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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8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8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10-26 조회 129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진 남부초등학교 6학년 38명의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일정과 함께 하는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 추억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의장 장시원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과 제2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발언대 단상 앞으로 나옴)
○의장 장시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출연계획안, 총무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나 도시교통새마을과, 보건소 이렇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예.
○황유성 의원
그 위에 도시교통새마을과 까지는 늘 출연 해오던 그 정도 수준이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울진군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적 적자액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적자가 17억2천4백만 원 그래서 보조금은 14억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3억2천4백만 원이 누적 적자인데 이걸 왜 ’12년부터 누적된 걸 왜 그대로 두고 있었으며 왜 이제 줄려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적자보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간담회때 보고 드린대로 ‘12년부터 매년 10억씩 손실보상을 했고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적자손실액은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 쌓여서 내년도에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대한 지원을 좀 높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누적 적자액을 그대로 뒀다는 것은 어딘가에는 외상이 있었다든가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돈을 차액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런 부분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9년도 출연계획안에는 손실보존액을 전부 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앞으로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그때 그때 회계를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황유성 의원
지금 우리 울진군 의료원이 손실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지금 손실액을 비교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한 12억에서 14억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고요. 그 중에 ‘16년도에 2억6천, 3억 정도가 손실액이 팍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하여튼 ’16년도 이 부분에 공보의 6명 중에 하여튼 내과하고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조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수익을 많이 창출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입을 올릴려고 하면은 경영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수준이 어느 정도 높여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사실 2017년도에 외래 년 인원을 보면은 14만4천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휴일을 빼고 나면은 일일에 500명에서 800명 가까운 외래진료 환자가 들어오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황유성 의원
작지 않은 수인데 방금 대답하셨듯이 2016년도에 다른 해는 계속 12억, 14억 정도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억6천 밖에 안났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황유성 의원
그러이 공보의들이 공보의지만 우수한 인력이라도 생각해서 환자들이 많이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앞으로의 손실 발생 이율을 생각을 해보면 무료 수가는 그대로 정도 수준인데 우수한 의료진을 모셔온다면 더 적자폭이 커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지금, 경영에 가장 애로사항이 우수의료진 확보와 그에 따른 인건비 과다 소요가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수의료진이 온다 이러면은 하여튼 2016년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영수익은 늘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영수익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군민들한테 혜택이 바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우리 대형병원을 보면은 외래환자 수입이 100일 때 입원환자 수입이 한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100대 100 수준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앞으로 예상대로 운영을 한다면 매년 적자폭은 늘어나는 불가항력적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가지고는 꼭 필요한 곳에 인적구조조정을 좀 하고 입원한자들이 외지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감 회복이 더 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신뢰의 바탕에는 역시 우수 의료진 확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합검진실이라든가 또 입원환자를 유치하는데 의료원측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황유성 의원
그런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독하는 차원에라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의료수준을 받되 경영적자폭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정책관님!
해양바이오 도비 9억 별도 출연 확보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해양바이오 도비 9억 원은 50대 50이니까 반드시 확보가 될 것입니다.
○장유덕 의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6천3백만 원이 증액된 우리 군비가 편성됐을 때 도비도 9억 원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50대 50으로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연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가능하시겠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2019년도 세출예산에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8개 기관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하여 신규창업지원, 수출진흥, 장학금 지원과 우수 의료인력 확보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로 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시원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정부조직법 및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괄 변경하고, 일본식 한자 용어를 순화하여 군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으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시원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소득증대를 위한 광회분교 폐교매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센터조성 부지매입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매화면 풋살장 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찬성 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더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 네팔 둘리켈시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필요로 할 것이며, 교류계획은 1년에 얼마씩, 몇 번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예산은 교류하는데 1년에 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교류는 의회 동의가 있으면 동의 가능하면 내년 초에 네팔을 방문해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황유성 의원
우리 국제 국내 이런 자매결연 맺은 곳이 많지요?
○총무과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이번에 또 둘리켈시와 교류협약을 한다는데 좌우지간 양 도시간에 소득이 되고 유익할 일이 되도록 준비도 확실히 하고 교류도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 네팔 둘리켈시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예, 울진군과 네팔 둘리켈 도시간 자매결연으로 상호간 우호증진과 친선교류로 경제, 농업, 관광, 교육산업의 협조와 청년, 전문가의 교류와 협력으로 도시간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이에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7명 반대1명으로, 제3항 울진군 - 네팔 둘리켈시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제2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청취를 비롯한 울진군 출연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등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금번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시 지적된 공공사업에서의 인력선발 및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문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바라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할 예정이오니 항상 군민의 민원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28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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