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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9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12-05 조회 115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개정 조례안등 여섯 건과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오 의원으로 부터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 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 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원전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안녕하세요?
원전특별위원회 김창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원전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문 제안 이유는?
오랜기간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지속 되어온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계획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로 건설 중단됨에 따라,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원전산업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와 지역경제에 공동화 등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변경으로 추락한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 되어온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의 건설이행을 촉구하여, 국가 핵심사업인 원전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어 그 기반을 공고히 하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전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부처와 국회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등에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오랜 기간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지속되어 온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계획이 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원전산업의 붕괴 위기와 지역사회 공동화 등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를 촉구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선용 의원님의 찬성 토론에 의해서 김창오 원자력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재개하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 하였다.
더불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40여년 간 기여하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울진군민의 요구와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결정을 하였다.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일반 방사선 공청회를 개최 하였고,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실시계획과 건설허가를 심사 중인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15년간 오랜 숙성기간을 거치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성립된 합의로 약속된 사업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포기에 의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의 건설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반드시 파기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 두 차례 조사에서도 약 70%의 국민이 원전산업에 대한 유지 및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다 열악한 대만 정부도 국민투표 2년만에 찬성률 59.5% 탈원전 법안을 파기하는 국민 심판을 하였다.
선진국 원전 의존을 보면 프랑스는 10년을 연장하였고, 일본은 2030년까지 22% 복귀계획, 미국은 노후 원전 8기 수명연장, 영국은 원전 13기 추가로 건설 계획 중에 있고 중국은 24기와 건설 26기 앞으로 100주년의 계획 중에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한 국가 핵심사업인 원전 수출산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 유지 및 원전소재 지역의 원전 의존형 경제 구조를 대안 구조로 전환하여 원전소재 지역주민이 수용하는 정책을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울진군민을 더 이상 원전산업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이 국민 갈등과 더불어 원자력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심각한 국가발전 저해 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울진군은 인구감소, 지역경제 붕괴, 유령도시 가속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생존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원전 60년 기준으로 67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5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제왕적 일방통행을 멈추고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추락한 정부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면서, 우리 울진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즉각 재개하라.
하나 : 일방적이고 탈법적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즉각 취소하라.
하나 : 원전소재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라.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울진군의회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김창오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오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결의안을 낭독 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내에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상북도 그리고 원전소재 지자체 및 의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 결의안을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8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제4항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항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8항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예.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똑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안은 축협 부동산 매입건이라 봐지는데 동기와 목적은 매우 좋습니다마는 토지 2필지 859평방미터, 건물 985평방미터로써 실매입 추인 가격은 26억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물건 자체에 매입만으로도 과한 금액이지만 매입 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 300평의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면 그 비용만도 아마 10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또 집기며 통신 등 편의시설의 모습을 갖추자면 4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완급조절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되어 지금은 우리 군이 그 보다 더 시급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군이 연간 대부료 3300만 원을 지불하는 재무부 소유의 군청 마당을 동서로 횡단하는 1183평방미터 358평의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매년 부가되는 대부료도 부담이지만 지가 또한 이자율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총 부채 200억을 빼더라도 공시지가의 토지와 과표상의 건물, 유동자산을 포함하면 총 2조87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이 자산을 관리하는 것만도 소요비용이 왠만한 실과 1개 부서의 1년 예산을 넘어설 것입니다. 또한 군 관내 곳곳에 깔려 있는 4만 여건의 미불용지와 국공유지를 깔고 있는 동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의 부지해결 등 수많은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심사숙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울진전통시장 공간을 확충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상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편의시설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임을 찬성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진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당초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한정된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군민의 참여와 역량 결집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의장님, 수고 합니다.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 목적을 상실하여 폐지코자 하는데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시 한 번,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6조 관리위탁 상황 내용을 반대 의견을 냅니다.
현재 스카이워크 입장에 대한 요금 예상액은 18세~65세까지 2,000원(단체 20인 이상 1,500원), 6세~18세 미만까지는 1,500원(단체 20인 이상 1,000원)이며 울진군민 대상 50%,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등 해서 30%, 6세미만, 공무수행으로 출입하는 사람 등은 면제로 시행 할려고 하고 2018년 4월 1일~11월 말까지 스카이워크 입장객수가 약 20만명 정도가 되는데 입장료 할인혜택자 면제자를 포함하면 50%로 정도가 감하고 10만명 정도로 예상을 하여 입장료를 1,000원씩 계산했을때 1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현재 8개월 정도 운영되었는데 환산해보면 매월 1,250만 원 정도의 수입구조가 예상되고 있는데 운영 조례안 제6조 3항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수 있다라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수익이 충분히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본 안에 반대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부의장님, 고생하십니다.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찬성 의견입니다.
