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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4회 울진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9-10-23 조회 93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실,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장성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6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은 지원조건이 연리 2%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인데 우리 농어업 정책자금 연리 보면 1%인데 이거하고 관련,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개량은 순수하게 농협자금이거든요. 이 자금자체가 농협자금인데 옛날에는 3%, 2.5%, 2% 지금까지 낮아진 게 2%까지 낮아졌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럼 농어업 우리 이거하고 관련 없는 자금이네요. 그러면? 자체내 자금하고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자금하고는 관련 없는 자금이네요, 그러면.
○민원실장 장성용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은 농협 자금인데.
○김창오 의원
순수하게 농협자금이다라는 얘기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김창오 의원
우리 울진군에서 지원해준 자금이 아니고?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창오 의원
이건 왜 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이게 보면 행정안전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 국토부하고 지침을 만들 때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자금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하면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연리 2%, 이게 지원조건은 연리 2%는 변동이 없고요. 거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도 있고 그것은 대표적으로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만 적어났는데 보고서에는. 상환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예. 어쩌다보면 이런 부분들은 왜 농어민은 1%인데 왜 이건 2%라고 얘기했을때는 충분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지적으로 울진군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연리1%를 해줄 수 있는 1%를 지원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실장 장성용
이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창오 의원
관련 없다?
○민원실장 장성용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창오 의원
관련이 없다?
○민원실장 장성용
예.
○김창오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29페이지 35페이지하고 같은 부분인데 요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지하 시설 전산화에 대한 부분은 피해는 없었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창오 의원
우리 앞으로 이것도 대비를 해야 할 부분 같고 앞으로 대비 했을때는 침수가 됐을 때 만약에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그것은 혹시 대비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물론 복구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고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예를 들면 누가 뭐 어디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토지를 굴착해야 된다,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전선지중화 사업에 전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상수도관은 어떻게 가 있는지.
○김창오 의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전산화가 되어 있고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창오 의원
저 본의원이 얘기했을 때 어떤 침수가 되든가 재해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 대책이 있느냐는 그 얘기지요. 그것은 물론 다른 안전재난건설과나.
○민원실장 장성용
그 대책은 예를 들면 상수도관 같으면 상수도 부서에서 해야 되고 민원실에서 구축하는 것은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 하는 그것만 만드는 겁니다.
○김창오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 전산화 사업화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침수가 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어서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실장님, 지금 21페이지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2020년도 사업인가요, 2019년도 사업인가요?
○민원실장 장성용
21페이지는 2020년도 계획입니다.
○강다연 의원
사업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죄송합니다.
○강다연 의원
이 부분은 차후에 자료 올리실 때 좀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죄송합니다.
○강다연 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한 동만 지원을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옥건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신청 가구가 많나요?
○민원실장 장성용
지금 현재 한옥건립지원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 동을 계획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신청했는데 경상북도 한옥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옥지원조례는 지원 금액 4000만 원 이내로 한다 해났는데 도에서 군비부담을 도 조례나 도 규칙으로 안 정해놓고 예를 들면 2019년도 3월 달에 시군에 지침을 내려 보낼때에 군비 50%를 지원 하도록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군비 지원 근거가 없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못 세웠는데 올해도 죽변에서 죽변과 북면에서 한 분이 계속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에 사전에 절차가 설계를 미리 해가지고 도에 심사를 통과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도에 대상 선정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때 세웠습니다. 세웠고 지금 현재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강송면에 한분이 있고 근남면에 한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옥이 돈은 많이 들어가고 살아보면 현대식 건물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다연 의원
이 사업이 지금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민박 가정에 접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시인들이 농촌에 와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잖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도에서 보면은 지원하는 게 한옥마을하고 한옥체험형 마을 그냥 개인이 짓는 한옥 이게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한옥마을하고 한옥체험형 민박사업을 하고자 한다 했을때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순위에 들어가고요. 선순위에 들어가고 또 이럴 경우에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도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같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진이 관광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옥 민박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지원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 도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민원실장 장성용
이것은 도 조례에서 4000만 원을 딱 정해났기 때문에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이상은 어렵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면 한옥마을하고 민박하고는 차별을 두고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민원실장 장성용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조성하든지 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 중복지원이 안되는데 한옥마을하고 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리로 융자해주는 농촌주택융자금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끔 지금 현재.
○강다연 의원
그 외 지역은 없고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강다연 의원
그러면 혹시 이런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잖습니까, 그래 되면 차후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민원실장 장성용
사후관리는 울진군에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사업했는 게 한동도 없습니다. 한동도 없고 올해 북면 분인가 한분 있는데 그 분은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고, 별도로 보조금이 나간 뒤에는 규정대로 건축이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강다연 의원
개인 가정을 지었을때는 그런 사후관리가 안되지만은 혹시나 한옥체험형 민박을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없나 봅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그건 없습니다.
○강다연 의원
아.
○민원실장 장성용
순수하게 한옥마을도 그렇고 체험형 민박사업도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일정 부분 주게 되면은 보조를 준만큼 사업이 예를 들면 당초의 목적했던 사업대로 돈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는 것 까지는 행정에서 점검 체크를 하는데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여가지고 사업이 적정하게 완료가 된 이후로는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강다연 의원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주고 집행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 건물을 짓게 되면 10년을 저희가 관리를 한다든가 지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잖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강다연 의원
별개인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강다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보면, 물론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다른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5페이지는 ‘19년도 사업이고 20페이지는 ‘20년도 사업이다. 그죠? 맞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
○김정희 의원
보면은 사업비가 ‘19년도에는 7400만 원 도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사업보면은 소요예산은 군비로 1억이 잡혀져 있어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정희 의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아, 이것은요. 이것은 2019년도는 도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군비를 작게 잡아났고요. 지금 이래 해보면은 1억 잡은거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고 군 조례에 의한 군비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는 안 잡아났는데 일단 군에서는 나중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 1, 2월달에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도비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합니다.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해났습니다.
○김정희 의원
올해 사업은 군비가 5200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억을 갖고 하게 되면 도비도 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죠?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정희 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은 노후 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35개소 단지가 있으면 한 16년 걸려요. 1년을 해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추후에라도 더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말씀드리고.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정희 의원
또 후포지역에 보면은 청보 아파트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공동주택인데도 16평, 18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관리비도 지금 사실상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줄 필요가 그런 계획은 만들어 볼수 없겠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청보연립이 정류소 뒤에.
○김정희 의원
예, 거기 가면 거기 아파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6평 정도가 됩니다. 임대아파트 수준인데 노후가 됐는지도 그게 하마 40년이 넘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놀이터 공간을 주차장으로 못 만들어서 어떤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자체가 임대아파트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임대아파는 아닌데 개인소유인데 이런 부분 저소득층들이 기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담장을 해준다든지 주차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지금 현재 청보연립 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35개 단지에 들어가는 것 주택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희 의원
예, 맞습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한도가 3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은 도비사업 3000만 원 한도의 의미는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도비 30%, 사업비 3000만 원 했을 때 도비 900밖에 안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 받으면 예를 들면 5000만 원 든다 이러면 나머지 자부담 10% 하면 3000만 원 10% 300만원하고 2000만 원하고 하면 자부담이 2300만 원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면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군비가 80% 자부담 20%입니다. 그런데 군비도 80% 부담하는데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군의 예산 여력이 좋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5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5000만 원 되는데 자부담 1000만 원을,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관리비 한 달에 2만 원도 못내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이걸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저소득층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16평 수준으로 맞춰서 살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대안도 앞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의원의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한번 걱정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검토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6페이지 하고 21페이지하고 똑같은 건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주택 얘기하는 그거 맞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정희 의원
이거를 사실상 뭐, 일부 올해 들어서 몇 몇 분은 인지를 잘못하고 있어서 집은 부셔 놓고 집은 철거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정희 의원
왜그러냐 하면 농가주택 수리 인가는 받았는데 무조건 지으면 되겠구나 돈 2억 나온다, 이러니까 집을 다 부셨어요. 부셔 놓고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천막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마지막 특수시책 한번 봅시다. 34페이지.오늘 ‘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3분 밖에 안됐습니다) 건의사항, 본의원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민원실장 장성용
예.
○김정희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군비가 지금 257개소에 군비가 1억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김정희 의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다면 1년에 대 여섯개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것 다 회수 하려면 한 50년 걸려요. 맞지요? 이것도 예산 확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민원실장 장성용
이것도 지금 현재 안 그래도 태풍오고 이래가지고 내년도 예산 여력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하다가 내년 1월까지 돈이 적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만 세워주면은 예산 여력만 돌아가면 얼마든지 하도록 뭐.
