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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8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정책기획관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10-16 조회 29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관, 총무과, 민원실 순서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정책기획관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군정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업무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특수시책 세 단락으로 나눠서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10페이지까지 1번에서 9번까지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2019년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의원당 질문을 짧게, 많으시면 뒤에 의원님들이 양보하시고 나서 또 추가로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질의하기에 앞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8쪽을 보면 의회와 소통 강화 협력체계 구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세진 의원
이거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요번 우리가 내년에 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보고 한다 이러면 좀 성의껏 공직자들도 행정 보고할 기간에는 엄숙한 자세로, 그다음 의회는 울진군의 의회 차원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부상조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 좋다고 놀러가고 한편으로는 행정보고 한다고 지금 하고 이것 되는 일입니까? 이것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존중하는 겁니까? 소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저희들은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자라서 저희들을 최대한 존중과 존경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계획을 연말에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아니고요. 차후에...
○이세진 의원
아니라면은, 아니라면은 우리 사무과장님하고도 수의를 하고 우리 여덟명 의원님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표자가 있잖아요?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 서로 타협을 해서 이런 낭패는 없애야지요. 울진군을 뭐라 보겠습니까? 이런 용어를 넣지 말아야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깊이 명심을 하고요.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7대 군수님 취임해가지고 몇 번째 입니까 지금? 몇 개월에 몇 번째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 끝났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수, 그러니까 전문공사 추진건이 2억 이상의 계약원가 심사를 받는데 특수 자체를 보면 음향에 보면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조명 같은데 보면 조명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방서 자체와 이 자체 특출한 명목을 넣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처음부터 값싼 중국산이 둔갑되어 들어오거든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갖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이 시방서에서 중국 제품 필요없고 일제면 일제 미제면 미제 독일이면 독일제 자체를 넣으면 이게 감사에 가면 감사 특정한 어떤 업체를 지정해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울진군 자체에서 지금 물품 넣고 난 후에 계약원가 심사를 하고 난 후에 들어와보면요. 전부 다 값싼 중국산이 다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게 안됨으로 인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3년 정도 쓰다보면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울진군에 와보면 어떤 공사나 건물은 방수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똑같애요 일률적이래요. 새로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는 진짜 전문가들 통해갖고 여기에 맞는 시스템 자체를 맞는 이런 자체를 넣어갖고 기계도 고급스러운 자체를 넣어야만 오래간다는 얘깁니다. 우리 여기보면 의회에서 날짜 안봤습니다 마는 저가 있을때는 나름대로 다 돌아다녀보면 전부 똑같애요. 거기 가보면 말소리 자체가 앵앵 거리고 이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이 자체가 안맞아가지고 출력은 센데 받아들이는, 내보내는 스피커 자체가 안맞아 갖고 앵앵 거리고 하울링 생기고 이런게 수타합니다. 계약원가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전문성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했을때에 그 자체를 왜 특정인한테 주냐 이런 논리를 정하는 게 말고 왜서 이 기계를 썼냐에 따라서 그거를 물어보라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울진군이 이중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음향이나 조명이든지 모든 자체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고려해갖고 2018년도 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는 지금 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울진 문화센터 그 음향시스템 조명시스템, 그리고 어딥니까 엑스포공원 안에 요번에 무슨, 옛날 농업엑스포관을 치우고 다른 데에 지었잖습니까? 이 자체를 저가 나중에 한번 가볼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 자체가 너무 명백하게 들어납니다. 그런걸 고려해갖고 감사계에서 좀 어떤 특정한 지정한다 소리 하지 말고 그 물건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내 이것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계약원가 심사의 목적이 예산낭비를 사실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KS 정품으로 다 설계가 되어서 잘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납품과 시공에 있어서 다수 그런 부분들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동감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요 우리가 KS 정품 자체가 뭉텅그러져 있어갖고 전체 다 우리가 가면 모릅니다. 그 사람들 KS 자체를 내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걸 써보면 2, 3년 안에 답이 다 나온다니깐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음향 조명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도 듣도록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그거 할때 울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업체가 있으면 그 사업체를 끼고 하라는 얘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알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그럼 속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도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을 하면서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보면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행정과 군민들을 위한 만족도 업무추진은 몇%라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아직까지 정량화 하거나 뭐, 저희들이 그걸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만족도가 100%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고요.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서 친절부터 저희들이 계몽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지금 몇%다 라는 답을 줄수 없네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의원