후포 등기산에 설치한 스카이워크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관내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등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 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고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시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선 제안 설명을,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해선 제안 설명과 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1항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정책기획관 김영중 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각종사업 마무리 및 경상적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9억3500만 원이 증액된 7,277억83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7억3800만 원이 증액된 4,382억3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8억300만 원이 감액된 2,895억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20억9300만 원, 세외수입 58억2900만 원, 보전수입 등 19억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1억4800만 원과 조정교부금 36억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억84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700만 원, 자본지출 94억9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7억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4억8000만 원, 경상이전비 11억6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폐기물 수거처리지원 2억2800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6억1300만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 5억 원, 기성 ~ 봉산간 도로개설공사 4억 원, 울진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64억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비례골 세천정비 사업에 5억 원, 후포4리 재해취약지역 사면보강 사업에 2억 원,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관로매설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52억1000만 원, 울진남대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억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4억57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4억5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특별회계는 총 128억300만 원이 감액된 2,895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8년도에 총 222억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4000만 원이 증액된 223억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 1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긴급보수 상해보험 1000만 원,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1억 원, 일반운영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여비 1억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만료가 도래한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울진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울진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울진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울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울진군 치수사업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대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인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운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위탁 ‘준비’, ‘진행’, ‘위탁 이후’의 3단계별 제도적 보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무 선정시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수탁자선정위원회 민간위원 선정기준 및 비율 명시, 수탁자 선정결과 공개 및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특히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과 관련된 중대 위법행위 등을 취소사유로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규모 미만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실 소유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도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위생과장님,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법률이 개정 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모 미만의 사유시설 화장실도 개방실로 지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선용 의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근로 미만으로 지정되는 개방화장실 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현재에는 지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위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개수는 판단할 수는 없고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정하고자 합니다.
○장선용 의원
그러면 또, 본 조례안이 개정후 개방 화장실이 지정된다면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지정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지금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해드리는데요. 화장지, 비누, 휴지통, 쓰레기봉투 등 이런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장선용 의원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개방화장실 지정 시점부터 더 더욱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이며 비품뿐만 아니라 우리 공중화장실 자체 지원에도 보면 인건비와 리모델링비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개방화장실을 지정된 건물은 사유재산 이기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리모델링비 이런거는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인부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봐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선용 의원
어찌됐든 간에 본 조례를 개정한 후 실제 개방화장실 소유자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화장실은 울진군민의 얼굴입니다, 울진군의 얼굴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인해 울진군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하여튼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의 관광객들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장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장현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자문대상 확대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으로 ‘농지의 절토, ‘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우량농지 조성시 인근농지 피해방지와 적정 절토 성토량을 규제하고 타목적 사용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환경 및 경관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하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지침이 아닌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및 군계획 도로 등 주요도로로부터 1,000미터 이격,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의 입지제한,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상 5영급 이상 지역의 입지제한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규제에 대한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법률 제정 변경등이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국장님, 조례 개정시 태양광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장현종
장소는 공한지라든지 건축물 그다음 저수지 이런데도 가능하고요. 산지는 법이 강화되면 많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현재 태양광 허가신청자는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장현종
예, 지금 허가 나는 사항은 사업 개시된 게 21건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계획 신고 된 게 8건, 허가가 39건, 검토 중인 게 7건 해서 총 75건이 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혹시 태양광 설치 허가로 인해서 울진군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또 혹시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장현종
진행된 건 없고요. 소송 완료된 건 1건 있고 패소가 2건 정도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울진군 관내에 태양광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개소수와 그리고 전기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이 전기생산량은 세대로 보면 몇 세대에 공급할 수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장현종
가정용은 생산량이 5키로와트 인데요. 6125세대에 한 30628㎾가 발전하고 있고요. 일반 사업 개시된 건 21건에 2347㎾가 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우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으로 전기 생산 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잘 보전된 울진군은 특히 소나무 굴취등 산림훼손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조례와 규정을 꼼꼼히 챙겨서 군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장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유덕
강다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이행 촉구를 위해 울진군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결의한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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