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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8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10-19 조회 41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체육진흥사업소, 해양수산과 순서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 2019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먼저 하고요. 2019년도 주요업무에도 2018년도 사업과 계속 사업은 같이 하셔도 됩니다.
먼저 장유덕 부의장이나 김창오 의원님, 장선용 의원님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변면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없고 일단 죽변면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지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전에도 개인적으로 대화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 기존에 있던 농협 뒤에 있는 창고 400평 되는데 그 부분, 그 자리에 타워식으로 주차장을 확장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당초에 저가 주차장 할 때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도 타워를 할려고 했는데 대도시에 타워 주차장을 가보니까 기본이 한 500평 되어야지 500평 했을 때 한 면이 댈수 있는 차가 한 30대 댈수 있더라고요. 400평 같은 경우는 회전해서 올라가는 그걸 빼면은 사실 재래식 교체 아니면 상당히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고, 기계식 주차장을 하게 되면 타워 형식으로 하게 되면 한 500평은 기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 주변에 땅을 살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때 그 옆에 중국집도 한번 얘길 했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사실 승인을 안해줬는...
○김창오 의원
다시 한 번 중국집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렇게 되면 죽변은 어느 정도 주차 혼란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400평 되는데 물론 500평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30대 40대를 주차할 수 있겠지만 정 그렇지 않다 이러면 좀 25대를 위에 올릴 수 있다 이러면 2층 3층 정도해서 타워를 만들게 되면 최하 50대나 60대는 댈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도로 주변에 있는 차들은 그쪽으로 다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땅 관계는 부지매입 관계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하는 인력이 4, 5명 필요하거든요. 그 인력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창오 의원
인력은 죽변면 자체내에서 노인일거리 창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내서 하시면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7쪽에 16쪽하고 다 같이 합니다. 울진전통시장 살리기 자체를 갖고 후포 전통시장 자체에 해수를 땅기는 그 자체를 요번에 시행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장선용 의원
울진도 현내쪽에서 연지리 쪽에서 해수를 땅겨오는 그 자체를 시행하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이것은 저희들 후포 같은 경우는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은 후포시장 안에 횟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장와 갖고 다 거기서 머니까 장에 와서 사실은 회 같은걸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래서 그게 원래 할려는 취지가 그거고, 후포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1.2키로인가 이래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울진 같은 경우 만약에 현내에서 댕겨온다 하면 고도 차원도 있을거고 상당히 비용도 문제가 있고 과연 그래 났을 때 저 안에 상인들이 물론 원하겠지만 그 외 현내나 이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저희들 생각 해봐야 되거든요.
○장선용 의원
그런데 고도차를 따진다 이러면은 현내에서 댕겨오지 말고 남대천 하수 말루 동네 있잖습니까, 거기서 당겨와서 제방으로 해갖고 안그러면 제방 길을 중간으로 해갖고 우수 해수 관로를 고도 차이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장선용 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울진 전통시장에서 살리기 위해갖고 일단은 물이 있어야 다 같은 고기가 후포로 가면 아주 싱싱하게 보이는데 죽변에 가면 후포가면 금방 배에서 잡아온 고기도 똑같은 고기를 갖다 넣는데 울진 시장에는 고기가 다 죽어가지고 허물 허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후포, 죽변에 가면 아주 싱싱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마 와서 고기를 살려고 하는 자체는 죽변이나 후포 먼저 가지 울진으로 안간다는 얘깁니다. 좀 돈이 들더래도 울진 어시장을 살리기 위해갖고는 그걸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변 상가들이 가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16쪽에 전통시장 주차계도 관리인부임 울진과 후포에 두 개소에 주차 계도요원 인건비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장유덕 의원
지역구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흥부시장도 주차공간에 현재 1․6장에 오시는 분들이 숙박시설이라든가 그쪽 상가를 이용하다 보면은 주차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차를 빼지 않으면 그 공간이 시장이 형성이 안됩니다. 어려운 점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런 상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 당연히 주차계도 관련해서도 1․6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니까 그것을 면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면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하셔야 됩니다. 5일장에 다니시는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장유덕 의원
어떻습니까, 도시과에서 흥부시장을 현대화 하는 사업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울진시장 그리고 죽변 그리고 후포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지요? 후포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울진, 후포.
