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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9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11-20 조회 133
○의사팀장 장세석
지금부터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살림을 살펴보기 위한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민생현안 문제해결과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군정을 성실히 이끌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8년 한해도 이제 불과 40여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는 제8대 의회를 개원하여 항상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감동의회, 선진의회구현을 목표로 지역경제 회생과 울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군민의 입장에서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군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결산추경 등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회기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확인함과 동시에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을 차분히 점검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구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접어든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에게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기 좋은 울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올해 못다 이룬 소망이 남은 기간 동안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장세석
이상으로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세석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황유성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등 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제229회 2차 정례회에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진군 민간위탁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울진군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높은 민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서 행정의 업무를 대신 사무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하며,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역할은 민간에서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가도 점차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울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은 울진 아쿠아리움 등 27건에 82억 원으로 약 1.95%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금강송에코리움 사업 등 6건은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사업들의 예산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탁사업을 연장하는 재계약 보다는 공개 모집으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탁기관 입찰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제안서 평가시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 되었을때 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을 착수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과 수탁기관, 양자간의 계약행위로서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름은 물론,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상호간의 책임이 담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간 위탁 관련하여 절차상 잘못은 물론, 위법 행정행위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여러 단체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둘째, 수탁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시행 약정서 이행 셋째, 성과에 대한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제안서 요청 넷째, 위탁 사업 종료 후 외부 전문가 참여 평가 의무화 등 효율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마련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2019년 울진군 집행부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운영하겠다는 사업은 철저히 원칙을 준수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 후 시행을 요구하는 바이며,
마지막으로, 울진군은 민간위탁에 관련하여 공적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인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의 구체화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이행하여 울진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성과 있는 민간위탁 운영이 되기를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혹시 다른 일정 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군수 본회의장 퇴장)
○의장 장시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황유성 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12월 18일 오전 11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대해서는 협의한대로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제4항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영덕울진축산농협 부동산 매입』1건으로 토지 매입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영덕울진축산농협 부동산 매입』건은 협소한 울진전통시장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편의시설 제공 및 전통시장 축제 개최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4-2번지 등 2필지 859㎡로, 개별공시지가는 8억3천3백만 원이고, 건물은 985.49㎡로 시가표준액은 3억8천3백만 원이며 토지 및 건물의 실매입 추정가격은 총 26억6천9백만 원입니다.
지금까지「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예...
그럼 제4항에서 6항까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이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한정된 지원근거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울진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지원 및 시설비·경영지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우수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기반을 튼튼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따라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목적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 소상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에 제정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 등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이차보전 및 보증재원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이차보전 이율은 2퍼센트 이내,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중지 및 환수, 제외대상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국가 및 경상북도 등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와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4항과 5항에 대해 먼저 하고 6항은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항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입니다.
평소 좀 더 나은 울진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운영관리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스카이워크 시설로는 전망대, 안내소 및 매표소,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로 이루어지며 안 제5조, 제6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스카이워크 이용료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료는 어른 2,000원, 어린이․청소년․노인은 각 1,500원이며, 울진군민은 50% 감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30% 감경, 6세 미만의 영유아 등은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스카이워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이용 및 행위의 제한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 고소 공포증이 있는 자, 위험물질 소지자 및 입장 제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카이워크 입장 및 이용에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시설물 훼손 행위, 음주, 취사, 애완견․자전거․등산용 지팡이 등 이용자의 행위를 제한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6쪽, 관리위탁에 대해서 잠시 질의 하겠습니다.
6쪽 보면은 법인단체 또 개인에게까지도 위탁을 할수 있다고 명시를 해났는데 이 범위를 그러면 일반 개인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3조에 그러면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까지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희들은 운영비는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데 3항에 보면 예산 범위내 수탁자에게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나중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건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럼 안해 줄 것 같으면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어떤 상황에 또 어떤 변동이 있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
○김정희 의원
그렇다면은 미리 그때 되어서 발생될 때 진행을 하면 되지 이걸 먼저 명시를 하고 가는 이유가 뭔지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다른 의도는 없고요. 모든 법적 근거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해 두는 게 가장 나중에 저희들 행위를 할 때 상당히 행정 행위를 쉽게 하는 그런 편의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약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대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 그죠?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생기면 지원해도 관계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김정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완료가 되어 가는데 타 지자체에도 이런 흡사한 시설들이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많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쪽하고 비교를 해보니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희들 비교를 해서 어른 기준으로 2,000원으로 적정하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동료의원도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건으로 유료화 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느냐고 일단 반문을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업무 보고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그런거를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시행 시기는 3월달 이후나 안그러면 내년 7월이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후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실천에 옮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유료화 했던 입장권으로 그 지역경제에 환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실지 그걸 우리가 스카이워크를 그 시설물을 보고 경제적 효과를 볼려고 한건 아니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황유성 의원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관광객이 조금 더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거 잖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원래의 모습대로 정말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수 있는 방법 좀 더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7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센터소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 못해서 대신 우리 장홍기 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 장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울진군 발전과 특히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농산물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촌일자리 창출 등 농외소득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의 목적, 명칭,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안 제5조~제10조는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위원회 기능,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20조는 운영관리로 관리․운영, 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허가 제한, 농산물가공교육관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안 제21조~제22조는 제품반출 제한,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한번 보죠.
5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에 지금 울진군에 다른 운영위원회 보면 군 의원들이 한 분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 의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원 중에 군 의원들이 1인씩 합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운영위원회는.
지금 이게 5조에 대한 부분에는 군의원 운영위원 부분에 언급된 부분이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이 부분은 가공분야가 되다보니까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정했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 운영위원회라 하는 거는 전문성을 갖고 가는데는 가공교육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뭐...
○김정희 의원
이 조례가 지금 들어왔는거는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 가공교육관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을 잘 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 했는 것 아닙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정희 의원
아... 하여튼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운영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자체적 운영되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 우리 울진군의회 의원에 한해서 의원님들이 합류를 해서 할수 있도록 방안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 부분은 차후에 또 효율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과장님!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이세진 의원
지금 기술센터 관련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위원으로 촉탁되어 있는 분들 있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저희들이 산하협동심의위원회라고 거기에는 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런데 위원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역할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기술센터에서 성공 사례를 한번 발표할 그런 의향은 없는가요?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를 줬다, 또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분들의 어떤 소감, 울진군에서 지향하는 특가품, 그런걸로 하여금 한번 성공사례 이런 걸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은 제정 이후에 보면은 많은 글자는 적어났습니다.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육성 지원, 지원은 꼭 들어가야 되겠지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농산물 뭐 효율적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립자족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고 지원을 해줘도 하는 분이 노력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린다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공직자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실지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둬야 된다, 그러면 울진군 농산물 가공해서 판매까지 그런 두루 걸쳐가지고 농민들이 길을 찾아주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제정 이유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초창기라서 성공사례라든지 실적을 아직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좀 이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가공인력을 육성해서 저변확대를 좀 하고 앞으로 이 분들이 그런 분야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요.
가공식품 개발이든 상품화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도 꾸준히 지도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지금 기술센터가 생긴 지가 오래 됐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오래 됐습니다.
○이세진 의원
외국 선진지 견학, 국내 선진지 견학, 작목반, 수많은 거가 있잖습니까? 지금에 와서 노력을 해보겠다? 이거는 늦었잖아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가공, 의원님이...
○이세진 의원
됐습니다. 우예든 간에 지금 8대 의회가 들어오고 7대 전찬걸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했으니 이제는 변화의 시대가 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제8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검토 및 예산안 설명 및 심의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세진 의원과 강다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