○김정희 의원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구를 해보고 말씀하십시오. 50년 사업을 한다 하는 자체가 조금 그런것 같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제대로 정리를 하자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민원실장 장성용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실장님!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이세진 의원
이번 태풍에 의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이세진 의원
간단하게 저가 물을테니까 대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이세진 의원
공직생활을 하면서 실지 8대 의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8대 의회인데 행정에 누가 된다라든가 부담스러운 청탁이라든가 부탁했는 우리 동료의원이나 저가 했는 적 있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없지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간여 간섭을 했는 적이 있다고 봅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유를 실장님 잘 아십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들은 바도 없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이세진 의원
어제 간부회의때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
○이세진 의원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은 17페이지요. 친절민원 행정에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해 온정 후포 기성 제2민원실이 평해에 생기는데요. 한 몇% 정도 민원이 그러니까 4개 면에서 울진 민원실에 오는 거가 몇% 정도 됩니까? 업무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민원실장 장성용
주민들이 군청 민원실에 찾는.
○이세진 의원
예, 예.
○민원실장 장성용
하...
○이세진 의원
잘 모르면 나중에 판단해 주시고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이세진 의원
저는 이래 봅니다. 지금 울진군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과연 이 민원실 자체가 평해 오는 것 까지는 주민으로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항간의 얘기는 선심성이 아니냐. 인구는 줄어가는데 자꾸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군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행정에는 선거용이라고도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민원실 담당하는 실장으로써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를 들면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2민원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일부 민원은 거기서 보고 또 일부 한 가지 일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볼수 있다 이러면 지역민의 편의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진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이세진 의원
그리고 부탁 드리고 싶은거는 미탁 태풍으로 인해서 주택 보수 문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좀 완화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고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이세진 의원
어차피 반파든 완파든 간에 주택 담당은 그런걸로 올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얘기 하기가 뭐하면 팀장님한테 말씀해도 관계 없습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지금은 요즘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근간 하고 1, 2년전 하고 물론 신울진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올 시점에는 거리가 상당히 왕성했는데 물론 그때보다는 거리가 좀 뜸합니다.
○이세진 의원
그렇다면 경제가 어렵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울진군 경제가 어렵다는 걸 좀 이래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안 보이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활성화가 되면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활성화가 안되면은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지금 북면 죽변 이쪽에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남쪽에는 부동산 분위기가 후포를 중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이세진 의원
그것은 실장님이 볼때는 왜 이쪽에는 3, 4호기 문제로 하여금 침체되고 후포는 활성화되는 이유는 대충 뭐라고 봅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제가 볼때는요. 지금 현재 죽변 북면쪽은 신울진이 들어오면서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면 원룸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어진 경향이 있고 후포쪽은 신울진하고 관계도 없고 그러면 마리나항 조성 관계도 있고 후포쪽에 보면 의외로 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많이 짓는 이유가 알아보면 우리가 통상 보면 울진에 살면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씩 다 사놓듯이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들도 차를 전부 댕기다보니까 온정 기성 이런데 분들이 노후대책으로 노후대책 내지는 후포에 살면서 차로 다니면서 농사짓고 그런 관계로 후포 집이 잘 팔린다는 그런 얘기 들은 건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맞습니다. 사실 기성 평해 온정 자제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학교 문제도 있고 또 후포가 중점적인 도시로 변하고 있으니 1가구 1주택으로 가다가 노인네들 한분이 있는 집들은 자제분들 후포에 살고 노인네들은 자기 살던 곳 예를 들어가지고 기성이라든가 평해, 온정에 사니까 활성화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후포가 지금 현재 어업관계에 대해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낫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파악을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30페이지요.아닙니다. 29페이지 전산화 사업 있잖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이세진 의원
지하시설 전산화 이것은 파고 깨고 하는 건 아니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이세진 의원
전자로 하여금 시스템 구축한다?
○민원실장 장성용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끔.
○이세진 의원
알고 있다는 편의적인 입장이지 깨고 부수고 새로 어떤 굴을 파는 그런 건.
○민원실장 장성용
그런거는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지중화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문제는 한번 할 때 깨가지고 한몫에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돌아서가지고 또 깨가지고 하고 365일 몸살을 앓습니다 도로가. 뿌수고 깨고 뿌수고 깨고 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경비는 경비대로 나고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할려면 과마다 협의를 해서 한번 할 때 같이 그래 하게 되면 경제효과도 있고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잖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이세진 의원
그리고 부동산 문제,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요? 울진에? 잘 모릅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통상 보면은 울진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이 바닷가 쪽에 땅을 거래한다든지 이러면 하여튼 그런쪽으로 비취지만은 그걸 저희들이 투기다, 뭐다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세진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매 있잖아요. 전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이세진 의원
전매는 민원실에서 단속합니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계약을 한다라든가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과대 금액을 받는 그거는 민원실에서.
○민원실장 장성용
적발이 되면 조치 대상은 됩니다. 부동산 관리법상에.
○이세진 의원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런 장난을 한다 이러면은 제재가 되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이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실장님, 3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신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민원실장 장성용
아니 새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별개 조례로.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음. 별개입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이 내용으로 보면은 단지화 예산범위의 차이, 5000만 원의 지원, 공동주택 소규모는 20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면적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거의 지원 조례는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별도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그 부분은 제가 안그래도 작년에 이 얘기가 있고 나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관계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파악을 했는데 이게 개정했는데도 있고 따로 만든 데도 있고 이랬는데 개정 보다는 따로 만드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조례란 것이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과 기대 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면 일부 개정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내용을 재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십시오.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재무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2019년 금년 한해도 이제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린 의정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군민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자 견제와 감시 상생의 협치 의회로써 오직 군민의 행복과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5쪽에 보면은 체납현황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체납실적은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24억3300만 원이고 우리가 체납 감액 해준 금액이 있습니까? 체납을 우리가 감액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감액은 안합니다. 재산, 결손 처분하는.
○김창오 의원
결손처분. 예. 결손 처분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예.
○김창오 의원
얼마정도 지금까지 했습니까, 결손처분.
○재무과장 김대현
정확한 금액은 지금 담당팀장 답변을...
○김창오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통합징수팀장 김광중
의석에서 - 지금 현재까지 결손 처분 했는거는 4페이지 보면은 321건에 1억5300만 원 결손 처분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있는데 저가 뒤에 보고 있는데 321건에 대한 혹시 명단을 가지고 있지요?
○통합징수팀장 김광중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 명단을 나중에 저희들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통합징수팀장 김광중
개인 정보 되는 건 파일은 가리고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김창오 의원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21건에 대한 부분, 결손 처리했는 부분을 자료를 봤으면 해서요.
○통합징수팀장 김광중
그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군 청사를 하게 되면 2필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어차피 우리가 군 청사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들이김밥 그다음 식당 점포 이게 둘, 넷, 다섯 필지가 이래 있어요. 다섯 필지도 같이 어차피 군 청사에 주변에 있는 필지를 살려고 이러면 같이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저희들도 의원님과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매입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오 의원
예.
○재무과장 김대현
그래서 청사 뒤쪽에 있는 가옥이라든가 이 분들과 협의를 해보면은 보상금액을 가지고는 다른데 이전해서 주거확보를 못한다. 거부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매각 하겠다 하면 그때 저희들은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군 청사 보면 전체가 표시되어 있어요 6필지인가 7필지 이래 되어 있는데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미리 왔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기비스라는 19호 태풍으로 인해서 1000미리 가까이 비가 왔습니다. 일본이 안전재난 지역이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울진도 원래 미탁을 통해서, 태풍 미탁을 통해서 500미리 정도 와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천이지요, 남대천이 넘칠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김창오 의원
그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또 울진군이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밖으로 나갈려고 하지 말고 기존 있는 청사를 최대한 지금 현재 이 청사도 한 20년 넘었지요, 지은 지?
○재무과장 김대현
196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김창오 의원
그러니깐 이 청사를 우리가 새로 짓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안전지역 그다음에 지진대비 그다음에 재해대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울진군청의 그런 부분들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울진군민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재난 지진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진군청이 지금 현재 새로 신축을 하지 않고는 그런 부분들도 역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저도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청사이전을 신축하는, 저 개인 판단할 건 아닙니다.
○김창오 의원
그러니까 청사를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이 부근에 있는 땅을 6필지를 같이 2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5필지를 같이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하시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울진군 청사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저희들 군청 청사를 좌우도 라고, 13필지가 됩니다.
○김창오 의원
저한테 보고할 때는 6필지 밖에 안되는데.
○재무과장 김대현
저희들 군이 깔고 앉아 있는 거는.
○김창오 의원
그것은 빼고.
○재무과장 김대현
사유지는 5필지.
○김창오 의원
5필지하고.