○장유덕 의원
그래서 북면 흥부시장도 현대화 시설로 갖춰졌을 때 주변 여건과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시고 또 나중에 흥부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됐을 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장유덕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흥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도 내시고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주민 상가분들 의견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 7페이지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관련해서 도시가스에 관련되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보다는 내년에 많은 세대가 연료비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져서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런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울진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강다연 의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정상적으로 추진 됐을 때 가구당 드는 비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스가 정상 들어왔을 때 단독은 평균 자가 부담이 5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독 했을 때, 그다음 원룸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
○강다연 의원
아니, 울진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아니, 개인 부담하는데.
○강다연 의원
개인 부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울진군에서 부담하는 거는 인입관 전까지 오는 그 관은 50대 50으로 공사, 그거는 가구당 나오기는 뭐하지요. 공급관까지만 계산되니까.
○강다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가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영남에너지가 50% 내고 우리 일반 소비자가 비용에 50%라 했는데 그에 50%에 한해서 2백만 원 선에서 울진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 되는 걸로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거는 인입관까지이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100% 자부담입니다.
○강다연 의원
자부담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강다연 의원
얼마전에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을 울진 순수 군비로 해서 한 가구당 3백만 원을 지원하면서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의 서민들이 삶을 이런 연료비 경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태양광도 선호를 하지만 이 도시가스를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입배관이라든가 계량기 설치 그리고 주택내에 들어오는 배관설치 이런 가스통도 개인부담이 되다보니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5백만 원 이상 이렇게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고 선호는 하지만 이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한다든가 좀더 적극적인 다른 지원으로 해서 어쨌든 서민들의 연료비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는 이런 목표로 잡으셨으면 그런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좋은 말씀인데 말 그대로 100%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수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높여서 할수 있는데.
○강다연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어쨌든간에 현재로서는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보거든요.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갖고 저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급관을 다 깔아놓고 전체 다 깔아놓고 너거 하고 싶으면 해라 이래 됐을때는 지원해도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관은 군에서 행위를 못해놓고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그 인근 사람만 해준다 이러면 이것도 반발이 되거든요. 왜 우리는 저 사람들 이만큼 지원해주는데 다른거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해보면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올해 지원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 해주십시오.
○강다연 의원
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저도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미비하지만 상수도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수도관처럼 이렇게 다 울진군에서 깔아서 내가 사용하는 일부만큼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이런 상수도처럼 관련해가지고 도시 가스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듣고요. 또 일부는 이런 비용에 있어서 났을 때 목돈이 아니라 할부 개념으로 갔으면 하는 융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융자 보다는 할부 개념으로 갈수 있는 어떤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낼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보면 안되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이것은 저희들 운영 조례도 있고 관련법도 있으니까 상위법도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안됩니다.
○강다연 의원
경제성 논리라든가 시장성 논리에 비하면 하게 되면 이런 도시가스가 경제성을 안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서민들은 그래도 올 여름에도, 여름은 두 달 정도 되다보니까 상관은 없는데 당장 10월달부터 조금씩 난방을 하잖습니까? 내년 3월달까지 최소 5, 6개월을 난방을 하게 되면 연료비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따뜻하게 생활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상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지역에서 보면 정말 내가 난방을 따뜻하게 24시간 틀어놔도 비용이 얼마 안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듣습니다. 울진군민들도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울진을 중심으로 해서 울진읍, 남부 이렇게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혹시 북부쪽으로는 언제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부쪽에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추산 해봤습니다. 죽변, 북면 지역을.
○강다연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거리가 한 24키로 되거든요. 24키로 되고 사업비가 한 115억원이 소요됩니다. 죽변까지 가는 게 죽변에서 설치하는 게 한 60억, 북면까지 가는 게 55억 되는데 그래도 가도 혜택 받는 세대는 3천4백 세대밖에 안됩니다. 돈 들여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울진 후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죽변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내년도 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내년도에는 후포하고 울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
○강다연 의원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 후에는 죽변쪽도 공급관을 하도록 그렇게.
