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6일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각종사업 마무리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ㆍ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9억3500만 원이 증액된 7,277억8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7억3800만 원이 증액된 4382억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28억300만 원이 감액된 2895억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20억9300만 원, 세외수입 58억2900만 원, 보전수입 등 19억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1억48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1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억84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9700만 원, 자본지출 94억9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97억9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며, 물건비 4억8000만 원, 경상이전비 11억69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폐기물 수거처리지원 2억28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1300만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 5억 원, 기성~봉산간 도로개설공사 4억 원, 울진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64억2800만 원을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비례골 세천정비 5억 원, 후포4리 재해취약지역 사면보강 2억 원,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관로매설 3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52억1000만 원, 울진남대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5억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후포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11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4억5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삭감 없이 확정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4000만 원이 증액된 223억4000만 원이며 이중, 세입 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예금이자수익) 1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여비 1억99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으며, 상수도 긴급보수 상해보험 1000만 원, 상수도 시설 전기요금 1억 원, 일반운영비 49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번 예산 심사시에 늘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특히,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된 사업들이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감액 심사를 요청한 사안들은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과다한 예산편성을 추진한 사항으로 보이며, 여건과 사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한 경우는 부득이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각 실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들로 인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제1회 추경시 반드시 반영했어야 할 예산을 예산 심사시 설명 부족으로 인해 2회 추경에 재차 요구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전부를 포기하는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돌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북면, 금강송면, 온정면 금정산과 백암산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로서 2012년 폭설로 인해 3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되었음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임에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우며, 기이 구입된 부지가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요구된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마무리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황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유성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7277억8300만 원, 일반회계 4382억3000만 원, 특별회계 2895억5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총액 223억4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