○재무과장 김대현
한 436평 한 132평 정도, 저희들이 절충해서 매각의사 있는지 한번.
○김창오 의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울진군청도 청사도 이제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군민의 안전지대가 될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500미리에도 남대천이 넘을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그 뚝이 무너지고 넘쳤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갈데 없어질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일본처럼 1000미리 1300미리 안 오란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재해재난 그다음에 지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울진군 청사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준비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월송정 주변 해방풍 조성 부지 매입과 광해분교 폐교 매입이 됐는데 왜 요번에 추경은 안됐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추경 확보를 해가지고 요번에 매입 했는 겁니다.
○장선용 의원
아, 추경...
○재무과장 김대현
광해분교는 전에 교육지원청이 의회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승인 됐기 때문에 지금 감정 중에 있고요. 추경때 확보해서.
○장선용 의원
아, 예.
○재무과장 김대현
방풍림은 저번에 잔여 공유지분이 한 13000평방미터 있었는데 의원들 지원으로 잔여부지를 다 100% 완료했습니다.
○장선용 의원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찰서 부지와 교육지원청 일부가 이전 되잖아 그죠? 교육지원청도.
○재무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장선용 의원
자체가 다 이전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토지보상 협의 할 때 말입니다. 지금 울진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 자체를 못 내고 있고 또 울진고등학교 저쪽으로 산돌교회 쪽에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도시계획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게 왜 학교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를 토지매입만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도시새마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어떤 교육지원청하고 울진군청하고 해가지고 뭔가 좀 해결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저희들도 상세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도 여기 울진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 도로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협의회인가 이쪽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고등학교도 학교 수업의 소음 때문에 질타를 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매각이 되고 이러면 교환할 성격도 아닌 것 같습디다 보니깐. 다만 거기서 학생들 수업이라든가 안전에서 위험이 있다 이런 논리가 앞선 것 같습니다.
○장선용 의원
저가 듣기로는 울진 고등학교 있잖습니까? 이쪽 자체가 샛길로 되어갖고 학생들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하천 옆에 폭도 얼마 안되는 1미터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쪽은 학생들 많이 다니는데 학생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그런걸 봤을때는 차라리 도시계획을 내갖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귀가 조치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해갖고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부지선정, 부지매입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대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과장님, 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김정희 의원
기존 축산 농가들 군유지 임대 해왔고 시설물 설치해서 있는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들 있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김정희 의원
그게 적법화 양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 점용하고 있는 분들인데 불하 해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저희들도 최근에 다른 실과에서 문의도 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준에 적합하고 이러면 최대한 도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데 필지 보면은 일방 공개대상으로서 입찰을 봐야 될 사항이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행정기준에 조금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에 있는 것은 적극 도와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기존적으로 30년, 40년 장기간 축산농가를 해오신 분들이 또 불이익이 안 갈수 있게끔, 또 공개입찰을 꼭 해도 안 할수도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지금하고 기존적으로 하고 계시는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내갖고 지금 양성화 시키는 기간이 얼마 안남은 줄 알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수고 했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아까 여담으로 단상에 서는 거가 마지막이라 했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서운하고도 섭섭한 점이 있을 겁니다. 5쪽 한번 봐주세요. 울진군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 이것이 실제로 연말에 이 약정 체결하는거가 지금까지 관례였잖아요?
○재무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요번 보다는 일찍 했습니다. 금고를 연말에 하는 것, 일찍 늦어도 10월까지는 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에 보다는 조금 몇 개월 늦었습니다.
○이세진 의원
몇 개월 늦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전자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면 1금융권은 울진군 지부가 되고 2금융권은 국민은행이 되는 겁니까? KB 지점.
○재무과장 김대현
금고가 지정되기는 원래 농협군지부가 지정이 됐습니다. 하면은 회계법,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두 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정하게 되면은 금고지정에 자격은 되는데 그다음에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는 사항일때는 이걸 다른 특별회계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일반회계는 농협이 하고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알았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수협이나 농협 든든한 농협이 있고 수협이 있다면은 거기도 거래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법상?
○재무과장 김대현
법상에는 기준 충족이 안됩니다. 저희들도 안내서를 다 냈습니다만도.
○이세진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의 욕심은 예금을 해줬으면 하는 욕심은 있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끝냅시다. 거기 행정에서 협조가 법상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자, 8쪽입니다. 월송정 주변 해안방풍림 조성 부지매입, 매입은 다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대현
예, 예.
○이세진 의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월송정자에 전에 저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해방풍 해송이 있는데 둑이 있다. 그랬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바닥 밑에 둑이 있는데 거기에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은 둑이 무너진다, 그럼 수면을 봤을 때 월송정 논바닥과 바다는 수평선이 된다, 그럼 이쪽에서 만약에 준설했을 때 바닷물이 침수되면은 소나무 뿌리에 해수물이 들어가면 소나무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8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해방풍 나물 심는데 유명무실하게 돈만 투자하고 실효성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래서 일단은 전에 얘기하듯이 사업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군 사업이 1순위이고 개인사업은 2순위라고 보면은 친환경농정 지역이고 하니 거기에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돈이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세진 의원
사업을 타협해서 무조건 준설을 하면 해수물이 들어오면은 나무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걸 참작해주시고요. 그다음 제2민원실 관계입니다. 평해. 다른 지역보다도 교통중심지이고 문화의 고장인 평해에 제2민원실을 고생하시고 하는데 집기 3억을 투자하면 총 20억이 투자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17억에서 3억이 집기가 들어간다 하니 그럼 총계 20억을 들여서 제2민원실이 생기네, 그죠?
○재무과장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인구밀도로 봐가지고는 과장님 생각할때는 평해 제2민원실이 인구는 지금 울진군 인구가 자꾸 줄어지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런데 민원실이 할 일은 많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군민들이 편의를 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주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26쪽입니다.오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8대 의원들이거든요. 근 28년을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전자에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청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하나 달라, 또 하청을 달라, 이런 전자의 예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그런 건 저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없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이세진 의원
그리고 간여 간섭을 의원들이 권한으로 했는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의회를 공산당으로 몰아 붙이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그 내용에 대해서 ...
○이세진 의원
지금 의회의원님들 7명은 의장을 위주로 한 7명은 실지 예산에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타 업무에 대해서 간여 간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외 없는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그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님은 솔직한 심정으로 바른 말은 많이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측근자나 얘기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듣고 있느냐, 군수 가까운 분들이 무조건 요번 태풍, 남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피해를 보고 있는 미탁 태풍, 하마 사업자가 정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한다, 저건 내가 한다, 이거는 내거다, 이거는 니꺼다, 각 읍면으로 가면은 그런 소리도 나고 지금 현재 많은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그것이 공산당입니까 아니면 입도 안 떼고 위문 다니고 그리고 우리 할 일을, 예산편성은 군수가 하는 거고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공산당이라고 매도하면서 소통의 부재는 행정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디 소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 있으면 그쪽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정책관이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와서 얘기하면 될 일을 그걸 군수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보고를 잘못 받고 아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같으면은 그래도 가까운 측에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주면 좋겠고요. 요번에는 의원들이 청탁이란 게 없더라, 그리고 공사 달라고 쪼르는 사람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하더라. 우리 전문위원 중에도 재무과장 했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시달려서 못 살았어요. 요즘은 청렴하고 깨끗하잖아요. 나는 청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을 올리고, 진짜 마음에 닿는 피부에 닿는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 이상의 몸가짐이라든가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의원님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질의하실 의원, 추가 질의.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업무보고에 없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의원님도 동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물론 도시새마을과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죽변 13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죽변1리 죽변2리에 보면 집들이 사실은 건물, 땅은 울진군 땅이 있고 건물은 군에 있는 집들은 개인적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양성화 할 수 있는 분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생각은 없는지.왜냐하면 60, 7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지연이 될수도 있고 어쩌면 못 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개 읍면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뉴딜사업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울진군에 전체 양성화는 못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되는 읍면은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양성화 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불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대현
아직까지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시재생 윤곽이 확정이 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군유지하고 문제가 충돌되는 게 있으면 그 관계를 저희들 도시새마을과하고 그때 풀어나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앞으로 10개 읍면 죽변이 처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김창오 의원
앞으로 후포 울진 여러 10개 읍면이 더불어 북면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렇습니다.재무과에서 울진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부서라서 여러 가지 우리 군유지에 대한 군민들도 점용 허가를 받아서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불용처리해서 재무과에서 매각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이런 요구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금액 이상 일정 면적 이상을 초과할때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매각이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요번 미탁 태풍 관련해서 우리 청사가 침수 됐는 지역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저희들이 24건의 피해액이 19억 정도 봤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북면사무소가 산태가 났고 2층서부터 1층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예.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행정에 면사무소라든가 공공시설물에 와서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도 호소하고 거기에 침수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죽변면사무소가 이전 신축을 하고 있지만 타 읍면에 면사무소 행정 건물도 일체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면 면사무소도 신축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긴급한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점심시간, 중식시간이 겹쳤습니다.13시 10분까지 7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그럼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사항인 2020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3페이지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예.