○강다연 의원
최대한 울진군 관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혜택은 전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과장님, 땀 많이... 아무 감정 없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9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이나 아니면 아까워서 주는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태태지기는 거는 아니다, 나쁜 얘기로 하면. 좀 공정성을 기하고 합리성 그다음 지역에 대한 균형에 대한 서비스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올해 우리가 울진버스에 주는 돈이 약 한 21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정확하게 올해 줘야 될 예상되는 돈이 얼마냐 하면은 20억 한 7백만원 정도.
○이세진 의원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그거는 18억에서 지난번 우리가 152억을 추가한 금액으로 계산을 대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불은 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11억 들어갔는데 11억 안 쓰고 10억을 예산을 세워났다고요 당초 예산에. 거기에 1억 세워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정 용역이라 해서 1억7천만 원 그거하고 작년 하반기에.
○이세진 의원
노사협정.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노사협정은 인건비 7천8백만 원 올린거고 전체 3억3천만 원을 플러스 해서 그것은 작년보다 올해 하는데 20억7천만 원 지급하는 그래 되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저는 이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3억3천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예.
○이세진 의원
지금 1억5천2백만 원 적자손실은 ‘17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용역 줬는데에서 1억5천2백만 원이 손실 났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면은 ‘18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서 ’19년도에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소급해 줄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노사협정이 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울진군에서 선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경위상 안맞는 것 같고요. 제 입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예.
○이세진 의원
그 다음에 지금 11억중 의원님들이 11억에서 1억을 삭감하고 10억을 했는데 올해 ‘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금 용역이 안나왔잖습니까, 그러면은 12월 30일날 용역 마감을 하고 4월달에 보고가 들어올 때 11억을 못 받았으니 그걸 포함해서 적자분이 얼마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될 일이지 어디 계약 해놓은 것도 아니고 11억이 1억 삭감됐는 걸 올해 포함해서 3억3천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저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0억 됐는데 당초에 11억을 세워야 되는데 10억을 세운 이유는 원래 2016년도에 적자분이 1억 되는거를 작년도에 11억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이유가 10억 세우고 1억을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해에 주기 때문에 못 세웠고 세울려고 했는데 못 세웠고 인건비는 내년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확보해야지 올해 주거든요. 그리고 1억7천만 원 용역해서 결과 나온거는 그거는 ‘17년도 용역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올해 예산에 세워야지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세진 의원
계장님, 계장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과장님이 자꾸 그래 얘기하면 울진버스 대변자 밖에 안됩니다.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아닌 건 아니다 갠건 개다 하는 건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그런데 저와의 견해 차이는 뭐냐, 우예됐든 간에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용역은 매년.
○이세진 의원
아니 아니요. 처음에는 용역으로 됐는 건 아니잖습니까? 뭐냐 이러면은 울진교통버스가 전광순 시대나 신정 시대는 용역이 없었습니다. 지원비로 갔습니다. 농어촌 지원비, 도비 군비로 해서 가다가 2008년도에 김용수 군수 시절에 8천7백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 2010년도 임광원 군수가 들어오고 부터 그때 교통버스 점검하고 조정을 하고 폭음 검사하고 이래서 도저히 이래 안된다, 무리하다, 한번 해보자, 그쪽에선 돈을 준다 하고 이쪽에선 돈을 안준다 하니 그럼 용역을 줘서 우리가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용역을 줬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용역 줬는거가 지금 악제가 되어 가거든요. 용역을 안주고 그 당시 그 사람들 전 군수님 같이 했더라면은 이런 저런 얘기 없이 되는대로 형편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살림살이를 준 공영제 같이 우리가 적자손실을 우리가 다 대어주는 거예요. 용역제도를 하니까 장갑까지도 우리가 사줘야 되고 참비도 우리가 사줘야 되고 점심 값도 우리가 줘야 되고 이런식으로 하니 오히려 공영제나 준공영제 같은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손해 날일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마을버스 왕피리 전곡리 근남 구산리에 보면은 대당 마을 스쿨버스 있잖습니까, 3천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3천만 원 지원합니다.