물론 민선 7기가 들어섰습니다마는 몇 개월 되었지만은 2018년도 한해도 마무리 잘 할수 있도록 적극 각 실과와 10개 읍면을 통틀어서 하여튼 기획관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18년도 6페이지, 7페이지 어쩌면 20페이지 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매년마다 보면 스팟광고, 와이드칼라 광고, 언론 광고라든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울진군에 군청 앞에 보면 작은영화관 한번 이용해보셨어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이용해봤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용해 봤는데 처음에 초기에 스팟광고 나온 것 봤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김정희 의원
스팟광고 보니까 타 시군 스팟광고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김정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영화인들이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영화 제작 로케이션 자체를 울진 전역을 한번 맞춰볼 부분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단편 영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제안이 간간히 들어올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면 참고적으로 다음에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 자체를 사실상 울진 전역으로 보고 한번쯤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 자체를 꼭 늘 해왔던 답습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21페이진데 대구 3호선 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하늘열차 3호선 구간이 어디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하시는 줄 아세요? 22페이지, 22페이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 광고, 랩핑 광고하는데 그 구간이 하늘열차 다니는 구간이 어디쯤인지 아시냐는 얘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늘열차 다니는 건 봤는데, 제가... 수성에서 칠곡까지입니다.
○김정희 의원
아, 수성에서 칠곡까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열차가 대구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랩핑을 해서 실효성이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대구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진짜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더 검토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중
검토,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 해보는데 육상으로 다니는 열차가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운행횟수도 보기보단 50분 간격으로 16회 정도 운행하니까 홍보 효과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수성구부터 칠곡까지 가는 노선에 고층빌딩이 그걸 볼수 있는 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공에 떠서 다니는 형태가 될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좀 더 저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디 외부에 나가게 되면 저도 서울 강변역에서 저희 울진군 홍보하는 것도 보았지만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역을 안내하면서 동영상이라든가 울진을 관련해서 어떤 다른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축제 관련해서 영상을 띄우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층들도 ‘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가 가끔 봤습니다. 그런 홍보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타 군에는 관광차를 이용했을 때 보면 관광차 옆면에 보면 그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차량 옆에 썬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울진군에서는 관광차들이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 우리 울진군을 홍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는 별로 저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디 먼 거리를 자가용으로도 가지만은 시외버스를 많이 타고 기차도 많이 타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도시에는 이런 버스나 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진에서 타는 울진에서 서울로 가는 이런 차를 이용하다 보면 울진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하나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용을 해서 울진군에 행사라든가 울진군이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하고 관심도 더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택시쪽으로 랩핑 광고를 하고 있고요. 버스쪽은 여기 오늘 들어오기 전에 지난해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버스나 관광버스에 랩핑 광고를 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하여튼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질문도 계속고요.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광고 홍보의 시대에 살면서 안할 수는 없고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판단하는 게 현재적으로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를 해서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노선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외버스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또 관광버스 부분도 여러 개 수많은 관광회사 중에 어느 쪽으로 택해야 되느냐 효과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9년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범위내에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기획관님, 저도 행정감사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국도, 군도, 지방도, 농로길 물론 이 부분은 부서별로 다 있지만은 앞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은 거의 끝이 났고요. 거의 대부분 끝이 나 있는 상태이고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김창오 의원
지금 현재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획관님께서 울진 국도 군도 지방도 마을안길 이런데 한 번 돌아봤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책기획관 김영중
지금...
○김창오 의원
안다녀오셨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김창오 의원
바빠서 못 갔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죄송합니다.
○김창오 의원
도로가 계속 요번 비오고 난 다음에 파서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 후포 가는 길에 보니까 울진군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포까지 전체 도로 국도 군도 지방도 마을안길 다 도로가 훼손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이뤄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해서 다시 한 번 물론 기획관님이 이 일을 하지는 않지만 전체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여러 실과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자료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도로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런 부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현장도 확인을 하고.