○강다연 의원
그래서 지역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방충망 교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충망 교체를 할 때 방충망 재질을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스텐으로 하지는 않고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재질을 쓰는 걸로.
○강다연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왜 여쭤보냐 하면 오셔서 방충망을,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교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습니까, 방충망을 교체를 하면 재질이 조금 약하다 보니 몇 번 쓰고 나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왕에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좀 더 재질이 좋은 것 있잖습니까, 요즘은 녹 안슬면서도 왜 재질이 탄탄한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해 쓰실 것 두해 삼해, 2, 3년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정말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부적정 수급을 환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환수하신 분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매년 환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재산소득을 은닉한 분도 있고 자제분들 자기 모르게 취직을 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분할해서 환수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환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분할해서, 생계비 주면서 우리가 상계처리 해서 주기 때문에 환수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강다연 의원
이런 부정수급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계시다보니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부분들은 주위에서는 약간의 이웃간에 조금 불편한 사례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좀 더 세심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갖고요. 19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희망 나눔 캠페인을 하면서 성금이 많이 모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에 태풍 재해로 인한 성금모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정도 모금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먼저 방충망에 관해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금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재해구호는 이재민구호에 가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재해구호 협회나 적십자사가 두 군데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을 통해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계해주는 금액이 어제까지 한 4억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재해구호협회에서 가서 적십자에서 가서 재배분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재배분이 저희가 4억7400만 원 모금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 재배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다 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수 십억이 넘게 올 것 같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거보다 더 많이.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전국모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몇 십배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이 부분은 언제, 수시로 계속 모금을 하고 있잖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래 되면 어떤, 지원이 어느 정도 와가지고 언제쯤 와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언제쯤 가능한지.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시간은 걸리겠지만 침수가구들 의연금을 지원한다거나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거나 그런 재원들이 다 재해구호협회 재원으로 그렇게.
○강다연 의원
시기가 언제쯤 될지.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지금 당장 필요한 생필품 이런것들은 10월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욕구조사를, 수요조사를 해서 전기매트라든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전기매트, 이불, 또 의외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독대가 다 유실되는 바람에 된장 고추장 이런 기초적인 생필품도 없어서, 어제 저희들이 세트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강다연 의원
지역민들은 이런 생필품을 지금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장에 생필품이 필요해서 개인적으로는 다 구입을 하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센터에서도 많이 보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그런 생필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재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군에서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빨리 가라 앉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지원과가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이런 안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3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3페이지에 6번 자원봉사센터 보면 이게 인구수에 비해서 27.4% 자원봉사자 등록된 부분인데 이 분들 매년마다 참석이 안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참여율은 의원님, 25.8%라고.
○김정희 의원
참여율이 25.8% 하는 게 3500명이 18,856명분을 한 사람이 6회나 지금 나왔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많이 오신분은 더 오셨고 그렇지 못한 분도.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3515명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한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10번 올 분, 그렇다면은 10번 온 분도 있어서 1800명 정도 왔다 이런 계산 같으면 자원봉사자 등록 해나놓고 참석을 장기간 안하시는 분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이게 뭐, 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또.
○김정희 의원
과시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어쩌면은 저도 봉사자로 등록이 됐는데 참석 안 한지가 7년, 8년 됐어요. 이름만 올라가 있지. 그렇다면은 과시적인 효과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봉사를 하는 개념 자체가 희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1회라도 참석 안한 분들은 배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센터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 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맨 똑같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이 부분에 보면은 13페이지 보면 임기제, 공무직, 공무원 전환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24페이지하고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이거 기술직을 조금, 기술자격증 소지한 분들 채용하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은 2년 기간 때문에 기간제가 있다가 다시 재 채용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일러나 설비 자격증이 있는 분들 뽑았습니다.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설비쪽 전기쪽 나눠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다 해가지고 공무직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공무직 티오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김정희 의원
본의원 얘기는 이런겁니다. 사실상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단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보일러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전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능히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공무직으로 못 뽑더라도 2년 후에 뽑을 때 만약에 새로 재 채용할 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뽑았을때는 이런 공무직으로 전환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것도 고민을 참고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김정희 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시설 기간 종사자 처우개선에 보면은 중간쯤 보면 시설기간종사자 해외연수라고 해났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인데 사업량은 15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 것 같애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그게 아니고요. 사업 인원이 15명입니다.
○김정희 의원
사업인원이 15명?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의원
그럼 해외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아직 태풍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계획인데 자부담을 조금 해서 10월 20일날 가기로 했는데 뒤쪽으로 연기를 해났습니다. 상황이 조금.
○김정희 의원
그럼 10월 20일날 갈려고 하면 해외연수 같으면 어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선진으로, 당초에는 일본을 계획했는데 지금 정서상 일본이 안 되고 동남아 쪽에 싱가폴이나 이런쪽에.
○김정희 의원
동남아 쪽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올 연말 안에는 15명 정도 인원은 자부담을 해서 시행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울진지역자활센터 증축 건이 있어요. 지금도 울진지역자활센터가 사실상 울진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참, 큰 기업으로 있다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의원
그런데 지금도 이런 훈련 내용을 보면 간병실습, 고압세척훈련 이건 뭐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자동차 세차, 물 없이 하는 겁니다.
○김정희 의원
핸드드립 커피교육, 이거 보면은 타 부서에서 문화강좌하고 연계된 것도 있는데 꼭 이걸 증축해야 될 이유가 훈련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그때 자활사업을 지역자활센터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처음에 지을때는 분리해서 지을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1, 2층을 합쳐서 짓는데 그때 지금 훈련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협소한 그런 게 있고 또 회의라든지 교육장도 미비하고 또 점점 자활 참여자가 늘어나고 사업은 확대되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증축해서 추진.
○김정희 의원
훈련 내용 자체가 쉽게 말해서 간병실습이라든지 지금 요양보호사들도 간병 그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애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예.
○김정희 의원
중복되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증축이 필요하다면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건물 자체를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한 건물 둘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그러이 재원이 너무 많이 들고.
○김정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재원이 많다고 많아서 일을 자꾸 이런식으로 벌리시면은 2차적인 3차적인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정리를 할 것 같으면 1, 2층 있는 건물 자체를 아예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그 분들한테 맞게끔 시설은 따로 설치하라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건물을 우리도 몇 번 가봤어요. 저도 봉사자로써 2층에 올라가서 자립지원센터 봉사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불편한 부분은 2층에 있는 분들은 더 불편해요 사실상.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의원
왜그러냐 하면 중증사무실이 2층이지요. 지금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2층이었습니다 교육관이. 1층이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구분해서 아예 동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 되어서 되면 하겠다 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분리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럼 안주면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들 사업은 지금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할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김정희 의원
지원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다른 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제대로 추진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팀장으로 있을때도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사유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이야 말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할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 1, 2층 같이 사용을 하고 어차피 중증장애 자립센터도 계속 독립공간을 요구하고 있지요, 지금요? 계속 거기도 좁다고 하고.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장시원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증축이 아니라 신축을 해서 분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반드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군수님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하여튼 김정희 의원님 좋은 제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450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돈입니까? 하겠다는 사업.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사업을 설명드릴 때.
○김창오 의원
수 없이 얘기를 했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많은 말씀을 제가 의원님들께 드린 걸로.
○김창오 의원
왕피천대교에 이 돈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냥. 왕피천 대교 건설 지금 현재 폐지가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 담당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김창오 의원
그러니깐, 아니 부서와 부서간에 연결 안된 상태에서 이걸 올리면 안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지금 사업비를 올린다는 게 아니고.
○김창오 의원
일단 업무보고는 추진하겠다는데.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만약에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렇다 이러면 물론 안전재난건설과하고 복지사회과하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모 신문에 보면 2019년 10월 18일 모 신문에 보면 이건 물론 해당부서는 아닙니다.“세수가 11억 정도 날아갈 판이다”고 울진군의회 예산을 삭감해서 사실은 예산이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왕피천 대교에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 24억입니다. 왕피천대교 24억인데 이 24억을 과장님 물어낼 수 있습니까? 군수도 할 수 있습니까? 울진군 의회 의원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민들 할 수 있습니까? 24억 물어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판단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세요. 그러는 게 맞지 않느냐고.이 11억을 골프장 11억 날아간다고 울진군의회 약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도 그렇고 자, 24억이 날아갔을 때 사업이 시행 안됐을때는 이 24억은 누가 책임지냐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또 왕피천 대교 건설을 폐지도 안된 상태에서 이 돈을 쓰겠다 하는 자체도 물론 그 동안 많은 설명을 듣고 많은 안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하마 수 없이 그걸 삭감하고 이걸 보고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왔는데도 또 이게 올라왔다는 자체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의원님! 존경하는 김창오 의원님, 저희들이 이거를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업무 계획이 아니고.