○이세진 의원
그 밑에 보면 시골버스 이래가지고 3개 마을에 6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다른데는 3천만 원 주고 이쪽에는 왜 6천만 원 주느냐, 그리고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민 고용창출 하나라도 하자, 해서 했는거가 금액이 알파 됐는 것 아닙니까, 알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차가 매일 평해에 대놓습니다. 울진버스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22대입니다.
○이세진 의원
22대중 몇 대가 가동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저가 알기로는 21대가 운영되고 1대는 예비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20대입니다. 예비차가 울진에 1대가 있고 평해가 1대가 있습니다. 울진 사장 얘기는 죽으나 사나 예비버스 1대라 하는데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예비버스가 2대입니다. 그런데 평해 버스가 5일에 한 번씩 가동은 합니다. 장날에. 그것이 예비버스로 아니다, 5일에 한 번씩 뛰니까, 예비버스를 줄 수 없다, 하는 얘긴데 그거는 5일장 평해장 설 때 온정이나 선미나 그쪽에 지원을 해준다 해서 예비버스는 아니, 5일에 한 번씩 뛰고 한 달에 서 너번 뛰는데 예비버스 들어갈 수 있나, 예비버스는 1대이고 실제로 2대지만 1대이고 가동 되는거는 21대잖느냐, 그래야 돈이 알파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내참, 명이 받쳐서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요. 복지후생비라는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 아니고 내부적인 자기들 임금체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이세진 의원
모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모른다 해야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감사 기관도 아니고, 누구 집에 외상값까지 다 적어났어요. 이거 1월달에 얼마... 모 얼마... 이러면서 외상값까지 다 적어났는데 우리가 남의 외상값 청산해주는 관공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대로 울진군에 맞는 대로 지급을 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 보면 농협주유소 외상값 얼마, 박찬중 퇴직금 얼마, 기사 연차수당 얼마, 퇴직연금... 지금 현재 복지 후생비를 우리는 알바 아니다 하면 우리쪽에서는 이것도 알바 아닌 것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저희들은 그 자료 갖고 안해줍니다.
○이세진 의원
아니, 그러니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거는 저희는 받은 적도 없고 그건 내부 자료입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우리가 간담회할 때 냈는 자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저희들은 그런 자료 갖고 안해줍니다.
○이세진 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냈는 자료입니다. 자료이고 이거 참,...
○의장 장시원
아직 많이 남으셨지요?
○이세진 의원
팀장님!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후생비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십니까?
○이세진 의원
과장님이 없다 하니 알바 아니라 하니 팀장님은 복지후생비라는 거가 있습니까?
○의장 장시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안 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복지후생비라는거는 자기 내부적으로 임금체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세진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럼 어떻습니까?
이세진 의원님, 주무팀장으로부터.
○이세진 의원
예, 예. 팀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담당 직원
교통팀장 이광호입니다.
○의장 장시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
울진여객을 떠나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후생복지라 하면은 저도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후생복지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참내, 내가 평생 할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후생비 자료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지후생비라 이러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보면은 복지후생비라는거가 나와 있는데 1억3천7백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1억3천7백만 원이 뭐냐, 기사들 어디가도 밥은 주잖습니까, 식대비 이틀에 한번 주는 장갑, 요구르트 두 개 담배 한 갑 입니다. 이 돈이 1억3천7백만 원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에 보면 동절기 옷, 하절기 옷 하나도 없습니다.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의회나 행정에서는 복지후생비로 비수익자금을 잡아서 줄 때 이런 돈까지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주는데 실무 과장님이 이런거는 자체이지, 우리 보고에는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용어가 용역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씨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안타까운 것은 고용인이 회사에서 고용인이 27명입니다. 맞지요 기사들 27명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복지후생비를 1억3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볼만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담배를 근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담배한 갑 4천5백 원, 이 사람들 바꾸는데 3천5백 원이나 바꾸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해 같은 경우에는 평해 슈퍼에 가서 담배를 주고 물건하고 교체를 합니다. 식대비는 1인당 3천5백 원인데 성류식당이나 동광식당을 이용합니다 온정에. 그것도 누가 압력을 줘서 저쪽에 안가면 안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류식당은 그렇게 하는 거고 온정 동광식당 하고는 인연이 있기때문에 거기다 하라 해서 기사들이 마지 못해가지고 바꾸는 거가 3천5백 원짜리를 3천 원에서 2천5백 원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밥을 먹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동복, 하복 해줬는 적 없고 그다음 장갑은 이틀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이것이 1억3천7백만 원이란 돈입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저가 얘기를 뭐...