○김창오 의원
자료는 당장 온양리 그쪽에만 봐도 보면 도로가 내려앉아 있어요. 공사하고 난 다음에, 찢어져 있고 내려앉아 있다니깐. 이 부분들은 물론 실과에 저가 다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전체 정책기획관님이 이 부분들을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애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고맙습니다.
○김창오 의원
27페이지,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 사업인데 굳이 울진군 관내에만 해야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웃 삼척, 태백, 영양, 봉화, 영덕 여기 있는 총각들 처녀들 그다음에 연결해서 한수원 직원들도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들이 많은데 굳이 울진군 관내만 해서 하는 것 보다 이웃 삼척 이런 타 시군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정책기획관 김영중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울진군청, 한수원, 경찰서 이런 부분들 하고 오프라인쪽으로 한번 만나서 소개팅하고 하는 그런 걸 해봤거든요. 지역의 협소성과 보수성 때문에 별 효과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완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 하면은 훨씬 더 매치되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요. 일단은 우리군 쪽에 그런 부분쪽도 실무자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한쪽은 울진이고 한쪽은 밖이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김창오 의원
그렇지요. 인구 정책을 위해서 가버리면.
○정책기획관 김영중
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김창오 의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해보고 이 부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려고 그렇게.
○김창오 의원
생각은 남자들만 울진군에 있고 여자분들을, 다른 시군에 있는 여자분들 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볼만하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힘드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울진군 관내만 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물론...
○정책기획관 김영중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구증대 효과가 나온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정책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울진군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계기로 인해서 맞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고맙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홍보, SNS를 활용한 울진군정․관광 전략적 홍보, 지금까지 우리 울진군에 유명한 인사 없었지요? 홍보를 위해서?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김창오 의원
유명한 인사,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홍보에 대한 인물을 유명한 인사가 없었잖아요? 누가 선정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지는...
○김창오 의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현정화 탁구대회를 전국대회를 했잖아요? 엄청난 효과 봤지요? 몇 천명이 왔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물론 광고판을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시내버스 터미널 이런 부분 광고도 중요하지만 울진군에 그래도 산림을 봤을때는 한 사람 정도는, 한 두 사람을 선정해서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유명한 인물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검토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검토만 하지 검토의 끝이 아니라, 작년에 현정화 탁구감독 왔을때는 한 2천명씩 왔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까지 와서 지역경제를 나름대로 활성화 시켰잖아요? 그런걸 봤을때는 울진군에 송이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잖아요? 대게축제, 큰 축제가 두 세가지 되는데도 그런데에도 아직까지 유명한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없다하는 자체가 돈을 그렇게 쓰면서 그런 인물하나도 선정 안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울진군에 기여를 하거나 공로를 한 분들한테는 명예 군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홍보쪽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홍보대상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 이런것들이 잘 갖춰지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될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정책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장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청 공무원들 작년도 청렴도 몇% 였습니까? 도내 꼴찌였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작년도에 성적이 낮았습니다.
