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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8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해양수산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10-19 조회 120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오성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를 ‘19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019년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대게, 축제 붉은대게 축제를 하는데 죽변 항구축제를 잘되어야 되는데 안그래도 울진에 축제가 많은데 꼭 해야 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축제는 지금 울진에 사실상 대게 축제 밖에 바다 축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사실 그래 생각합니다. 대게 축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도비지원도 못 받고 축제가 이제는 뭐, 대게축제 오래 하다보니깐 계속 가야 되지만 목적상 내용상 보면은 사실상 꼭 대게 준하지 말고 어차피 바닷가 같은 죽변 같은 경우는 다른 축제를 해가지고 수산물도 많은데 대게 연연하지 말고 울진에 다른 수산물도 엄청 좋은 거 많다는 걸 홍보하고 싶습니다.
○장선용 의원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게 대게 축제와 4억 드는데 죽변 항구 축제를 할려 이러면 대게축제 영덕에 뺏기고 송이축제 봉화에 뺏겨갖고 경상북도 우수 축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울진군이. 이거를 예산을 많이 들여갖고 진정하게 동해안에서 못 따라올 정도로 해갖고 하든가 안그러면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흉내내어서 해놓으면은 발빠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도 모방하고 또 다른 도우수 축제로 만들어버린다니깐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안그래도 죽변에서 죽변항을 아끼는 분들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죽변 항구축제를 할려면 좀 똑바로 해갖고 하는 게 안맞겠나, 예산도 똑바로 잡아가지고 항구가 이용고도화가 다 되고 물양장이 내년이면 다 완성되거든요. 수협 앞까지, 완성되어갖고 교통이 원활하게 좀 빠졌다 들어갔다 동선이 확보됐을 때 하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있어갖고 아까 23일날 면장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갖고.
○장선용 의원
예산을 내가 보니까 2억밖에 안되는데 한 2억을 더해서 4억을 만들어갖고요, 진짜 울진군에 생산되지 않은 부산 자갈치 시장하고 포항에 뭡니까, 죽도시장 그런데 가면 회산물 풍부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자체를 좀 전부 다 물양을 확보해갖고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안그러면 치워버리든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잠깐만요. 어항기반시설 확충에 23페이지요. 울진 자체가 죽변항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울진항이 현내항이 울진항으로 바뀌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 의원
울진항을 좀 키워갖고 나름대로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하여튼 울진에서는 울진항이 최고 활발성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키워야 될 항이라고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어항정비계획, 그게 다시 수립이 되어갖고 지금 현내항 같은 경우는 좁잖습니까?
○장선용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배는 점점 불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잡아갖고 항구를 조금 넓혀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항구를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용 의원
수산과장님께서는 울진항을 나름대로 기반시설 확충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우리 수산과에서는 울진읍 관내에서는 그나마 현내항이 지금 울진항이 최고 활성화 되어 있고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성과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선용 의원
울진항 자체를 기반시설 확충하실 때 꼭 고기 잡는 어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확충을 크게 해갖고 레저배들 있잖습니까, 그 배도 같이 거기에 정박해갖고 같이 살수 있는 자체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장님!
○의장 장시원
예.
○장선용 의원
나중에 보충 질의해도 되지요?
○의장 장시원
예, 추가 한번 더 시간 드릴게요.
○장선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봅시다. 후포등대 해양문화 공간 조성사업, 지금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하면 스카이워크하고 다 연계해갖고 이쁘게 잘 해났다. 그죠?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김정희 의원
그런데 마무리가 조금 덜 됐는 것 같습니다. 주변 숲 조경이라든지 지금 무대를 만들어놓은 그 부근에 보면 주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 때 앉는 의자라든지 조금 보강할게 좀 있어요. 그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숲 조경을 좀 전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일간에는 화해단지를 좀 만들어 도가, 조성을 해도가, 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산과가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새마을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그 밑에 가면 일부 사유지 밭이 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도시새마을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물이라든지 일반 비닐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영역을 따로 따로 다 구분 해놓은걸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9년도 내년부터는 유료화 할려고 스카이워크 유료화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민을 도시새마을과와 연계를 좀 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3페이지 봅시다. 구산해수욕장 가면 구 행정봉사실 있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김정희 의원
거기가 커피숍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김정희 의원
그 부분이 사실상 새로 건축한 봉사실이 있으면 그 건물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실제는 그렇지요.
