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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8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재무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10-17 조회 43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순서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행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16페이지 같이, 오산종합리조트개발계획 편입부지 매입했는지가 좀 오래 됐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몇 년쯤 됐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김정희 의원
몇 년쯤 시작한지가.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한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했지 싶은데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실제 부지매입 들어갔는 연도만.
○김정희 의원
시작은 김용수 군수님때부터 시작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제대로 해보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된 있습니까? 부지매입만 하고 다천분교,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데 부지매입한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평해 해양치유 관계 때문에 요번에 공유재산 계획에도 올라옵니다만도 거기에 주변일대 방풍림,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파도,... 이렇습니다. 거기에 유원지로서 상세한 계획은 아직 잡힌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도 해양치유숲 하는데 하고 사구습지 조성, 방풍림 조성 피해 부지 매입, 한 3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을 갖고 있다. 그죠? 우예됐든간.
그런데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16페이지 같이 물어볼게요. 사업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5페이지는 오산종합리조트 추진은 오래 됐습니다만도 들어와가지고 투자하겠다 이래 된 부분이 대부분 의사를 비추고 옵니다만도 실제 면담하고 하다보면 추진 의사 없어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6페이지는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다천분교 폐교는 수시로 개별적으로 문의 오는데 실과에서도 농어민들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어제 본의원이 발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울진군에서 울진군청 청사도 정리를 못하는 입장에서, 예?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김정희 의원
부지만 자꾸 매입해갖고 뭐 하겠다고 부동산 투기합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밑도 끝도 없이 땅만 자꾸 사겠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검토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민원실에서 왔을 때 보고가 없었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업무를 하겠다는 얘긴지 안하겠다는 얘긴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되네요. 건물만 지어놓고 ‘19년도는 업무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건물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짓게 되면은 건물도 같이 하는걸로.
○김정희 의원
그렇다면은 어제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갖고 와야 되지요, 맞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희들 어느 과 소관이다 보다는.
○김정희 의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됩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희들은 재산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물 신축하면서 그다음 정식관리 부서와 민원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바로 준공이 되면은 업무가 시행될수 있도록 그래 추진 할려고 합니다.
○김정희 의원
그렇다면 어제 민원실에서 보고하러 올 때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
○김정희 의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주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의원님들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9쪽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도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어떤식으로 하든 간에 이 권장해서 지역에 경제를 살리겠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낙찰자가 PQ 심사 끝나면은 저희들한테 계약하러 옵니다. 오면은 직접 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업체 와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 분들한테 직접 시행한다는 의사 표시는 안해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하고 연계해주고 업체도 살고 경제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도급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저희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잘못하면 소개 업체가 되겠네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희들 하면서 특정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세진 의원
전문업체가 울진군에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한 거의 230여개 됩니다.
○이세진 의원
종합건설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종합건설도 한 30, 40 됩니다.
○이세진 의원
그럼 종합건설에서 종합건설 하청은 안되잖습니까, 맞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종합건설에서 전문 업체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면은 타 시군에는 솔직히 깨어놓고 얘기해서 누가 어떻든 저떻든 순번을 정해놓고 순번에 따라서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다는데 울진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도급에 권장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희들은 순번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 도급 업체에 와가지고 하도급 할수 있다면은 우리 지역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세진 의원
2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선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이세진 의원
못하면, 그 분들한테 당신이 전문업체 골라서 하도급 해라, 이래 권장한단 말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의원님들 저희들 봤을때는 입찰 개찰만 되면 원도급 업체는 수십 업체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느 업체하고 몇 번째니까 해라, 해라 이 얘기를 못합니다.
○이세진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본회의장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도급을 할 경우 실지 입찰단가는 87%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거기서 부과세를 떼면 76% 된다? 거기에서 하도급 받는 사람이 원청에 한 20% 주면 한 57%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뭐, 다리 걸치다 보면 5% 정도 떼면은 결론적으로 100%에 50% 정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 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니 이걸 누가 막냐 이거지요. 울진군에서 나갈 돈은 다 나가고 원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지만은 실지 시스템 자체가 하청을 하게 되면은 100%의 50%의 사업밖에 안된다, 그럼 부실 사업밖에 더 되느냐, 그 책임은 나중 후일 누가 지겠느냐, 즉 후배공무원이 지느냐 주민이 지느냐, 주민이 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동회관 같은데 물세고, 리모델링 해놓으면 하청 줘가지고 또 돌아서면 수리 해달라 이러고 비일비재 하잖습니까? 한강물에 돌 깨어넣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요. 진짜 이거 돈은 돈대로 간 곳 없고 사업은 사업대로 부실사업이 되는 거고 재무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재무과에서 심의하는 과정만 하고 실지 감독 관청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거기에 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고 다 있잖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거기에 또 걸러가지고 하청이 하는데 한 사람이 되게 되면 몇이가 전화해서 부금가지고 싸우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120%, 25%, 많게는 30%까지 해가지고는 내 전이다, 니 전이다 따져가지고 결론적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근절 안하면 안됩니다. 부금을 30%까지 준다는거는 큰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러면 정보에서는 우예든간에 자기네들 마진을 많이 주는 쪽으로 선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도 이건 주겠다는건 말리지 못한 입장이라요. 권익을 위해가지고는 우리 지역을 위해가지고는 할수 있지만 이의 제기해가지고는 강한 권장을 하게 되면 이권에 관장한다 해가지고 또 인터넷에올리고 말썽을 피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과장 생각은 되면 어떻게, 재무과만 속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다만 하도급을 하더라도 외지 업체에서 해가지고 하도급 하는 것 보다는 이왕 하도급 한다하면은 우리 지역업체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세진 의원
그렇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권장하는 겁니다.