○장선용 의원
꼴찌지요. 그죠? 하여튼 공무원들 청렴도 좀 높이고요. 높이는 이유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책기획관 김영중
작년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여하튼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군민들한테 신뢰도를 회복을 하는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군민에 대한 친절 그다음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런것들이 갖춰진다 그러면 신뢰도는 확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선용 의원
지금 제가 묻는 자체가 딴 게 아니고 울진 공무원들이 전국에 어디 나가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은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입에 납덩어리 달아났는지 왜 전부 입 꾹 다물고 사람 들어오면 하다 못해 웃음이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말 한마디 없는 게 울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첫째는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잘 이끌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중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원님, 아, 예 예.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장선용 의원
23페이지,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러면 유성장 옆 골목 보면 옛날에 성심한의원 자리 있었던 자리, 그 건물하고 유성장 건물하고 중간 사이에 보면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도로에 보면 밑에 지하에 에쿠스라는 노래방 자체에서 나오는 뒷문이 있습니다. 뒷문이 있는데 그 뒷문 바로 옆에 보면 옛날에 성심한의원 건물하고 유성장 하고 사이에 건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골목에 들어가면 밖에 보면 가로막는, 베니합판, 베니합판을 갖고 막아놓고 안에 조그마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칸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 저녁에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후배들 데려와서 거기서 폭행을 하고 남녀 학생들이 그 안에서 남자가 여자로 강제로 추행 할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거기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주십사 라고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먼저하고.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12페이지 보시면, 소통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 면단위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책기획관 김영중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부서 중심으로 소통 정책포럼을 할 예정이고 부서중심, 안건중심, 주제중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필요하다하면 이런 예산들이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면 군수님 이하 연구원, 공무원 이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소통 보다는 군민들하고 소통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연 5회에서 6회라고 그랬으면 매달 한 번씩 이런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을 좀 더 자세히 차후에 자료를 할 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CCTV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운동장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외부인이 와서 아이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활동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외부인이 오고가고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좀더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이런데는 설치를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현재 초등학교에는 CCTV가 15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더 설치될 장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확대하는 부분은 교육청도 같이 협의를 하고 특히 경찰서쪽이 방범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소통정책 포럼은 지금 현재 특별히 정해진 주제나 이런것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포럼을 하면은 결론을 도출해 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다보면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5, 6회는 동시에 여러부서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추경에 한번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에 세워서 활발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만 잘 운영된다 하면 저는 울진군 발전이 상당히 앞서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 해서 하여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다 하셨습니까?
○강다연 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소통정책할 때 교수나 연구원들은 전문가를 일단은 섭외를 해야 되잖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꼭 뭐, 주제에 맞춰서 교수를 반드시 와야 되고 연구원을 반드시 데려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제에 맞게 녹색연합 환경운동이 필요하다면 환경운동 전문가를 불러서 초청을 해서 할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할수도 있고 일반 주민과도 할수 있도 그런 사안에 따라서 대상자 초청하는 전문가들 패널들을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다연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럼에 있어서 다른 부서랑도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이랬으면 이런 전문가들도 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오잖습니까, 그럼 환경에 대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만 대부분 제한적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복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와서 질의를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연계되어서 어떤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아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강다연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가와 저희가 전문가라 하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서 경력이라든가 공부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얘기를 했을 때 답을 다 찾는건 아니지만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아, 이것은 좀더 좋은 것 같다’ 이런거는 개선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때는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정책 포럼을 개최를 할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구성원이라든가 이런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
실장님!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이세진 의원
지나갔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구 반월당역하고 부산 서면역 사울 강변역 이래 왔는데 지금 철도 관광버스 이것보다도 택시 있잖아요? 재경군민회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백 한 20명 된답니다 대구에. 회장이 평해월송3리에 있는 분인데 몇차례 왔더라고요. 택시광고를 울진홍보를 하면은 다소 안좋겠느냐 하면서 왔는데 광고를 설치해주고 팜플렛 붙여주고 월 5만 원씩 하면은 1년에 한 60만 원 되더라고요 대당. 그래 되면 6천만 원 하고 7천2백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홍보가 되냐, 대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울진을 찾겠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한번 정책관님,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어떤거가 합리적이고 낫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제탑 있잖습니까? 관제탑에 8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같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4페이지.
관제탑에 근무하는 분들이 24명이라 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 사람들 신상이 정확한가 안 한가 잘 신원확인을 해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합니다.
○이세진 의원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이세진 의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CCTV가 관제탑에 울진군에 움직 거리는거가 다 포착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거기에서 정보가 샜다 할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근무자가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만약에 자기의 개인 아니면 친척에 관한 정보가 포착이 됐을 때 나와서 지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 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대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아니 거기에 규약과 규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다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예.
○이세진 의원
정보가 만약에 거기에서 관제탑에서 이 사람이 근무 중 정보가 자기가 포착되어서 정보를 누설 시켰을 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지금 조금...