○김창오 의원
이 450억 올라왔잖아요. 이 450억...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사업 내용이 이런거지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잖습니까?
○김창오 의원
몇 번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안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간담회때도 그랬고 보고때도 사실은 안하는 걸로 얘기가 어느 정도 저희들 안 받겠다고 까지 얘기했는데 2020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 왕피천대교 용역비부터 시작해가지고 24억이 지금 나갔어요. 24억은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경됐을 때. 근남면민들이 책임 질거요? 과장님 책임 못 지잖아요, 24억 내놓을 수 있어요? 안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제가 뭐 24억을...
○김창오 의원
그러니깐 안되는 일들을 이거 세수에 빠져나가면 이 질타는 누가 받습니까? 의회의원들이 욕먹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안전재난건설과지만 물론 안전재난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조차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목으로 왕피천대교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습고 2015년도 12월 달에 제가 왕피천대교를 반대했고 골프장 반대했습니다. 그때도 무슨 얘기냐 하냐 하면은 무차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랬었어요. 이런 부분들 조차도 그때 왜 행정이 일괄적으로 못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2015년도나 2019년도 2020년도나 울진 대한민국 울진군이 아닙니까, 행정을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걸 수 없이 얘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도 없고 24억이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리면 물론 복지과 과장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 하기때문에 저가 이런 질의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한 실과장들하고 군수님하고 이 부분들을 누가 명쾌하게 답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이걸 안하면 골프장 11억 가지고 지금 현재 세수가 날아가는 판에 24억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가지고 이게 A4 지입니다. A4지에 손을 안 벤 사람 있습니까, 다 아픕니다. 실과마다 의원들이 질의하고 토론하고 할때는 다 아픕니다. 다 해주고 싶지만 A4지에 우리가 손을 베었을 때 다 아픕니다 손가락이. 이 얇은 종이에도 우리가 손을 베어보는데 어떠한 특정 실과를 가지고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생각할때는 그런 마음을 안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견제해야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때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준비해 와가지고 부분들을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이세진 의원
이 얘기를 안할라 해도 그렇고 1페이지 6페이지를 조금 전에 김창오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대교를 안하겠다는 말을 해달라고 간곡히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나서서 대교를 안하겠다라고 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거기에서 땅값과 설계용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대교를 안 할 시에 우리가 힐링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대교를 걸쳐놓고 힐링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명백한 김창오 동료의원의 말씀이 맞다라고 그래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2차 추경때 공유재산취득의 건과 그다음 우리 예산문제는 같이 올려서는 안된다라고 수차례 얘기해지만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 예산을 선정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제안 했는 건 맞습니다. 맞 고 수차례 또 했는데.과장님, 우리 8대 의회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행정의 무리된 요구와 부담을 가진 청탁을 한 의원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 뭐, 그렇게 하시는 의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일이 없잖습니까.
○이세진 의원
그렇다면 업무에 관여해서 간여 간섭을 한다라든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는 의원님들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이세진 의원
또 식사나 술을 먹자라고 요청 했는적은.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렇다면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을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행정에 총수인 군수님이 의회를 공산당으로 몰아붙인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에 어긋납니까 아니면 28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기고 전국에서 최초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는 뭐.
○이세진 의원
못 들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그 발언은 현장에는 있었지만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또 여기서 제가 어떻게 그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세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신뢰성 행정과 의회의 신뢰성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 그 측근에 있는 참모들이 그래도 최고 책임자인 군수한테 바른 직언을 안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기 위해서 묻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참모들이 그래도 솔직 결백하게 의회가 잘못된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행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또 행정에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서로 윈윈으로 가는 거가 안 맞습니까? 그거가 소통의 정치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항간에 서초동이다, 광화문이다 그런 표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사회복지과에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갑니다마는 인구는 줄고 복지는 많이 생기고 하니까 골치는 아프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인구에 비해서 너무 선심성으로 가잖느냐 또 잘못 생각하면 선거용으로 갈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의회 정치가 현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인 의원이 이러자 저러자 해가지고 결정 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5페이지요.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저소득층 거기에 아까 말미에 보면은 나옵디다마는 싱크대.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이세진 의원
예, 예. 그거하고 같이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대표 협의체가 울진군수가 전병호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전병호씨가 옛날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었잖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예.
○이세진 의원
그러다 평해의료원 원장으로도 있었고 실무협의체에 손정일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세진 의원
이 보장협의체가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사업자지원사업이 대다수 한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맞지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이세진 의원
그런데 이거가 지금 다른 타 읍면에도 싱크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장협의체에서, 그러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장판 하는 사람, 싱크대 하는 사람 보일러 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겹쳐져 있는 곳도 있고 또 한 지역은 기관장들을 위주로 한 협의체가 구성됐는데도 있고 이거가 일괄 통할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권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싱크대 하는 사람은 보장협의체 1300만 원 내지 1250만 원, 1500만 원 나오면 자기 구성에 맞도록 리더하는거가 생태거든요. 그런데다가 뒤에 말미에 보면 저소득층 싱크대 이러면 이중으로 됐을 경우에 낭비성으로 갈수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관성 있게 담당 실과장으로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고맙고, 그 다음에 전병호씨가 대표협의체 공동으로 어떻게 이래 됐는 겁니까, 누가 추천 했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대표협의체 23명이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이세진 의원
일등 공신이라 해서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여기는 무급이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세진 의원
그 사람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여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돈 한푼 없는 자리이고 이권하나 없는 자리입니다.
○이세진 의원
전씨들 2년까지는 책임도 안 맡는다고 약조 했다 하던데 너무 이런데 밝히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성화 문제,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 무임금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식비 정도 지원을 하고 두당 만 원에서 일일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럼 미탁 요번 태풍 있잖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경동보일러에서 11일날 봉사활동을 했고 10월 15일날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경북열관리협회에서 보일러.
○이세진 의원
예, 경동보일러.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무료수리.
○이세진 의원
그런데 회장은 울진에 있고 했는데 이 분들이 1차는 북쪽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2차 15일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욕이 왜 들어갑니까? 의원들이 봉사하는데 위문 안 왔다 해서 북쪽 ××(엑스엑스) 들이 막말을 담는 욕을 한다면은 봉사 정신이 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 보일러 무상수리 사업은 울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북열관리협회에서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수리를 했는 사업인데 물론 봉사를 하시면서 특정 정치인을 거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고 현장에는 저희들이.
○이세진 의원
그래서 저가.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직원들이, 제재를 하고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
○이세진 의원
답답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그건 그때 처음 들었잖습니까.
○이세진 의원
욕이 동료의원들 욕을 먹는데 어떻게 된 거냐 북쪽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이 저가 직접 알아봤더니 술을 한잔 먹고 막무가내로 얘기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라면 안하는 것 보다 더 못하잖느냐, 의회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어디 봉사하는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서 위문을 할 것 아닙니까? 어디 봉사하는 줄도 모르고 무닥대기로 의회에서 봉사하러 안온다고 막말을 그래 한다 이러면은 위상에 관한 문제다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자원봉사자들 교육이나 이런 사업 투입 전에 교육이나 그런것들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힐링관계 때문에 복지사들한테 힐링에 관한 얘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당초에 옛날에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추진을 할 때 저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울진, 국립사업 국비신청할 때 그때 대한민국사회복지사협회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세진 의원
복지사들이 왜 울진군의회에서 힐링에 대해서 협조를 안하느냐 라고 하면서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 건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하지 못할 입장이고 그렇다 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사업이 바뀌어 질 그런 가능성이 없잖습니까.
○이세진 의원
복지사들이 그래 한다 해도 의원들이 흔들릴 턱도 없고.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그럴 일 없잖습니까.
○이세진 의원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럼 갈등만 조성된다 뿐이지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유언비어와 제압을 한다 이러면 의회 의원들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안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이세진 의원
그리고 복지사들 꼭 해외연수나 연찬을 가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이게 작년에 수립된 계획이고 또 반영된 예산이고 또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복지사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냥 집에서 노는 복지사가 아닙니다. 의원님.
○이세진 의원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복지.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복지시설 종사자라고.