○김정희 의원
그런데 커피숍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무허가로 막 뻗쳐나오고 있는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5페이지하고 24페이지 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연안침식, 지금 후포4리 등기산 뒤쪽에 가면은 석축 쌓은 부분이 지금 뭣 때문에 그런지 내려앉고 있어요. 전에 이상업팀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가 어제 아래 다시 가보니까 정자 있는데 입구까지 왔습디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김정희 의원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빨리 저걸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페이지 보면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그 일부분, 성게, 성게가 해적생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사업자들은 소득사업으로 또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어차피 성게가 갈라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성게를 어촌계에서 다 판매를 했는데 해적생물 이래가지고 성게가 거기 들어가보니까 도에서는 잡아갖고 알을 깐다든가 판매해서는 안된다, 해적생물을 바로 폐기시켜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성게를 빼갖고 5천만 원 별도로 군비를 잡아갖고 소득을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이 이게 보면은 해적생물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34페이지하고 정치망 어구공동작업장 보면은 해적생물 퇴비공장이 타 시군에 있는데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불가사리라든지 수거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보면 37페이지 보면은 정치망 어구공동 작업장 이 부분도 건물을 그냥 널어서는 사실상 환경오염이나 악취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세척공장하고 연계해서 세 가지를 세척공장, 퇴비공장, 작업장, 건조장 이거를 연계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그다음 29페이지 후포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 이 부분은 10월말일자로 후포에 있는 노점상들이 지금 철거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어제 항만청에서 오셔갖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왕이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점상들도 추후에 만약에 이 복합센터가 건립됐을 때 거기 가서 본인들도 세를 내면서 일 할수 있는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애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보면 바다해설사 양성교육 물어봅시다. 이걸 하고자 했는지가 몇 년 됐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몇 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몇 년 됐는데 추진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이게 안되는 이유가 특별히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도 바다에 대해서 마땅한 해설하고 이런 마땅한 체계가 안잡혀져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일부 혹자는 그래 얘기합니다. 바다해설사 교육을 받아갖고 울진군에 요청, 3년동안 계속 했데요. 했는데 말로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에 옮긴적이 한번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후에 또 필요할 때 급하게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알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처음이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예?
9쪽에 보면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다른 어종은 개발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종이 사실상 개발을 못합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리 미리 준비해갖고 개발을 일본처럼 딱 놔두고 필요한 걸 한두 어종을 탁탁 던져주고 이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가 봐도 그렇고.
○황유성 의원
그럼 지금현재까지 수년간 해오면서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효과는 종묘 방류는 지금 제가 봐갖고는 자원이 점점 자연산 자원이 감소되는데 방류를 안하게 되면은 연안쪽의 어종은 그나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방류해놓고 보고 수협이라든가 자망에 걸려있는 어종들 보면 그래도 방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이건 어촌계 별로 방류를 하는데 그 동네에 어촌지역에 있지만 어촌계원 일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요.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그랬을 때 마찰이 좀 있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소득면에서 어촌계원들하고 비어촌계원들 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렇지 하기야 비어촌계원이 우리가 방류하는데 대해서는 방류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뭐, 저거할 일은 없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수면 온도가 20, 30년 사이에 1.5도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하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그래 되면은 우리도 여태까지 해온 어종만을 가지고 고집할 일이 아니고 또 어종의 선택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고 보고 또 그리고 이런 수산종묘를 방류하면서 특히 전복 같은 건데 우리 울진군 관내 해수욕장 이따 뒤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만 사람을 보낼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그리고 바다에 112키로의 바다 자랑은 해안선 자랑은 하면서 여기에 오는 사람이 정말 곳곳에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지요?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그래서 수 년전에는 그 억울한 사건도 생기고 이랬는데 이번에 지난번 본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시범적으로 어촌계 한두 곳에 정말 체험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촌계를 해도 좋고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어종을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저울을 놓고 직판을 본인이 작업해온 걸 뭐라 합니까, 요금을 내고 갈수 있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이런 선진국에는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마찰도 없애고 또 제대로 된 관광객을 유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수면에는 은어와 다슬기를 넣는다 했는데 이것 역시 뭐라 하나, 어종을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슬기와 은어를 넣는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토종쪽도 어차피 종묘를 넣어줘야 만이... 여러 종류들이 살수 있고 큰 고기는 안되고 그다음에 육식을 하고 있는 어종은 가려야 되고 하다보니깐 우리가 다슬기, 하는데 이게 또 종묘생산도 저희들이 종묘를 사러 많이 다녀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종묘가 잘 없습니다 내수면도. 그래갖고 안그래도 내수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황유성 의원
좌우지간 이런 어종도 민물 내수면에 어종도 정말 다변화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12쪽에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예산이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전에 예산은 3억 들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더 잡아갖고 4억 올렸습니다.