○의장 장시원
이세진 의원님,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가능하시겠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처음 답변하고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저희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할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1년치 회사에 쓰는 모든 게 세무서에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갖고 용역을 하고 추가로 하는 거는 몇이 정해서 교통 재정 사업들 다 보고 수익현황을 이런 걸 조사해보고 하는 거지 그 회사에 있는 속속히 들여서 그거보고 이거 얼마 주고 이거 따져갖고는 그거를 한건 아닙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면 용역에다가 노사협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용역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용역할 때.
○이세진 의원
후생복지비가 포함 될 필요 없잖아요? 비수익노선에 정리하면 되지 이 명칭을 왜 넣었느냐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저희들은 공식적인 자료 갖고 하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면 얘기를 못합니다.
○이세진 의원
공식적인 자료에 복지후생비라는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후생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간섭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세진 의원
아니, 간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아까도 저가 얘기 했지만 복지후생비는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가서...
○이세진 의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정도는 파악해볼만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거는 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아, 그러니까... 그래 저가, 그리고 이제 이 명칭이 없다면은 저가 얘기할 권한이 없지요? 복지후생비라는거가 있는데 3년 전에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8천만 원인 줄 알고 알아봤더니 1억3천7백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4천만 원, 그럼 기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27명이 복지후생비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일을 빙자해서, 빙자해서 회사에서 착취 착복하는 것 아니냐, 주주만 좋아질 일이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회사에 종이다, 요구르트 2개, 장갑 하나, 식대비 그다음에 담배 이걸로써 끝나는데 어떻게 1억3천7백만 원이란 돈이 27명에 대해서 나오느냐, 답은 그겁니다.
○의장 장시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과에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래 주시면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노사, 아까 7천6백만 원 지난번에 금액 올라 왔는거는 노사 합의에 인건비를 전에 올렸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1억5천2백하고 1억하고 그다음에 7천6백하고 올렸는데 그 당시에, 그럼 내년도에 예를 들어 노사합의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울진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해야 됩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하냐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마다, 그러이 이 자료를 보면은 ‘18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21억 정도, 그럼 ’19년도에는 23억 정도 됩니다. 지금. 내가 계산 대어 봤을 때 23억 되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수익금액이 12억 정도 됩디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줄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세진 의원
11억을 봅시다 그러면, 11억을 봐가지고, 그럼 30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31억의 20대가 된다면은 한 달에 1억5천이 울진버스 한 대 가동되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기름값, 다이아 소모 그다음 감가상각 이래 다 떨고나도 자꾸 적자라 하는데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대 나누기 30억을 가지고 한 달 가동 되는 거가 천5백만 원 돈 되거든요. 20대가 가동 한다면은.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를 떼고, 다 소모, 그다음 감가상각을 뗐을 때 과연 그럼 적자냐 흑자냐 대충은 나오잖습니까? 돈 번다 해가지고 배 아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단, 울진군에 하도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쓰레기도 있고 뭐, 요새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주는데 이런 형식으로 가서는 울진군이 살아남지를 못한다, 다 뜯겨가지고 이래 떼고 저리 떼고 하다 보면은 갈 곳이 어디냐, 전찬걸 군수는 협치한다, 그다음 소통한다 하지만 이 행사비 떼고 보조금 떼고 다 떼다보면 실지로 울진군이 나오는 수입보다는 주는 수입이 많으면 적자손실을 안 가져 올순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세진 의원
그리고 2008년도 7억8천 정도 됐는데 임광원 군수 10년차에 돈이 11억이 더, 12억이 더 불었어요? 그렇다면은 적은 액수가 아니잖느냐, 알뜰히 자수성가하고 자립자족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울진군에 돈을 좀 탐내야 되겠다, 그걸로서 내가 배불러야 되겠다, 내가 잘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 가져가는 만큼 고용인한테 배려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고용인들한테는 조르고, 기사 하루 한달 만근이 19일로 잡혀져 있잖습니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19일로 지금.