○이세진 의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규정은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 현황도 이것도 딱 규정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요원이 나가서 알고 있는 정보사항을 누설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이거가 참, 중요한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러면 집 앞에 CCTV가 달려져 있잖아요, 관제탑 CCTV가 달려있다, 그럼 의원님 집 앞에도 될수 있을 것 이고 공직자나 군민들한테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집 앞에 관제탑이 되어 있습니다. CCTV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유출이 됐을 때 사람이 드나든다라 든가 선물 한동 가리라도 들고 들어오는걸 보고 바깥에 와서 자기가 봤는 견해를 얘기를 한다 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 안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래되면 자기네들한테는 득이 있지만은 피해보는 사람은 막강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CCTV를 달았단 말이예요. 바로 우리 집 앞에 달아 있는 겁니다. 남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침해가 될수 있다, 될수 있는데 보안유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CCTV 설치는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CCTV를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보완이 정보가 누설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직접 저하고 관계있는 일을, 하여튼 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27페이지, 인구증가정책 때문에 시급하게 준비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시작할 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를 1억을 잡아났는데 그러면 울진군 성혼서비스업체에 계약을 해서 1억을, 그러면 울진군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 쉽게 말해서 미팅프로그램 이런 정도를 만들어준다 얘깁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할 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지요. 성혼전문업체에서 등록을 하면 적당한 서로 맞는 유형의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서 결혼까지 올인 시켜주는 관리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쉽게 말해서 결혼 이벤트네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의원
그럼 일대일이 아니고 단체가 되겠다. 그죠? 개개인으로 일대일로 소개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개개인으로 합니다.
○김정희 의원
아, 일대일로?
○정책기획관 김영중
맞선, 맞선.
○김정희 의원
그럼 그 분들은 울진군민들은 그 비용은 산출 안되고?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무조건?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예.
○김정희 의원
그럼 이게 33페이지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그러면 군 주관 결혼 미팅 이 부분, 성혼 축하금 100만원 지급한다. 이거는 맨 이쪽에서 성혼서비스에서 소개하신 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100만원 또 지급한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보너스로.
○김정희 의원
아, 그러면 이 위에는 결혼장려금 보면 500만 원 이내 분할 지급한다, 이래 났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울진군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장려금 축하금을 5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500만 원과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주는.
○김정희 의원
600만 원을 준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김정희 의원
결혼비용을 대충 대어주겠다 이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하냐 하면 결혼하고 조금 성향이 틀립니다. 후포가면 후포동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입학생들한테 100만 원 지급합니다. 동부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100만 원 지급하는데 100만 원 보고 안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가줘야 되는 거지 초등학생한테 1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신규사업 같은 것은 좀 더 한번 더 강화시키든지 다른 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쩌면 성혼서비스업체에서 몇 명을 한다 이런 규정도 없고 쉽게 말해서 1억이란 예산을 주긴 줍니다. 줘서 하긴 하겠지요. 일대일로 만나게 하지는 않을거예요. 한 팀 한 팀 못 만나니까 전체적인 연령대라든지 서로가 생활여건 맞는 기준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동부초등학교 학생들한테 100만 원 주는데도 선뜻 안 덤벼들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가 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니까 서로 만나는 일회성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지역이 좁고 또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얼굴이 하마 알려졌으니까 다음에 지장도 받고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일대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서로 맞는 사업자 그럼 어떤 형의 남자를 원한다, 어떤 형의 여성을 원한다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끼리 일대일로 아무도 모르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 결혼장려금은 결혼 시작할 때 일단 장려금 500만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이게 적은데 애기를 낳으면 첫째 애기, 둘째 애기, 셋째 애기부터 새롭게 나가는 기존에 주고 있는 그런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첫 출발인데 저희들도 해보고 어떤것들이 좋은지 나쁜지 모니터링을 잘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결혼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도 연결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서로에 당사자들끼리 맞아야 되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걸 본다면 울진군에 지금 현 실정에 적합한 젊은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쯤 봐야 되는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신규사업이니까 검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저희들은 25세에서 39세까지 7,549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00명 정도가 결혼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겠나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한대로 혼인건수가 보면은 ‘15년도에 240건 ’16년도에 220건 이런걸로 봐서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한 200건 정도 1년에, 200건 정도가 앞으로 쭉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 의원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추세 자체가 기호가 안맞든지 생활여건이 안맞으면 그러다 다문화로 가는 추세가 참 많습니다. 농촌 어촌에.
그러다보니까 여기 자체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 바깥에 나갈려는 여자분들도 많을 뿐더러 외지에서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올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진짜 신규사업이다보니까 한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혼서비스에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1억이란 큰 돈입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잠깐만, 질의하는 의원님 먼저, 황유성의원님 먼저 하시고.