○이세진 의원
이거가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정보를 해서 꼭 공사 되면은 솔직히 깨어놓고 얘기해서 줄 잘 섰는 사람은 공사에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 벌어먹기 위해가지고 줄을 대다보면은 마지못해 그런 사람을 준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 또 달라 하다보면 적자났다 또 달라, 적자났다 또 달라, 말 안들으면 터주는 거예요. 선거때 내가 뭘 도와줬다, 뭘 했다, 뭘 어떻게 했다, 왜 당선자가 내 말을 안 듣느냐 해가지고 말썽의 씨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가지고는 공직자들이 정당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정리를 안해주면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꼬리를 물고 갈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3개월 지나고 4개월째 됩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3개월 지났지요?
13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체납액을 몇 프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는 프로테지 없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가 프로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렇다면 2019년도 18억6천7백만 원을 체납액을 정리하겠다 하셨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의원
2018, ‘19년도 거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김창오 의원
30%를 받아들이겠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김창오 의원
30%면 5억6천만 원인데 10%에서 30%, 그 반대로 70%가 아니고 30%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이것은 18억6천7백만 원을 내년에 체납액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체납 금액에 30%다 그 얘깁니다.
○김창오 의원
30%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김창오 의원
자, 우리 체납액을 보면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세금을 못 내서 징수를 하겠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편리를 봐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체납액을 삭감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내지 않고 다른 명의로 변경해서 또 체납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간간에 있지요? 그런 부분들, 재산은 10억인데 이 사람들을 재산세를 안내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다른 명의로 하고 또 그 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집을 가지고 아예 재산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재산 추적을 하는데 혹시 힘 드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재산을 내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간간히 지역에 울진군민이 군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하고 또 명의 변경 후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재산을 증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재산 추적이 가능한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오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있잖습니까.
○담당 직원
부과팀장 김광중입니다. 참, 징수팀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실제 거래명의 됐는 부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입니다. 의원님 말씀한 뜻이 어디까지인지 다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직장 이렇게 조회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다른 사람도 맨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물건이 있으면 A라는 물건은 남이 넘겨주면 그 사람은 자기게 아니지만 자기가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는 저희들이 봤을때는 명의를 돌려주고 한다는 것은 저 생각에서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오 의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재산세를 안내기 위해서 다른 명의로 빌려주면서 그 재산세를 삭감해 준 예가 있습니까? 보통 재산세를 삭감해 줄 때 어떤 명의에서 삭감을 해주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을 다 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완전히 없을 때 그래도 안하고 있다가 몇 년을 두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김창오 의원
결손으로 처리해 준다?
○담당 직원
예.
○김창오 의원
결손을 처리 한 후에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다른 용도로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재산을 증식했을 때 이랬을때는 어떻게, 그걸 추적해서 징수 할수 있나요?
○담당 직원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김창오 의원
아니, 저가 말씀드리잖아요. 홍길동이란 사람이 지금처럼 결손을 처리했다 하고 한 후에 이 사람이 5년 후에 다시 재산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증식이 됐을때는 재산이 재산압류를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징수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담당 직원
결손처분을 풀어서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김창오 의원
가능합니까?
○담당 직원
합니다. 합니다.
○김창오 의원
확실하지요?
○담당 직원
예.
○김창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부족이 11억인데 당초에 계획이 80% 정도 수준 밖에 그러면 예산요구를 안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아닙니다.
○황유성 의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희가 봤을 때, 그 토지 필지 그 전에 실거래 됐는 가격을 추정해가지고 이 정도면 안되겠나 잡았던 것이 실제 감정했을 때 내주고 하다 보니 이 정도 모자리는 부분이...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3필지 한 3만2천평 정도는 이미 매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3필지 중에 2필지 그죠? 그렇다면은 이 매입된 면적도 역시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다 구역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황유성 의원
비슷합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예.