○이세진 의원
복지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총무과는 이장들 해외연수 보내지요. 과마다 보내습니다. 새마을은 도시새마을과에 보내지요.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로 보내지요. 이 울진군에 어디에서 돈이 그만큼 나오는지는 몰라도 해외연수 아니면 어디 갈 곳이 없습니까? 꼭 해외연수를 가야 됩니까? 유럽이나, 이장님들 가지요. 어느 단체든 안가는 단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울진군이 어디 원전이라든가 우리가 인구는 자꾸 격하되고 세금은 일반회계가 만약에 금액이 적어졌을 때 앞으로 충당을 우예 할 겁니까, 낭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복지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자는 취지이지 복지과를 질타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해외 연수 안가는 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실예를 들면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세 개 되고 하나라도 아끼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린들 해외 가기 싫어 안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이세진 의원
하여튼 과장님 잘 참고하시고, 복지사 문제, 많은 분들 상대하니까 해나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 나오면 바로 판단해서 말씀을 전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더 안계시지요?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중에서도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시설 기간 종사자 이 분들 1년에 꼭 받아야 될 의무교육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보수교육,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런데 이 분들이 포항이나 다른 외지로 가야 되지요? 뭐, 아침에 가든지 거기서 잠을 자든지 해야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보수교육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장시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울진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차피 돈은 주되 왜냐하면은 만약에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100명이라 했을 때 100명이 각각 차비를 쓰고 시간을 내서 가는 것 보다 차라리 강사 한명이 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의장님,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예, 그래 좀 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싱크대 지원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예.
○의장 장시원
침수가 되어서 다 교체를 하는 상황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바로 사업이면 되는데 내년 사업이지요, 이게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의장님! 이게.
○의장 장시원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비용이 없어가지고 노후 되어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장 장시원
아, 그럼,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혹시나 지금 침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분들이라면 또 우리가 교체했는데 또 이걸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그래도 이게 된다 이러면 기존 침수가 되어도 사용을 하도록 유도는 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200 가구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좀 잘 배려해주십시오.
○의장 장시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입니다.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불철주야 군민 복리증진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했습니다.
○강다연 의원
혹시 여기 교육센터가 어디에서 왔지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강사분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경상북도에서 와서 했습니다. 우리가 강사...
○강다연 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5일간 교육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강다연 의원
그래되면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나오나요, 자격증이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수료증이 나옵니다.
○강다연 의원
자격증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자격증 아니고요. 활동지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수료증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수료로 인해서 그냥 활동하는 지원사 개념의 좀 더 보충하는 개념이네. 보수 교육 같은 개념.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육 받을라 이러면 우리가 안하면 대구나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일주일 동안.
○강다연 의원
전반적으로 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려면 저희가 대구나 구미나 경산 이쪽에 가서 교육을 장시간 받고 집으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이왕 교육을 하게 되면 혹시나 수료가 아닌 자격증 뭐 반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것은 한번 연구하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차후에 연속적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수료증 보다는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강다연 의원
차후에 계속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50명을 생각했는데 신청 인원이 60명이 추가로 10명이 더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인원을 확대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당초 계획 50명 해가지고 활동보조 시간당 강사비가 1000만 원만 예산 세워가지고 50명이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해보니까 수강신청 인원이 한 9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설명만 더 하고 나머지 분은 올해 2020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내년도 하라는 ...
○강다연 의원
그럼 내년도에도 인원수는 한 50명을 제한을 두고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 의원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자격증반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러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11페이지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피복비로 저희가 그때 지급을 할 때 요양보호사 개인의 계좌에 이체를 한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변경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때 저가 보고 계좌로 입금한다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좌 입금하면 그 돈을 피복비를 사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현금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상품권도 울진 상품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옷은 못 사기 때문에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할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줬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피복비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60명한테 지급이 됐다는데 혹시 이 분들이 60명 받았다는 확인이라든가 이런 사인을 받고 상품권을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3개소에 울진요양원, 평해하고 엘요양한테 온누리상품권을 그쪽에 원장한테 지급해서 각자 개인한테 받아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사인 받았는 걸 받았습니다.
○강다연 의원
위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위임을 하신거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강다연 의원
직접적으로 복지사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사인, 수료증이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 명단을 차후에 좀 보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강다연 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저희랑 얘기했던 부분하고 상반되게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전에 어쨌든 의회나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시 한 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다연 의원
집행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강다연 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저희가 위탁을 줬는지 한 10개월이 지났나요? 올해 처음으로 위탁을 줬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올해 1월 달에 저가 오기 전에 위탁을 줬습니다.
○강다연 의원
혹시 거기에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뭐, 장점을 먼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일단 위탁하면서 일단 위탁법인에서 맡아서 모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 점검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지도점검만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직영했을때 인력 그만큼 뽑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음, 단점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단점으로는, 단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운영하고 난 후에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에서 이런 전반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데 폭이 좁고 위탁을 주게 되면 좀 센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한테 많은 혜택과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질 높은 환경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위탁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위탁으로 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자꾸 안에서 센터랑 다문화 가족회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좀 더 함께 소통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갈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위탁을 처음 주는 상황에서 자꾸 말이 나오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해니깐 좀 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졌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다문화 가정 얘기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관련해서. 범죄예방 사업을 운영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구성요인이 부부간, 부부교육,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났습니다. 부부교육도 한 3회 정도 실시할 거고 부모교육은 부모하고 자녀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이런 고부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33페이지 다문화 범죄예방하고 다문화 사례관리 사업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다문화 가정은 도비 사업, 도비 붙어 있는거고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강다연 의원
그래되면 지금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에는 전담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그랬고요. 범죄예방사업에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센터에서 전문의 없이.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현재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 의원
그럼 어떤식으로, 강사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별로 상담을 요하는, 제가 봐서는 범죄 예방 같은 경우는 개개인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든 이런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가정, 심리쪽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저희들 생각은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에 전담인력을 한 명을 채용하거든요. 사업을 이 전담인력을 이 사업을 같이.
○강다연 의원
접목시키겠다는 말씀.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접목시켜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의원
제가 봤을때도 다문화 범죄 예방 사업이나 사례관리 사업은 맹목적으로 보면 사업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같이 가야될 사업입니다.
○강다연 의원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분류해서 가게 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맞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강사채용을 했을 때 전문인력을 채용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역의 현안을 많이 아시는 분을 채용해서 효과성이 두드러지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과장님, 사업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해좀 해주시고. 5페이지 한번 봅시다.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취득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양성교육이라 해서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김정희 의원
의무교육은 아니, 법정 교육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김정희 의원
그러면은 진행하면서 교육이, 이건 취득교육은 여기서 할수 없는 부분 아닙니가?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할 수 없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전문기관에 가서.
○김정희 의원
전문기관이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김정희 의원
설명을 아까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문기관이 아니면 교육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검토해보겠다 그래 얘기하시면 안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아니, 향후에도 계속 사업을 자격증 위주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김정희 의원
자격증 위주로 교육은.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하도록 하기때문에 그래서.
○김정희 의원
자격증 위주로 자, 여기서 우리가 간호사 자격증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없습니다.
○김정희 의원
교육기관을 거쳐서 국가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 얘깁니다. 지금 요양사 전문 교육은 울진군에 요양사가 몇 명쯤 되지요?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자격증?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 전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 가서 받은 분도 있고 해서.
○김정희 의원
시험을 쳐야 됩니다. 필기시험을 쳐야 되고 실기시험을 쳐야 되고 실기를 해야 시설, 재가, 해야 만이 필기시험 칠 자격을 줍니다. 그 시험을 대구까지 치러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할수 없는 취득 시험이예요. 설명을 다음부터 잘해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양사보호사들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30%도 채 안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그리고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원전의존 탈피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참여기회 제공, 이것은 기대효과하고 안 맞는 문구 같습니다. 앞으로 문구를 하나 쓰실때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고.아까 11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8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나왔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요양사 전수조사를 해갖고 했는 부분인데 이게 또 그렇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차액이 또 있습니다. 30만 원어치 사면 10%인가 또 할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2차적인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노인요양시설 선진지 견학 이것도 맨 똑같애요. 이게 아까 복지지원과도 그런 부분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외연수에서 국내연수로 목이 바뀐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요번 추경때 바뀌었습니다.
○김정희 의원
자, 사실상 해당 과가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하는 방향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과가 똑같이 해외연수를 갖고 왔다가 한 과는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한 과는 처우개선으로 해서 선진지견학 가는데 외국을 못가고 국내로 다시 목을 바꾼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해갖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사업량에 보면 20개소입니다. 그런데 20개소 보육교육비는 그럼 11개소 지급하는 것은 군립 맞습니까? 군립어린이집에. 국공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국공립.