○이세진 의원
맞지요. 19일에 하루 일을 더 하면은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하루 일 나가면 하루 일한 양만큼 더 줍니다.
○이세진 의원
저래 답답하지. 100의 50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원을 만근 19일, 10만 원씩 한다면 내가 한번 더 잘 보여서, 윗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일을 하루 추가 더 한다면은 100의 50을 준다는 얘깁니다. 15만 원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고용 주인한테 고용인에게 아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보여야 돈을 더 벌어가니까. 그럼 술값 한 돈 10만 원 나가고 이틀 일 더하면 30만 원 받으니까 10만 원 공제하고 20만 원 벌어먹는데 그거 안할 사람 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느냐, 돈 주는 우리 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안해주면은 감시감독 할 수가 없습니다. 짜를건 짤라줘야 되고 칠거는 쳐줘야 되고 도와줄건 도와줘야지 미지근하게 용역에 따라서 돈 준다, 이 사람들이 형편이 딱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맞는 얘기잖아요. 기사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기사들이 택시는 그만큼 도와주느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울진버스 같은거는 차를 바꿀 때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반, 50% 해줍니다.
○이세진 의원
예 50대 50 아닙니까. 올해 3대는 나오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진 의원
그래 나오는데 개인 택시라든가 택시는 그래 해줍니까 안해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택시도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원님, 지금 저희들 오늘 아침 9시 반에 시작한거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 질문 하시고 싶은 얘기들은 추가 있으면 별도로 해주시고, 오늘은 꼭 묻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해서 해주시면은.
○이세진 의원
택시 감축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택시 감축 계획은, 저희들이 지난해 죽변 택시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9대 감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축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럼 택시는 울진군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택시는 저희들이 홍보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울진버스는 지역에 봉사하는 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울진버스는 기사 중에 일부가 모범 운전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면 개인 택시들 모범 운전수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을, 보조지원을 4백만 원인가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울진버스도 중요하지만 개인택시도 중요합니다. 밥 먹고 사는 건 다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택시에도.
○이세진 의원
저가 자꾸 이래 얘기한다는 것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거는 칼로 오릴거는 오려야 되고 고칠 건 고치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하튼 다음에 과장님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우물떡 주물떡 넘어갈라 하면은 저는 의회에 출입을 안하겠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다 삶켜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래가고 한다 이러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아닙니다. 삶긴 게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감사도 할 필요 없고 예산도 할 필요 없고 오는 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업무보고도 시간 바쁜데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할바에는 허수아비 노릇 할 바에는 의원 안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예, 장시간 수고...
○이세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아마 더 마무리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지 충분히 이해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차질없이,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장시원
자,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하여튼 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13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사업.
최고 첫 번째 사업계획에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해서 간호조무사로 한정 해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이것은 내려올 때 이렇게 딱 내려왔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김정희 의원
나는 이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역에 청년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김정희 의원
그리고 5페이지 봅시다. 5페이지하고 18페이지가 똑같은 것같애요. 후포시장 전통시장, 축제 언제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의원
축제 하신데 대해 그 평가를 따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정희 의원
안그래도 후포 전통시장 축제 우리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일부 시끄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강구하셔갖고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김정희 의원
10페이지 보면 32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10페이지 부분은 후포 4리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공사 하다가 암이 나와서 조금 옮기고 거기에 그 자리에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려고 그래 해났습니다.
○김정희 의원
안 그래도 남선샷시 앞쪽인가 암 때문에 그렇다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그래갖고 약간 옮겨갖고.
○김정희 의원
주민들하고 조금 소통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김정희 의원
바로 밑에 후포면 공용주차장 1060번지, 이것도 전에 추경에 와서 반납된.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5억 요구했던 그겁니다.