○황유성 의원
지금 1억을 증액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영덕에 예산이 얼마딥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영덕에는 제가 알기로는 5억, 6억 정도.
○황유성 의원
7억입니다. 7억일 겁니다. 7억.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황유성 의원
상가에서 1억 내고 해서 7억일거예요. 7억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상의해 걸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돈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축제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초적으로 할수 있는 걸 못한다는 축제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지요.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4쪽, 미역채취 해녀 인건비, 내년에 처음 할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본의원도 선거공약에 이걸 넣었더랬습니다.
그런데 31개 어촌계에 8천만 원, 그것도 자부담이 2천4백만 원 있지요.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이건 해녀들 사전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3년간 미역생산량을, 어촌계 생산량을 가지고 ABC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많이 나는 동네, 적게 나는 동네, 안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다보니까 ABCD 등급을 나눠 갖고 그 동네에 해녀가 기본 들어갈때는 4명씩 들어간답니다. 4명씩 들어가게 되면 1년에 A 등급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그다음에 B등급은 3회, C등급은 한 2회, 이래갖고 균형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빼니깐 전부 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빼니깐 예산이 한 그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뭐, 몇 회를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일단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동네에서도 미역이야 하면 좋지만은 그냥 또 방치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거를 복합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자부담도 좀 넣고 처음부터 많은 지원도 안되고 해서 지금 현재.
○황유성 의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은 적정한 예산이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황유성 의원
과장님, 그래 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이것도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검토를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한번 더 조사를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예. 그러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해수욕장이 7개 입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7개인데 의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해수욕장이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우리나라에요?
○황유성 의원
예. 고민 안해보셨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고민 안해봤는데 그래도 한 몇 백개 이상 더 안되겠습니까?
○황유성 의원
몇 백개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한 500개 정도.
○황유성 의원
500개 까지는 안가고요. 지금 등록된 것이 306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아, 그래요?
○황유성 의원
306개중에 잘 아는 순위로 보면 송도, 대천, 협제, 을왕리, 경포대, 망상, 해운대 이래 가는데 우리 울진군 관내에 그중에 우리 것만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어느 해수욕장이라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수산과 같은 경우는 전부터 그래도 울진에서는 여러 해수욕장 많지만은 한 세 군데 정도로,..
○황유성 의원
최고 인기가 많은데.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최고는 어디라기 보다는 한 세 곳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과장님,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하세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구산해수욕장입니다. 구산해수욕장이 89위예요. 그렇다면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면 30위 안으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천혜의 관광자원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한다는 건 원시적으로 나아 놔야 되고 이 해수욕장은 개발을 하잖아, 그죠? 개발을 한다면 개발다운 개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중에 그래도 집중을 한다면 이 구산해수욕장이다,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또 그렇고, 후포해수욕장이 망양정이 148위, 기성망양이 195위 후포가 231위까지 가는데 이 후포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울진군관내 유일하게 도시명 해수욕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발전시켜도 충분한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10년 후에 해수욕장이 우리 해수욕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10년 후에 우리 군민들이 어떤 해수욕장을 선호할 것인가 이런 걸 개발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보태나가야 될 겁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두 군데 해수욕장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해수욕장 개발한다 하지 맙시다. 이해 가시겠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레저선박 계류시설 28쪽인데 사동항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항에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하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필요로 의원
하고 이걸 처음 유료화 추진해보겠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황유성 의원
오히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선주들도 더 호평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체계가 안 잡히겠습니까?