○황유성 의원
한 80분 서 계셨는데 견딜만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황유성 의원
괜찮아질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서고 싶어도 못 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실은 울진군의 아이디어뱅크이고 군정의 컨트롤타워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민선7기 슬로건이 뭐라고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민선7기 슬로건은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구상단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숨쉬는 땅, 여유로운 바다 울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6개 분야의 96개 사업을 하면서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실현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예.
○황유성 의원
먼저 그러면은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 울진’ 이 비전이 외래어입니까?
뭡니까? 외래어 맞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외래어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스펠링으로 ‘vision’ 맞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황유성 의원
우리가 말하는 급용으로 달리는 파발, 한자 비전은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외래어 비전 맞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표현이 영어영문은 아닙니다만 표현이 조금 비전인지 비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 했으리라고 보고 이 비전은 미래에 대한 구상, 또 미래상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미래의 희망 이래 우리가 읽어도 되겠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황유성 의원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한번 비전에 대해서 저도 책을 봤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켄 블랜차드가 이런 책을 섰다 그래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그런데 그 내용에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어온 민선6기까지는 그때마다 특색있는 행정을 펼쳤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민선7기가 이제는 나아갈 방향과 또 선택과 집중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구 지키기 등 몇 가지는 반영이 되어 보입니다마는 이번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차별화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 할런지가 설명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이 시간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요. 지금 현재 예산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재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쪽이 한 저희들도 전망하기로는 120억 정도가 감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한 80억 정도해서 이 부분이 2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 예산은 계속 사업, 계속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편성을 하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되는 그런 신규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요. 또 마무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 덧붙여서 한다 하면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군수님 공약사항, 의원님들의 공약한 관심사항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자료에도 아까 동료의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7기 민선 정부인데 과연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무엇을 위해서 했고, 무엇을 소통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이 정도인데 과연 군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저희들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바쁘게 저희들도 움직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와중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반드시 개선되어서 좀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황유성 의원
오늘 본의원은 다음에 예산 설명할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집행부와 조직이라도 신규 출발 후에 6개월 내에 그 청사진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요구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주민이 또는 조직원들이 그렇다면 동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그렇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산 부족분,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특별회계도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 또 의회를 통한다든가 직접 군민들에게 제대로 소통이 되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께서 민선 7기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정말 제대로 현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실장님, 17쪽에 2019년도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19년도 국비는 한...
○장유덕 의원
국가예산?
○정책기획관 김영중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기억이...
○장유덕 의원
2019년도 국가예산 470조5천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428조8천억이고 그건 내년도에 예산이 41조7천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예산은 4천억이 감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저희들 군 쪽에 국비가 투입되는 걸로 파악한 걸로 봐서는 880억 정도가 증액 되고 해서 한 3천억 정도가 오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유덕 의원
아니, 국가에서 41조7천억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은 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국도비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각 중앙부처에 정부부처에 각 지방정부에 공모사업 또는 이런 현황 사업에 대해서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2020년도 되면 슈퍼예산 500조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예산이 증액에 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더 공무원이 더 움직여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아까 200억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표현 하셨는데 200억이 아닙니다. 400억이 울진군에 부족한 겁니다. 예전 수준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400억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동의 안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4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배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 의원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2020년도 500조원 수퍼예산 돌파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시고 중앙부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 의원
23쪽에 CCTV를 교체를 하고 추가 설치를 29개소 하신다 그랬는데 예방의 효과가 있는 CCTV 설치잖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은 모형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설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노후 된 CCTV를 철거를 해서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우범지대라든가 이런데다가 모형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하여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러면 그런 방법도.
○장유덕 의원
법적 하자가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예방활동을 하는 목적인데.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CCTV 설치하는 신규설치가 일정의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장유덕 의원
아니, 녹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김영중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
○장유덕 의원
모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장유덕 의원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면 예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붙여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하여튼 그런 부분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33쪽에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인구 정책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장유덕 의원
결혼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는다라는 그런 연관성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울진에 주소를 둔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일단 울진을 이탈하는 그런 분위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보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신생아 애기도 태어나고 그런쪽으로 본다 하면 늘지 않겠느냐 하고.