○김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좀 있다. 그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조금 탄력성 있게 민간어린이집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사업내용 밑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억2천 예산을 잡아났어요. 2개소라고 해났는데 이건 어디에, 어린이집을 선정 해났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하고 후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울진 남부.
○김정희 의원
아, 교육청에 있는 아니 아니, 도서관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도서관 예 예.
○김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보면 사업량이 220명으로 해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180명으로 표기를 해났습니다. 최고를. 이건 40명에 대한 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 때문에 사업량만 맞춘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국비 2억8800에 대한 교정수가.
○김정희 의원
그 수가 220명이라서,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은 180명 분이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180명, 예 예.
○김정희 의원
이런 설명도 조금 부탁드리고, 16페이지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 부분에 보면 남부방과후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후포에서 운영하던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휴관.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휴지기입니다.
○김정희 의원
휴지기로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지도사 양성 모집을 해보니까 울진군에 모집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휴지기된 상태이고.
○김정희 의원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새로운 분들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많고 자격증도 취득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고 지금 아카데미도 가면 청소년지도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없어서, 사회복지사를 대체해가지고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새로 지도자들 자격증 가지고 소지한 분들이 근무하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국비확보를 좀 해서 남부아카데미 후포 어린이집 장난감 도서관 이런걸 복합시설로 한번 만들어 볼, 개원해 볼 남부쪽에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새마을과에서 거점 육성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김정희 의원
후포 같은 경우에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울진남부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태워서 가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김정희 의원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이 비가 새 갖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후포 같은 경우는 비가 새서 거기에 대한 원성도 자자하고 우리가 시설 이왕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정리를 하고 남부아카데미도 지금 후포 동부초등학교 뒤에 따로 있는 교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성만 자자하게 나온다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 의원
도시새마을과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2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도 의원님들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이게 가족회하고 센터하고의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지요. 이해가 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회 임원으로서 있는데 서로가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챙겨서 자꾸 불편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요. 25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여기 보면은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미만, 가사도우미들 보내주는 프로그램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 의원
그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노인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에게.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건강, 그 부분들이 그 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못 봤을 때 군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주는 부분이잖습니까, 이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김정희 의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보건복지부에서 개편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의원
이게 사실상 생일날짜가 지나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이 되다보니까 생일 딱 지나버리니까 혜택 못 보니까 그 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반찬을 해주고 이런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반찬배달.
○김정희 의원
반찬배달 뭐 이런 게 안되니까 또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생일기점으로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제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군에서 승계를 해서 갈수 있도록 여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특수시책에 한번 봅시다. 38페이지. 어린이집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이것은 국공립에 보면 허용 됩니까?안그러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전체 다 허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같이 검토, 민간인 하고 같이 검토.
○김정희 의원
그러면 울진군에 있는 20개소 민간어린이집 전체에 다 적용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적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산은 군비 2천500만 원 갖고는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김정희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2500만 원 이면은.
○김정희 의원
원생이 몇 명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 현재.
○김정희 의원
어린이집에 한 원생이.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한번 입학금으로 해서 한번 밖에.
○김정희 의원
입학할 때만 주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한 번만 줍니다.
○김정희 의원
그럼 병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다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한 번만.
○김정희 의원
250명이면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김정희 의원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도 만약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좋은 사업 같습니다. 누락이 안되게끔 참고로, 후포 동부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올해 15명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각 보다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 예산이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시기를 보면 그 전수조사를 해보면 지금쯤 입학할 때 신청 된 애들이 다 나와 있다고 봐집니다. 집계가 다 민원실에 가면 다 있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거는 이 사업에는 없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검토해가지고 계획하고.
○김정희 의원
민간어린이집 특화비 지원에 대해서 종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화비.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김정희 의원
특성화 활동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좀 했는데 담당계장님하고도 두 어차례 상담도 했고 이랬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소외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공립에 어린이하고 민간어린이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어린이하고 차별 대우를 안받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모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20억을 동네에 발전자금으로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지역 사람들은 이 예산이 적다 하면서 얘기한 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찾아와갖고 군수님이나 면담도 다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렇습니다. 20억은 적은 돈이 아닌 큰 돈인데 이 돈을 나눠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도 발전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을 조금 더 보태어서 큰 건물을 하나 사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발전자금을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난번에 10월초에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할 계획으로는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직에 조건이 큰 타이틀에서 2가지, 하나는 20억 주는 것 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난 다음에 신림지역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다가 반영을 시킬라 이러니까 주민들이 50% 말고 이왕이면 매년마다 50% 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사업비를 그 대신 그 외에 사업비를 더 주고 절충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간담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11월초에 되면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한테 부탁 드릴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신림에서 사실은 우리가 추모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땅과 많은 것을 양보를 하면서 그 자리를 위치를 줬고 거기서 현재 건립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억은 흐트러놓으면 사실은 풀뿌리 흩어지면 돈이 안됩니다. 그럴바에는 20억 보다 조금 더 이 분들이 원하는 돈을 줘서 건물이든 땅이든 사서 이 부분들이 그걸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많은 협조와 역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것을 울진군을 위해서 내놓은 지역이든 땅이든 있는 곳은 사실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줘야 울진군에 발전을 할 때 시설을 만들 때 서로 땅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제재하고 이래버리면 땅을 주고 싶어도 안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20억 보다 조금 더 그분들 얼마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에 상응한 것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많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이세진 의원
경로당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 여기에 관한, 지금 241개소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런데 지금 공동취사제 운영을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요번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행복도우미를 13명을 도비 포함해서 모집했습니다. 그 13명에 대해서 노인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회계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서로 서로.
○이세진 의원
자, 저가 알기로는요.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 지금 김치, 쌀 이래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이세진 의원
그런데 동네별로 식사를 중식을 하는데가 있고 안 하는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은 중식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1개소에 6개 읍면에 동회관을 봐가지고는 안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남는 쌀 어디로 가느냐, 이장들이 선심을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특히 읍노인회 같은데 이동 보다도 읍노인회 같은데는 읍민회관이지요, 그죠? 읍면회관 같은데 안 해먹고 또 거기에는 다른 분이 가고 이러는데 읍면에 연락을 해서 식사를 안 해먹는데는 제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이세진 의원
그래 식사를 하는데 모자라는데 오히려 투입을 시켜주는 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욕을 먹어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라고 해야지 표심으로 가서 아닌 걸 기다. 이래서 행정을 속이고 행정을 농락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점검해보시고요. 저 얘기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우리가 냈는, 혈세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일단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1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 강다연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신규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올해 처음.
○이세진 의원
피복비 문제가 신규사업인데 만약에 카드로 한다 하면은 업체가 필요 없잖아요, 카드를 아무데나 옷을 사면은. 무슨 얘기냐 이러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은 이 분들이 아무데나 가서 옷을 사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지정했는데 가서 사 입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전국 어디나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이세진 의원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럼 색깔이 다 틀릴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이세진 의원
그럼 1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세진 의원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렇다면은 선심성으로도 갈수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이 분들, 업적을 봐서 처우개선을 한다라면은 우리 군에서 성의껏 선심을 선물을 하는 거와 그다음에 상품권을 줘서 아무데나 가서 사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한번 다음번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걸 저 생각은 만약에 상품권을 줘서 아무데나 가서 살수 있다라면 선심성으로 볼수 있으니 이걸 우리 복지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다문화가족,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19년 1월부터 2년간.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3년간입니다.
○이세진 의원
3년간 ’21년 11월까지 3년간 계약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이세진 의원
이거 특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이거는 저...
○이세진 의원
울진군에서 답답해서 그쪽에 협의 요청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쪽에서 요구가 왔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세진 의원
공모했을 때 공모 했는 분들이 몇 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저는 왜 의심이 가느냐 이러면은 군수님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군수님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의심병이 많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언제까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해주면 우리 전문위원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명이 했으며 어떻게 안동 천주교로 수의계약이 됐는지 입찰이 됐는지 그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이 보훈회관 건립사업 문제인데요. 회관이 울진군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보훈회관이 전체.
○이세진 의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꼭 보훈회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활이라든가 노인회관 뭐, 회관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 9개 단체가, 이 9개 단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쪼매한 사무실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이것을 한 곳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이세진 의원
그거는 저가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건립하는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울진군에 너무 많은 회관이 있다, 그러니까 좀 고려해서 상호 서로 이용할 수 있는데를 이용하는 것도 절약의 차원이 되잖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복지쪽, 우리 회관이 많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마을마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보훈회관 짓는데 저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회관이 울진군에는 지원비도 있고 이러니까 난립이 되어 간다. 그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리고 27페이지요.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사업, 지금 수습이 다 되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지금 공사중지 된 걸 가지고 공사 재개 풀었습니다.