○김정희 의원
이게 지금 계신 분들하고 원만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래요? 그런데 당초 처음에 예산 잡은 것 하고 좀 틀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것은 당초 가예산 추정치이고 이건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5억 정도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데 36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3억 정도 들었는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상가가 17억, 현재가 17억 매매가가 21억 그래서 24억9천7백만 원 잡은 예산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정희 의원
지금 매매가가 10억 정도 불었습니다. 21억에서 우예됐든 간에. 하여튼 지역에서 안 좋은 소리가 왕왕 나고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갖고 말썽이 안나게끔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보면은, 후포 전통시장 해수 인입관 설치 사업, 이것은 인입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옆에 사비치도 보면은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그 사이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장을 해보고 최적지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단거리로 계획을 해가지고.
○김정희 의원
후포해수욕장 화장실하고 공사, 그 부근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그 부근입니다.
○김정희 의원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 후포 마축강부터 중간에 저까지 있던 집들이 몇 집 되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건 저희들이 파악 안해봤습니다. 그 밑으로는 수산과에서 관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안 쪽...
○김정희 의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해수라인이 후포전통시장 명칭을 가지고 이는 해수라인을 쓸수 있는 사용하는 가게라 해야 되나요? 몇 집이나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지금 공식적으로 여섯 상가가 있고 만약 이걸 하면은 상가에서는 방태기 갖고 나와서 장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혜는 몇 가구될지 모르지요 아직은. 지금 상가는 여섯 상가입니다.
○김정희 의원
상가는 6개이고 오일장에 할 때 7, 8집.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장날에는 더 올수 있다는.
○김정희 의원
7, 8집 되는데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은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후포에 많이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 하면은 이 중간에 후포 해안경찰, 해안파출소부터 이쪽의 라인들은 개인 돈으로 다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김정희 의원
개인 사비로 했어요. 그때도 군에서 요청해서 시끄러웠던 일이거든요. 그러이 이런 부분이 그 안에 있는 집도 한 대여섯 집이 됩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전통시장에는 5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 분들은 자기 사비로 했거든요. 그러이 이런 부분이 누구든지 혜택을 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소를 시켜놓고 다음 사업을 해주셔야 지역에서 말썽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한번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 중간에 업체들 있으니까 한번 몇 집 안되니까 찾아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의원
그리고 3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LED조명 시범 사업을 한다고 얘길 했는데 올해 같은 폭염이 잘 없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랬을 때 이건 안전재난건설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범죄예방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동절기때 추운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쪽을 보면은, 아까 과장님 뭐, 동료의원 답변이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군 관내 택시를 언제까지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지금 택시는 지역, 옛날에 80년도 그때는 시골에 차가 없으니까 각 지역으로 묶어서 읍면마다 배정을 했는데 저는 과장 입장에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지역제한을 전체는 안 풀더라도 남쪽 북쪽 묶어서 푼다든가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잖아도 세워보겠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영업소득으로 봤을 때 그게 결국은 차량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특정한 곳은 1억3천에서 1억5천 정도의 개인택시가 매매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5천만 원 정도로 가격을 산정해도 구입할 사람이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그거는.
○황유성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택시의 정차요인이 인구수라든가 이런걸 여러 가지 반영을 했을건데 지금 보면 그게 역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지금 합병을 시키자니 기존에 영업이 그나마 잘되는 곳에 택시들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못하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몇 군데 제한되어 있는 지역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거든요. 그걸 느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래서 저희 일환으로 행복택시를 도입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것 갖고는 아직 역부족이고.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래서 원래 택시 5개년 감차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진이 21대를 감차하라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말 못하는 이유가 감축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택시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법인이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감차를 안하는데 만약에 그 보조금을 국가에서 많이 해준다 그러면 스스로 감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택시가 비는 곳으로 그래서 필요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옛날엔 지역제한을 뒀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휴대폰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또 도로도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합병을 시키자니 결국 감축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황유성 의원
그래야 합병이 가능한 일이고 이래서 좌우지간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내는게 맞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3쪽에 보면은 청년일자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왜냐 이러면 청년일자리가 결국은 우리 인구 늘리기에 기초적인 수단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황유성 의원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청년시골 파견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은 사실 그 지역이 촌이다 보니까 애들이 와갖고 좋은데도 여기 안하려고 합니다. 다. 도시쪽으로 갈려고 하지, 그게 문제예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돈도 인원만 많으면 저희들 돈 더 갖고 옵니다. 국비도 더 준다 하는데 갖고 와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황유성 의원
결국은 이런 정도의 급료는 청년들을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황유성 의원
그런걸 우리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지금 잘하니 못하니 해도 평해 대상수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을 수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청년 일자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도 빨리 발굴을 해서 정말 청년들이 쉽게 말해서 생계에 걱정 없이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구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 자리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 20페이지 후포전통시장 해수 인입관 이거는 첨언하자면 동료의원이 말 한 대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기존 여섯 가구도 해수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중간에 있다는...