○황유성 의원
예,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7쪽에 정치망어구 공동작업장 시범조성,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뒤쪽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기성서 사동까지 넘어가는 곳 맞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예.
○황유성 의원
여기에 우리 부지가 아닌 곳이 좀 있다. 이 말이네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1개소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이걸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면적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계획하고자 하는 면적이 밑에까지 다 합치면 한 4천평, 3천평 될겁니다.
○황유성 의원
그 정도 가지고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그 정도 가지고 그 양이 그 정도 면적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남쪽부터 정치망 업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가져갖고 그쪽 그 면적이면은 밑에 오산, 사동 위쪽으로는 안되지만 위쪽으로는 충분히 후포까지 다 카바된다 해서 시범을 그쪽에.
○황유성 의원
그럼 공동 작업장이다 보니 A 정치망 빼고 B 정치망 오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저희들은.
○황유성 의원
일시에 몰리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아니 그건 자기네들이 어차피 조직을 구성해갖고 마냥 조직을 구성해갖고 운영 관리한다 이러면은 그런 운영은 자기네들끼리 어차피 약속 되었는거 충분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런 사업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어민들이 원했던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런거는 상당히 발굴을 잘했다 이래 생각이 되고 좌우지간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 발굴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변 주민들이 늘 바라는 게 늘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쪽에만 가 있고 북쪽에 없다, 죽변 축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반가운 마음도 앞서는 반면에 좀 구체적인 행사 관련해서 준비성이 미흡하지 않나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장소를 둘러보곤 했는데 항상 저희가 관광버스가 오면 관광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또 나갈 때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참,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10월 23일날 주민간담회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고 지난번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1차 모임을 했을때 어업인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을 안하고 일부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서로 간에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할 때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포 마리나항 개발사업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일정으로 마리나항을 여러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마리나항에 관련해서 그 옆에 조선소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강다연 의원
혹시 그 민원은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민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민원은 저희들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어떤 민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전부 다 걱정하는 부분이 마리나항이 준공이 됐을때 주변 조선소에서 분진이라든가 FRP 이렇게 도색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단은 조선소로 인해서 주위분들 불편이 너무 많고 소음도 많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역민이니까 괜찮지만 마리나항이 준공이 됐을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부에 있는 그런 여객선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조선소하고의 협의하 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갔을때도 현장을 돌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자. 아직 별다르게 저희한테 보고된 게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그 부분은 그쪽에 계신 분도 의원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조선소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게 조선소가 과연 공장이지 수산과 업무가 맞나 하는 것도 생각을 그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어업인들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뭔가 우리 업무라 생각 안하고 생각하면은 조선소 같은 게 옆에 마리나시설이 되어 있는 것 준공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큰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사전에 대비해갖고 뭔가 우리도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어민들을 후포수협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서 한다면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조선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변화를 주는데 예산관계도 소유자들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래 놔둘 수는 없고 그걸 하여튼 저희들도 김정희 의원님 말씀대로 돔을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창고형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변화를 좀 시키도록 앞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37페이지, 제가 정치망 어구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죽변에 정치망어구 말리는 부분 한번 와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저는 많이 갔습니다.
○강다연 의원
어떻든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활주로 말입니까?
○강다연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처음부터 할때부터 저가 조금 알고 있는 일인데 정치망 어구 활주로에서 건조하게 된 동기는 어민들이 갈때도 없고 건조할때도 없고 이래가지고 항공단에서 죽변수협, 항공단, 죽변면사무소, 동네, 그다음 어장주들 회의를 한번 해갖고 그 장소에 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무조건...
○강다연 의원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했을 때 지역민하고의 상담이라든가 지역민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당연히 들어갖고 서로 쌍방간의 무슨 조건을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런데 지역민들은 이 어망에 관련해가지고 늘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면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협의하에 했다, 괜찮다, 그런데 지역민은 이런 걸 협의할 때 전혀 몰랐고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든 그 옆에 보면 농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농사짓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공단에서는.