○이세진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이세진 의원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추모공원에 대해서 부당한 행정이 하는 일에 청탁이라든가 사업 부탁했는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간여 간섭을 했는 적이 있습니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저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럼 청렴하다고 봐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래 봐도 됩니다.
○이세진 의원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러면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공직자 위에 사업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직자 위에 사업자가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깁니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직자가 일정한 행사를 했을 때 의회와 행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만약에요. 행정이 흔들리면은 의회도 무능한 의회가 되고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도 무능한 군수님이 됩니다. 그 점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명백하고 청렴하게 청탁과 간여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이세진 의원
그런데 왜 군수님은 우리 의원에 대해서 공산당이라 합니까? 어제 간부회의때 공산당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들었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럼 공산당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공산당이라 합니까? 소통이란거는요, 의회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체계를 밟아서 행정에서 소통을 하는 거가 맞지, 밑에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 있는 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난도질 한다는 것은 역대 28년 풀뿌리 민주주의 사상 이래 군수가 의회를 보고 공산당이라 하는 것은 예외 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공직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는 막말입니다. 그렇지요? 공직자가 뭐 우예든간 노력을 해가지고 할려는 의욕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모공원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추진해가지고 완공을 해야 됩니다.
○이세진 의원
유능한 토목 팀장도 오셨고 했으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잘못된 건 질타를 하고 또 억울한 거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고 과장님, 잘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3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여성단체 지금 잘 되어 갑니까? 전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다 모든 걸 다 회수했습니다.
○이세진 의원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투표 과정에서 말썽도 많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우예 되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도 얘기 없고 다 모든 걸 완전 해소했습니다.
○이세진 의원
2년에 한 번씩 연수 해외연수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의원
1년은 국내연수 가고. 예?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국내...
○이세진 의원
그런데 과마다 국외연수를 많이 가거든요. 여기 우리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새마을과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관광지도 많습니다. 안간 곳도 많고요. 꼭 국외로 가야 식성이 풀린다는 그런 그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이것은 여성단체 해외연수는 격년제로 매년마다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세진 의원
자랑이 아니라 우리 처도 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좀 처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팀장과 타협을 해서 이 신규사업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는 신규로 들어왔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신규 표시를 내년도에.
○이세진 의원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표기를 그렇게 해났습니다.
○이세진 의원
표시를 해났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이세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의회는 진짜 누가 뭐라해도 청렴하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사회복지과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이세진 의원님께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어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성이 같다는 이유라든지 종교와 같다는 이유로 해서 유추적인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해주시면.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저가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의장님, 제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사회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관계를 명백하게 안하면 의원이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장시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과 보호작업장 위탁기관인 내년도에 종료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자체적으로 수입금이 16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2019년도 수입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장유덕 의원
웬만큼 자립기반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생활 품목으로 등재를 올해 했습니다.
○장유덕 의원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확보가 되었다, ‘18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16억 정도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 부분은 한수원에 가구 납품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장유덕 의원
수요처가 한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장유덕 의원
그럼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종사자 수가 21명,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민간위탁 재공모 위탁을 하게 되면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소속이 울진군 고우이복지재단 소속입니다. 우리가 군에 사회복지재단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거친다 그러면은 기존에 시설의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인력 필요한 전문분야라든가 안그러면 일부 인력들이라도 그렇게 설계를 할 건데 이 분들을 포함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장유덕 의원
그럼 고우이재단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이 분들을 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승계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공고 낼 때 합니다.
○장유덕 의원
그럼 울진군에서 고용 승계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저가 갑자기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9쪽에 울진노인요양원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올 11월 달에 완료를 해서 개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40명이 정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장유덕 의원
실질적으로 여기 울진요양원에 40명의 주간보호시설에 이수자들이 생기면 상당히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가 될 겁니다. 수입구조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면 자체 수입으로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군비가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이나 주간보호 관련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들만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주간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40명이 입소가 되게 되면은 노인요양원은 상당히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3억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추가 시설보수를 또 하시네요. 이것은 노인요양원에 시설보수 같고 최소한 투자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세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울진군 관내에도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몇 군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10개소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몇 개소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다 주간보호 시설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운영하고 지금 입소자가 다 현재 입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정원수를 다 채워서 입소를.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정원은 다 채우지 않은 곳도 있고 정원 채워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럼 전체 주간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울진군민 어르신들 몇 분이지요? 필요하시면 담당팀장한테 추가 답변.의장님!
○의장 장시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자료를 제출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준비를 안 해왔는가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파악이 안 됐는.
○장유덕 의원
제가 이 내용을 여쭙는 이유는 뭐냐 이러면은 주간보호시설이 10개소가 운영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추가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40명이 신규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10개소 같은 경우는 경쟁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조정을 우리 행정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느 한 특정한 지역과 그 특정한 업체에 뭔가 특혜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절충과 조정을 잘 부탁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울진군에 주간보호시설이 생긴다 그러면 소요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업체 측에 계획이라든가 실적 이런걸 공개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이세진 의원
미안합니다마는 울진군 요양원이 옛날에는 위탁으로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군에서 직영하다가 위탁으로 갔습니다.
○이세진 의원
위탁을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이세진 의원
위탁을 몇 년 줬는지는 잘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저가 알기로는 3년간씩 해가지고 위탁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지금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아니, 지금 위탁 갔습니다.
○이세진 의원
그럼 원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 현재는 전병호씨가 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세진 의원
누구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전병호.
○이세진 의원
전병호 원장님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경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전병호원장님이 당초 평해 요양원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울진 요양원으로 원장으로 왔습니다.
○이세진 의원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이세진 의원
울진군 노인요양원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병호씨가 하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고우이복지재단이라고 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전병호씨를 채용해서 운영을, 원장으로 채용했는 겁니다.
○이세진 의원
위탁을 고우이에서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받아가지고.
○이세진 의원
전병호씨가 평해 요양원에 있다가 울진 요양원으로 픽업되어 왔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채용해가지고.
○이세진 의원
그래 왔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이세진 의원
거기에 수리비는 군에서 줘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건물 자체는.
○이세진 의원
참, 딱 떨어지네. 똑 떨어져. 똑 떨어지잖아요.자, 평해요양원에서 근무할 때 저가 이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 지금 선거 ‘18년도 끝났고 울진요양원으로 왔는 거예요. 고우이에서 경영을 하는데 이 수리비가 갑자기 수리비가 많은 금액이 올라왔다는거는 또 이 분이 아까 정대교 복지과장 말씀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뭐라 하노...군수님하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역사회협의체...
○이세진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역사회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이세진 의원
예, 그러니까 독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군민들이 그냥 스쳐가는 것 아닙니데이. 지켜봅니다. 또 행정에서 보는 거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맹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의원
끝내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끝났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의장 장시원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 내년도에도 한수원사업자지원비 신청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의장 장시원
몇 년째 지금 한수원사업자 지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꽤 됐지요, 벌써 하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의장 장시원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견학도 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저가 알기로는 전에 왔다가 견학도 하고 자료도 많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시원
이 공동취사제 운영이 호응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실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의장 장시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 예산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하고 이 금액만큼은 다른 청년창업이라든지 기타 다른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 경로취사제 관련해가지고 매년 한수원사업자지원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우리 울진에 견학을 온다 하면 오지마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한수원사업자지원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지역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장님, 어떤 얘긴지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는 사업이면 이제는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서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군민들도 안정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피복비가 단체복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매년 마다 해줍니까 아니면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의장 장시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매년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지금 현재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두 차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1년에 한번만 지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양보호사가 열악하니까 대행으로 해서 있는...
○의장 장시원
어차피 이게 단체복이 아니라면 어차피 피복비면 잠바를 사든 남방을 사든 외투를 사든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다면은 오히려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사업 여기도 기존에 보면 회의실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고 자활에서도 3층에 신축하겠다고 하는 건물도 보면은 또 똑같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타운, 만약에 떨어져 있는 건물이면 모르겠지만 그 타운을 형성해서 근방에 있는 회관들이라 한다면 사무실 회의실 공간들을 좀 같이 활용을 하고 오히려 순수하게 목적에 맞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어쨌든 뭐 지원을 해준다는데 아마 싫다고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을 주는 거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그런데 오히려 많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시설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공연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월 10만 원을 지급 받는 대상자일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만이 지급하도록 하니까 다 울진군민이지요.
○의장 장시원
그러면 이 10만 원을 축하금 지원받는 이때에는 그해는 울진군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 받겠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예.
○의장 장시원
그래서 이런 지원도 해주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공연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복지포인트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울진군수가 임명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모집합니다.
○의장 장시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국공립만.
○의장 장시원
예,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국공립을 우리 군수가 임명을 하면은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도 좀 전향적으로 물론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민원실,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