○황유성 의원
이게 늦게 매입한 면적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일방적인 가격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건 아닙니다. 가압류되어 있고 공유지분 되어 있고 이러기때문에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라고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황유성 의원
우리 14쪽에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 군민들이 막연하게 우리 울진군은 특별회계가 있으니 어떤 사업을 하든지 풍족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일부 군민들이 있다고 느끼지요.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적절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지고 또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할수 없다는 것은 예산 정도를 설명해 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진의 소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게 상세히 설명이 되게 되면은 신한울 3, 4호기가 추진이 되어야 될는지 안되어야 될는지 군민들이 스스로 파악할 겁니다.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있다고 봤을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16쪽이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산다. 그죠?
(장내 웃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희들 이것 지금 당장 시행하는 사업이 없더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 얘기를 빌리면은 오산리조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골프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바다에 조망권이 있기때문에 그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되어버리고 나서 이 예산을 결국은 낭비를 했는지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울진군이 큰 돈을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를 비롯한 재무과에서 파악한 우리 울진군에 재산이 현실 가격이 아니지만 자료에 의하면 한 3조원이 된다.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또 사야 되겠다? 4조원 채울 것인지, 예? 그런데 이런 걸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의 농가소득은 오르겠습니다마는 그 농가소득 오르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그 전 주민에게 파급이 되는지, 그럼 예를 들어 3억6천 정도를 들여서 광회 분교를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 12명 내외의 현지 주민들이 현재 일부 사용을 하고 있다. 했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리모델링을 요구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지금 학교 전체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일부 필요한데는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 여러군데에서 필요할 때 한다고 거기에 사업비를 리모델링 하든지 그런식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에 이미 입주 아닌 입주를 하고 계시는 지역에 10여명의 분들이 이런 걸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황유성 의원
앞으로 장래도 이걸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우선권도 주어지지만 이 폐교를 매입해줬을 때 결국은 리모델링도 또 요구를 하겠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것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읍면에 있는 시설물들을 사용하게 되면 뭡니까, 사용자 뭐라 합니까, 사용자가 그 부담을 물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황유성 의원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도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줘야 될겁니다.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제2민원실 조성이란 이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마는도 상당한 위치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황유성 의원
주무과가 아닙니다마는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재무과로서는 본 위치가 정해진 이유와 또 민원의 정도, 어느 정도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파견 공무원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인력은 6명에서 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해에 그 위치에 하고자 하는 것은 때마침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철도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철도부지 매입하는 곳에 달리 또 재무과에서 다른 부지를 사들이는 것 보다 거기 하는 부지에다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부지하고 그다음 위치는 남쪽 지역이면 기성, 평해, 온정, 후포를 둔다 이러면 중심 지역에 있는 곳이 적정하지 않겠나 접근성을 봤을 때, 그렇게 파악되어가지고 평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때마침 부지도 주차장 부지로써 매입하고 있기때문에 별도 재무과에서 예산 투입할 필요도 없고 건축비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평해를 선정했다?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후포에 했을 때 기성 사람들이 조금 항의가 있겠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인구 적은 대는 항의가 있지 싶습니다.
○황유성 의원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민원의 정도를 보면 6, 7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제2민원실로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
○황유성 의원
지금 제2민원실, 쉽게 말하면 국가적으로 제2청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흉내는 제2민원실로 정했는데 실속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부쪽에 주민들이 주민들의 민원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제2민원실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최소한의 민원실에 각 계는 다 나가야 되지요, 그죠? 제2민원실인데.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민원 관련 업무 부서는 되지 싶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나 실과에 전부가 한 명씩 파견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민원실에 있는 민원을 해결 할만한 그 부서는 다 나가야 되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사무소 해결할 수 있는 접견 민원 같으면은 현행 읍면에서 하고 읍면에서 해결 아니고 군수 인허가 관계라든가 군이 해야 될 것은 울진까지 오는 그 업무를 그쪽에서 2민원실에 처리하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사무소에 전부 10개 읍면사무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청에 민원실을 방문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황유성 의원
그 민원이 여기에 제2민원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공약을 내놓고 또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마지못하거나 궁여지책으로 제2민원실을 조성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고맙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추가 질의.
○이세진 의원
예.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이세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세진 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조금 전에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지금 부지 확보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 안해도 되겠다 그런.
○이세진 의원
그 땅이 그러면 군 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없고, 철도청 부지를 저희들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이세진 의원
사용치 않는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그 부지를.
○이세진 의원
그 부지를 이용하면은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고, 한 가지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의 땅을 사는 거는 재무과에서 일단 매입하는 거지요? 도시과에서 위탁하면 재무과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재무과에서 나가잖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돈은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집행은 합니다만도 행정 재산하고 관련부서와 다 도시계획부서...