○강다연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그다음 어업인들도 이용을 하고, 이용을 같이 해라, 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이 됐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늘 민원을 제기합니다. 면에도 하고 강릉까지 가셔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면에는 지역이니까, 이쪽에 가서 해결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에 와서는 협의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바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말릴때는 말릴만한 위치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위에 그물 말리기는 제일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거를 그물을 가져왔을 때 텁니다. 거기에서 털게 되고 그래 되면 털게 되면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운동하신 분들도 조차 그 근처에 올 생각을 안 합니다. 먼지에 냄새에 그리고 그물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늘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문을 못 열고 생활을 할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에 손님이 왔거나 이럴때는 파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쾌쾌한 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물 일을 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온 길이 정말 화장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겠지만 앞으로 파리장 시범지구도 피해가 없는 곳으로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강다연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좀 더 나가서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했는대로 앞으로는 세척 공장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시범지구 선정해갖고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공장까지도 하여튼 계획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치망 하시는 분들도 그럽니다. 그때 동네고 뭐고 다 같이 모여갖고 면사무소인가, 수협에서인가 회의를 해갖고 각계 단체들하고 회의하고 정했는데 자꾸 이러면은 우리 보고 어디 가란 말인고, 하면서 다른데 좀 구해달라, 우리는 또 본인들이 땅을 사갖고 해라 처음에 하다가 힘들어갖고 지금까지 그래 같이 어울려갖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 분들도 제가 만나뵙는데 그 분들 말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치망 이런데는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걸 지원 안해주노,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지역민은 하다못해 이분들이 면사무소 앞에다가 그물을 일주일만 갖다 놔라, 너거 그러면 우리보다 더한 소리를 하지 않겠나, 그럼 정 안되면 군청 앞에다 그물을 풀어놓겠다, 갖다 옮기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변 IC를 지나서 죽변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죽변 진입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혹시 조형물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죽변 봉평 입구 말입니까?
○강다연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대게모형에 대게 달린 그 조형물 말씀하십니까?
○강다연 의원
예. 그 조형물 주요 그게 원래는 목표가 대게 모양의, 대부분 대게라고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일부 사람들은 거미냐, 거미가 가 있지 않냐, 빵게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오래전부터 처음 하자마자 돌아서갖고 수산과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런거를 조금 보충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보충하도록 최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미니등대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죽변 체육대회때 가져왔던 미니등대.
○강다연 의원
예, 미니등대가 있어서 봄에 거기에 유채꽃 피고 이랬을 때 관광객들이 오면 늘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 옆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많이 다니긴 했는데 어느날부터 그 미니 등대가 없어졌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그거는 수산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요.
○강다연 의원
관여를 안하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강다연 의원
그럼 면에다가, 면에서 관리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면이나 다른 실과에서 아무래도 그쪽에 조형물 관련은 했는 것 같은데.
(○김창오 의원
의원석에서 –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져 가지고...)
○강다연 의원
그럼 요 부분을 저도 지금 태풍때문에 됐는거는 지금 알았는데 지역민들이 미니등대가 있어서 정말 죽변을 상징하는 그런 모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됐으면 좀 더 수리를 해서라도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강다연 의원
그리고 여기 진입로 이 부분에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옆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조형물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앞에 산책도 하고 또 저녁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 도로가 옆에 주차를 해놓고 낚시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여기 상층료라든가 친수공간 야영장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조형물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그건 저가 생각해도 조형물 만들어났는데서 바로 도로와 붙어 있어갖고 차를 대게 되면은 봉평 다리를 스쳐오는 차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혹시 조형물을 저희들이 이제는 그쪽 공원조형물은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안할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하게 되면 저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형물을 바꾸든가 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조형물 만들으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런 좋은 시설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맞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런 위험상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안해안 환경개선하고 어선지원도 하고 있는데 겨울 되면 우리가 바다사업하시는 분들이 늘 인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대게 잡이할 때 예전에는 그냥 수량은 내가 잡은 만큼 경매를 한다든가 이랬지만 워낙에 또 할당, 대게가 많이 날때는 배마다 할당량을 주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자체에 자구책으로 스스로 적용해서 합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갖춰지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업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를 참, 많이 데리고 있으시거든요. 지난번 친환경농정과에서 시범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농사철에 몇 개월간 그 분들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서 연계를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양수산과도 겨울에 이런 시범사업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인력면에서 별도로 말입니까?