○장유덕 의원
보건소에서도 육아 관련해서 다자녀 관련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죠?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울진군 인구정책 TF팀을 만들어서 유사한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결원 이런 정책도 있겠지만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을 관리하고 기획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잖습니까, 서로 서로?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이런 것을 집중해서 울진군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중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저희 실에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간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다 하면 TF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저희들 생각을.
○장유덕 의원
인구를 늘리는 게 신생아가 많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주소 이전이 가장 큰 목적이잖습니까, 주소 이전. 그래야 울진군 인구가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소이전을 할 것 같으면 꼭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한수원 직원들을 주소지를 이전시킨다든가 또는 다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꼭 기획실에서 결혼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목적에 다가서기 힘든 부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1인 한 사람 전입시키기 운동’, ‘한 마을 다섯 사람 전입시키기 운동’ 이런것도 지금 캠페인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인구가 늘 수 있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도 고용창출 효과가 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가야,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인구정책 부분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계획을 하지만 귀농귀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울진군에 인구정책을 억제, 감소되는 부분 억제할 수 있는 부서간의 이런 부분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있잖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런 예산도 일정 부분 인구정책에 TF팀에서 관리를 할수 있고 저가 봐서는 부서간의 이런 협조만 이끌어낸다 그러면 이 목적은 그래도 공감을 안 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그런 사업들을 전부 한꺼번에 망라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울진군 인구정책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TF팀이 우리 기획실에 있는 인구정책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인구를 좀 더 보완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 인구가 느는 그런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 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세종시로 이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지금은 세종사무소에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무소가 세종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이 함께 서울 경상북도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숙소는 별도로 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장유덕 의원
서울 사무소에 있는 소장이 세종시까지 같이 관장을 한다는 얘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앞으로 방향을 봐서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세종사무소의 역할 비중을 나눠서 비중이 높은쪽에 저희들이 세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옮겨서 세종쪽으로 갈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학사쪽으로 그대로 두고 기존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세종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 의원
그럼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서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시군이 같이 운영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같이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인가 뭐,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우리 군은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꼭 경상북도를 행정에 집계로 봐서는 광역이니까 거기에 크게 저희들이 의지하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도움 받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일단은 도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그동안 닦아놓은 그런 경험치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 하면 손해볼 일은 절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서울사무소가 그래도 재경군민회 또 출향인사를 일부 같이 관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같이 도모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세종시에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종시에 업무적인 부분을 중복성을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두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세종시 관련해서는 별도의 경상북도와 같이 연계해서 사무소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재경학사관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본의원도 며칠 전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비 관련해서도 흑자폭으로 돌아서서 흑자된 부분을 또 다시 적립 형태로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을 할수 있게 조치도 하고 있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패널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싶은 제 생각이고 또 세종시 관련해서는 중앙부처가, 거기 몇 개 부처가 가 있지요?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부처가?
○정책기획관 김영중
숫자가 지금 제가 끄집어 내기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쪽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역할이 주로 타켓이 정부부처하고 국회쪽이고요. 더불어 군민의 쪽도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종쪽으로 전부 옮겨와 있기 때문에 서울서 내려왔다갔다 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울의 학사관이 있기 때문에 학사관쪽에 관리하는 책임자하고 세종쪽하고 역할분담을 한다 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인구가 5만, 어쨌든 100만까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현실, 울진도 인구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에 그러면 혼인시 20% 1년 후 40%, 2년후 40% 그러면 어쨌든 2년차, 3년차에 100%를 다 지급을 한다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의장 장시원
이래서 인구 뭡니까, 인구를 계속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이런걸 10년 단위로 예를 들면, 1년에 10%씩, 5년에 7년에 기간을 많이 둬서 이 사람들이 주소를 울진에 최소 오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지 우리처럼 2년 안에 5백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거는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목적이 단순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런 부분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반드시 이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총무과 설명은 업무보고만 받고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식사를 일찍 하고 빨리 이렇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여러 의원 있음)
식사하고 하실래요?
예, 그러면 식사를 하고 1시면 되겠습니까?
(「1시 10분」하는 의원 있음)
1시 10분...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