○이세진 의원
별개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별개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그러면 차후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묶여서 개인재산 침해를 받는 입장에서 땅을 매입을 군에서 했다, 그러면 사업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으니 거기에 풀이 나고 결론적으로 여러군데 사람이 손가락이 있듯이 군데 군데 빠져있으면 그 관리 자체를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 부서에서 해야지요.
○이세진 의원
공유재산은 군 땅이잖아요? 군 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맞습니다. 모든 이뤄진 최종 저거는 저희 과에서 총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재산 관련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면 그 과에서 정비를 하고 그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예.
○이세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름은 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닷가 쪽에 산을 많이 사났지요, 울진군에서? 잘 모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특히.
○이세진 의원
사동 부근.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오산하고 사동쯤.
○이세진 의원
오산, 망양.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우리 울진군이 땅 장사 할려고 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땅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무슨 계획이 서가지고 샀는거냐, 계획성 없이 땅을 사서 앞으로의 계획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런데 왜 땅을 사가지고 몇 년간 묵혀놓고 아무런, 어디, 홍보용도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사서 뭘 하겠다, 뭘 우예겠다 선거용도 아니고 지금까지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얘깁니까? 또 팔때는 의회 또 의결 거쳐야 되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의회 반대 하면 못 파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왜 그래 복잡한 일을 합니까?
지금 울진군에서 여러군데 계획을 가지고 샀는지 필요해서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개인 땅들은 큰 기대를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기 목적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끝났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김정희 의원
17페이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재무과장이 하는 직책이 뭐지요? 민원업무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산 관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희들은 재무과는 청사 관리입니다.
○김정희 의원
청사관리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김정희 의원
그렇다면 조금 아까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건물을 왜 지어야 되는지를 검토도 안 해보고 주무부서가 말도 안한 얘기를 중요한 취지가 이겁니다. 이 얘기는 현 군수님께서 후포면에 와서 소통 간담회때 말씀하신 부분이예요. 후포에 땅이 없어서 평해 가서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이해를 저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자면은 본인들 업무가 자산관리 같으면 자산관리에 대한 업무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울진군에 부지매입을 해야 만이 어떤 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업무 책자에 보면은 재무과에서 부지매입에 관한 실질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 관련부서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그것이 좀 이해가 될수 있게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그리고 경찰서 부지 관련해서 협조사항인데 기존에 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기존 건물을 철거 대상으로 보는지 또는 활용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만 매입했을 때 경찰서의 건물이 철거대상 부지면은 2차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철거 대상이 아니고 활용방안을 수립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그리고 원전세에 관련해서 탈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든 지역자원시설세든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가동 이율율에 따라서 원전세를 부과하다보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MB 정부 들어서는 원전가동율이 85~87%, 박근혜 정부에서는 80%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는 60%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방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키로수로 우리가 부과 하지 않잖습니까? 자동차 소유주가 주차를 해놓고 또는 사용을 안하더라도 cc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부과기준은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원전주변지역 특히 영광군 같은 경우는 50% 가동율입니다. 거기서 발등이 불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전소재 지역에 여건을 잘 분석하셔서 자주재원 특히 원전으로 인한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신한울 1호기, 2호기, 3호기 관련해서 2020년도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평균 이용율로 지금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원자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성에 관한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평균 이용일이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부과 될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한울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정상적으로 100% 가동이 되면은 한 호기당 하루에 벌어야 되는 수익이 16억에서 16.5억입니다. 그래서 한울 원자력에서 하루 발전소량의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억입니다. 100억이란 돈을 한수원 사업자가 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방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비중을 봤을 때 상당히 적은 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핵연료라든가 이런 여건에 대해서도 한수원도 누적되어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거기에 따라서는 의회와 집행부 재무과,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TF팀 아닌 그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재무과에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그리고 민원 접견실 관련해서 카페 관련해서 운영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장애인...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복지협회요.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복지협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장애인 복지협회.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울진군에 통합된 장애인 단체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아니,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울진군에 장애인 단체가 한 곳으로 이렇게 협회가 하나로 통합 됐는 단체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쪽 장애인 종합 복지회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 울진군에 장애인 단체가 하나의 협회를 구성해서 그 협회에서 운영사업자로 선정이 됐는 건지 안그러면 지금 장애인 단체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체, 또는 여러 가지 시각, 교통장애인도 많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예,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팀장님! 예.
○담당 직원
재산관리 팀장 전종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울진군 장애인에 대한 복지 업무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관.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
예, 예. 장애인복지관.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장애인 관리하는 기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그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겠다, 그 얘깁니까?
○담당 직원
예, 예. 세 명을 고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다음과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이세진 의원
의원석에서 - 오늘 네 개 과거든요. 20분까지 정회하고 10분에 댕겨가지고..)
이세진 의원님께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복지지원과는 11시 20분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