○강다연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좋은 쪽으로 검토 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관내에 외국인 후포, 죽변에 최소한 300명 이상 될겁니다. 그런데 배 다 타고 있거든요. 그 분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도 외국인들을 다 고용해 있을 겁니다. 한 두명씩.
○강다연 의원
대부분 인원이 제한이, 대부분 한 두명은 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그 분들도 숙소도 이번에 죽변 건립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 복지차원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인력을 데려와서 한다면은.
○강다연 의원
그러니까 이런 시범사업으로 단기간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우리가 대게 잡이를 대부분 5개월이나 6개월 하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맞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니까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검토 해보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과장님, 평해의원 아니고 울진군 의원입니데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맞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이세진 의원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민의 반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못 들어봤습니다.
○이세진 의원
요번 6월 13일 선거에 어민의 반란으로 울진군주가 바뀌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못 들었습니다.
○이세진 의원
지금 기술센터나 농어촌, 친환경농정과나 눈에 보이는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수산과에 근무하면서 예산이 울진군 예산이 수년에 걸쳐 변동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저희들 수산과는.
○이세진 의원
어민들 위해서.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해양 관광쪽은 예산이 많이 불었고요. 수산쪽은 줄었다기 보다는 불은 것도 많지 않느냐.
○이세진 의원
그러니까 어민들의 반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농어촌에는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나 수 많은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어민들한테는 왜 안해주느냐, 이것이 키입니다. 서로 먹고 살자, 어민도 살아야 울진군민도 사는 것 아니냐, 이래서 해안가로 무너졌는거예요. 지금 고기잡이도 그렇습니다. 잡는 쪽 보다는 키우는 쪽으로 가야지 잡는 쪽으로 가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어민들은 많이 칩니다. 농촌은요, 1년 수확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업은 고기를 적게 잡으면 눈에 보이게 손실을 가져오는 거고 많이 잡으면 눈에 보이게 이득을 취하는 거고 하는데 지금 고기가 안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치어방출을 아무리 해도 고기가 조류에 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 원성이 어디로 가느냐, 행정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쪽입니다. 8쪽에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선어업 지원, 보면은 오징어잡이, 그러니까 채낚기 어선이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이세진 의원
거기 채낚기 어선에 전기가 공급이 되잖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이세진 의원
그런데 울진군에서 지원은 1년에 두 번을 바꾸는데 한번 정도로 끝나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이세진 의원
두 번으로 1년 전체 예산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오징어 집어등 관계는.
○이세진 의원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이세진 의원
다른데 쓰는 것 보다는 자립자족도 좋고 자수성가를 할려면 밑천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노력하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쪽 보다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앞으로 수산과도 어민을 위해서 진짜 할수 있는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또 한 가지 바닷가에 모 사업은 큰거가 많이 들어옵니다. 몇 백억짜리 몇 천억짜리 들어오지만 어민들한테는 큰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리고 후포항 입구 마리나항 입구에 정치망 어장이 하나 있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 처리 안해줍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처리할 겁니다.
○이세진 의원
길에 가면 땅이 조금만 들어와도 보상해 주는데 물밑에 있는거는 보상 안해줘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저희들이 용역도 완료되고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 민원이 많습디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거는 내 땅이, 내 재산이 아까우면 남의 재산도 아까운줄 알아야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해안도로를 우리 관광도로 빛의 도로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항구를 지금 영덕해안도로, 그다음 삼척해안도로 하면은 항을 조명식으로 해서 젊은층들이 거기서 머물고 가고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밤거리의 입지로 만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도로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을 이용해서 조명을 해놓으면 그래도 쉬었다 갈수 있고 머물고 갈수 있는 입지가 될수 있잖느냐, 그걸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이세진 의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이세진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장선용 의원님, 추가 외에도 질의가 있으시지요?
예,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9쪽에 보면 전복 사업비 1억3천이 잡혀있는데 한수원 사업자지원 사업비, 5억을 해년마다 5억인가 추가로 사업을 올리는데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별도의 금액입니다.