○황유성 의원
안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안들어가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전통시장 앞에 농협을 중심으로 좌우에 횟집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쪽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수협에서 출발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쪽에 온거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시고, 26쪽 지금 내년도에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합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이거 LNG 관을 공급하는데는 우리 예산도 주지만은 사업자가 경제성이 있어야 그걸 할려고 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중되게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울진읍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고 타 지역에는 거의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죽변, 북면, 후포, 평해 이런데에는 앞으로 계속 LNG 관이 보급 되겠지만은 그럼 온정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사실 온정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도에 죽변 북면쪽에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평해는 임시공급소에서 자꾸 뻗어나가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이게 돈만 있으면 간단한데 돈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온정 같은 경우는 LNG 관을 12키로 13키로 연결해서 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형 저장탱크를 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온정 이런데는 안들어오더라고요. 매화 같은 경우도 연속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면에서 확 저렴하지 않으니까 그런 단점도 사실 좀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LPG 통 한 개가 요즘 4만4천에서 4만5천 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예.
○황유성 의원
이거 자기 부담금을 내자면은 이게 수 십병을 쓸 수 있는데 내 나이 이제 이만큼 됐는데 그 넣는 돈가지고 그걸 쓰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그런 생각도.
○황유성 의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래를 본다면 또 군민들의 소외감을 본다면은 온정 소재지 정도는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이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동료의원이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 편성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19쪽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예.
○이세진 의원
저가 평해 시장을 한 13년 관리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이세진 의원
번영회장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경제팀장님 와계시지요?
고생하는 줄 압니다.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참, 솔직히 울진시장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 있고요. 가장 낙후 됐는 곳이 평해잖느냐, 돈은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미흡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리고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그리고 또 옛날 선친들이 번지를 모르고 이래 집만 지으면 되는 걸로 뒤죽 박죽 되어 있는 곳도 경제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탓하는 것은 행정을 탓하거든요. 시장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평해시장 보러 못 온다, 뭐 구색이 안 맞다, 이래 하는데 실지는 평해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는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교통도 중심지였고 시장도 남쪽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런데 어느날 자꾸 퇴보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팀장님이 많이 자주 평해와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있는 돈 가지고라도 협의 되는대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예.
○이세진 의원
시장을 침범한 포장으로 해서 좀 이래, 시장 땅을 침입하는 사람들 그걸 좀 제재를 할수 있으면 해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면모를 가질 수 있잖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좀 신경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장옥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예, 하여튼 팀장님, 고맙습니데이. 자꾸 신경써줘가지고.
과장님, 아까 너무 오래하니, 이거 잘할려고 하는 일입니데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내가 어디 내가 잘될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끝내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전기요금 지원금이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쨌든 울진군 전체가 다 14,510원 지원이 되는 거죠,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100% 지원이 됩니다.
○의장 장시원
아까전에 LNG 얘기도 했고 LPG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온정이라든가 금강송면이라든지 사실 이런데 울진읍만 해도 호월리 명도리 죽변 화성리 이런데는 사실 LNG 공급이 어렵지요,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의장 장시원
이런데는 좀 태양광 이런 태양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지금 시내쪽에는 LNG를 계속 공급을 해주지만은 에너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의장 장시원
매번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또 14,510원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을 다 안받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의장 장시원
TV 수신료 하고 기본료 정도 해서 한 3, 4, 5천원 정도만 해도 받고 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안받고 있는 상황들이지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LNG 공급으로 미 공급으로 인한 소외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거고 또 주민들 에너지 절감도 분명히 될거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지원금도 지원 안해줘서 좋고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우리 원전안전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LNG가 공급이 안되는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 과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의장 장시원
충분히 그래 감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예.
○의장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