○김창오 의원
별도의 금액이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김창오 의원
그랬을 때 울진군 관내에 어장들이 다 방류한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원자력 지원사업은 원자력 보상, 안쪽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창오 의원
안쪽만 하고 이것은 그 외 사업이란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매년 그 이외 지역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김창오 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질의했던 부분인데 어장세척 부분은 물론 육지와 바다를 생각한다면 육지에도 자리를 잡게 되면 틀림없이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바다에 배로 인해가지고 세척배를 시설을 해서 남쪽 북쪽으로 해서 하고 그 세척을 하면서 바로 스팀으로 말리는 그런 어떤 기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처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다쪽에서 하니까 바다환경오염 그걸 들먹여가지고.
○김창오 의원
들먹여가지고 그렇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쉽게 또 할수 없는 그런.
○김창오 의원
허허허 참,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면. 바다에서 오히려 먼 바다에서 함으로써 오히려 더 육지에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낫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사업은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죽변에 동방파제 사업은 국비입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동방파제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동방파제는 국가사업으로.
○김창오 의원
물론 저가 질의를 드리는데 요번 태풍때 사실은 파도가 쳐서 넘어옴으로써 주변에 있는 차들도 대지 못하고 상당히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든 도사업이든 TTP를 바다쪽으로 향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론 군 예산이 없더라도 도든 국가사업이라면 국가에 건의해서 파도가 넘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지방청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지난번에도 해양과학교육관 준공, 착공식때에도 그때 해양수산과 국가예산, 도에서 내려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는 그 과정에 있더라고요. 사실은 너울성 파도와 태풍때 보면은 사실 똥공장이라는데 아시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지요.
○김창오 의원
그쪽하고 똥방파제쪽으로 바닷물이랑 엄청나게 많이 넘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국가에 건의해서 그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장선용 의원 외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좀,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질문 많으신지, 질문이 좀 많으시면은.
(○장선용 의원
의원석에서 - 저가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저는 아까 어망세척 이거 세척공장
때문에.)
○의장 장시원
해결 됐습니까?
(○장선용 의원
의원석에서 – 관련 된,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할랍니다.)
○의장 장시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17쪽에 후포마리나항 개발사업, 당초에 사업을 공모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국비사업을 요구할 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국비사업 요구할 때 당초...
그건 우리 팀장 마이크, 대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예, 그러면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당초에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총 사업비는 553억입니다.
○장유덕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지역자원시설세 42억4천5백만 원, 순수군비 57억5천5백만 원을 편성을 하겠다, 군비 부담분도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 계획이 지금 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예산확보 방안이 의회라든가 보고가 됐습니까?
후포 마리나항 개발사업은 신특금 1, 2호기에서 2백억을 매칭 예산으로 국비 사업 공모에 대응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백억이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한 250억 정도 규모로 대응 투자가 되고 한 500억 정도 규모로 시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600억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42억 정도를 2019년도 편성을 하겠다, 아니 몇 년전에만 해도 이게 500억 규모로 시설사업이 완료가 되겠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또 백억이란 넘는 돈이 안그래도 긴축재정을 해야 될 울진군에 지금 현재 예산규모인데 왜 자꾸 변동이 있을까요?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역점사업, 한 50억 이상 정도 되는 사업비는 엄청나게 큰 에산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 또는 우리 군민들한테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할 때 그 자료가 공사 준공 완료 될때까지 그 자료가 그대로,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장유덕 의원
적용이 되어야 되요. 이게 자꾸 중간에 변경이 되고 예산이 틀려지니깐 의회에서도 헷갈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그때그때 저희들 보고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 정도로 변동이 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한번 본 예산할 때 확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실적과 운영계획 문제점, 그리고 실적보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업무보고 사항에 누락이 됐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리 어업지도선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 안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유덕 의원
이 자료가 왜 안올라옵니까? 업무보고에?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
○장유덕 의원
직원이 거기에 4명이 상주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관심사항입니다. 울진군에 특색있게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업지도선이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목적 사업에 맞게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셔야지요. 업무보고 시간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민간위탁 사업자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어디 어디 있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레포츠센타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거기 하나밖입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지금은 하나밖입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장 내년도는 운영 안하십니까?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
○장유덕 의원
이게 해양수산과든 어느 실과든 보고의 내용 충실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진 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후포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예산의 변동추이를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의회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업지도선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자 관련해서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오성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체육진흥사업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