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군민과 함께하는 밝은 열린의회 울주군의회 울주의 미래 울주군의회가 열어갑니다. 군민을 위한 깨끗한 의정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ov

Home > 의정활동 > 의정영상

글보기
제목 제234회 울진군의회(임시회)제7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9-10-31 조회 130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김창오·이세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김정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기해년 한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한해 업무의 마무리와 태풍피해 복구로 노심초사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습니다.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을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개선할 사항은 보완․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먼저, 법정 스님의 시(詩), “세치 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못한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세치 혀가 여섯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대화하는 말은 때론 총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한마디 한마디가 전달되었을 때 서로의 생각을 달리하고 더 큰 화를 불러 낼 수 있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 간부회의시 군수님이 의회를 빗대어 “공산당” 이라는 불미스러운 발언에 의해 의회나 군민들을 격앙케 하고 있습니다.물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필요한 언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지난 4월 제232회 임시회 1차 추경과 매달 진행하는 간담회 그리고 9월에 개회된 제233회 2차 추경예산시, 근남면 일대 에코힐링센터의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한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심의 2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업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따로 분리하여 안건을 상정해 주길 요구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소불위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펼치면서 군민들에게는 의회에서 일방적인 부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형태의 여론을 조성하는 등 행정절차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집행부의 무책임과 무사 안일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 재원은 490억 원을 들여 왕피천대교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취소하고 그 예산중 450억 원을 가지고 에코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선집행이나 설계용역의 기성금을 포함한 24억 원은 이미 집행 되었고, 나머지 남은 16억 원은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아무런 의회 보고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함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왕피천대교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집행한 24억 원의 예산 낭비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아니면, 기 집행한 24억 원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6대 집행부에서 시작한 매화면에 소재한 (울진 마린CC) 골프장 조성사업은 먼저 민간에서 진행해오는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를 하면서 울진군에서 1차 설계용역비 기성금 등 대납 조건으로 인수절차를 거쳐서 우리 군이 사업 시행함에 따른 누락 설계 등 추가설계 그리고 물가인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을 우리군 7대 집행부는 2차 추경시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건강증진과 생활 복지 정책을 위한 8개 대안사업의 예산이 합류된 평해 학곡소재 울진 스포츠센터조성 사업비 106억 원을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울진스포츠센터 건립의 큰 기대를 걸면서 행복하게 생각해 온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사업비를 전용하려 하였고 울진군민의 목숨이 담보된 8개 대안사업비(2,800억 원)의 이자와 발전소 특별회계 이자 발생분 포함 61억 원을 의회와 사전 간담회도 없이 예산편성 하는 등 너무나 황당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 전용 계획에 울진군 의회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며 행정 절차에 걸맞는 계획적인 사업시행을 추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지난 25일 군수님께서 울진 언론사와의 기자 간담회 후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태풍 미탁으로 인한 울진마린CC 골프장 피해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복구 및 공사 재개를 위하여 예산승인이 필요함에 의회의 협조를 요구한바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사업 요구와 협조는, 의원으로서 적극 협조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미 언론에 일부 유포된 의회가 공산당인가? 라는 발언의 정확한 취지는 아랑곳 없고 왜곡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부터라도 우리는 한마디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여 또 다른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여 하며 우리 군민이 울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 질수 있는 정책으로 밝은 울진을 만들어 가도록 협치 단결,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 “미탁”의 피해로 인한 우리군의 하천둔치에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 현장이 현 상태가 어떠한지 면밀히 검토 해주시고, 앞으로 기후변화, 천재지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재해로 인하여 소멸 될 수 있는 사업은 지양 해주시길 바랍니다.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중국 명나라 시대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待人春風), 지기추상(持己秋霜)”이란 말이 있습니다.“남을 대할 때 봄 바람처럼 따뜻하고 온화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엄정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내로 남불과 남의 탓만 판치는 세상! 자신의 일에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요즈음 시대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김창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2일∼3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피해와 복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 대비하고 점검을 통하여 예방을 추진하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재난피해의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몇 가지 사항을 상기 드리고자 합니다.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유발한 태풍 중 1959년 사라호는 저희들이 실제 경험하지 못했으며, 2002∼2003년 “루사”와 “매미”로 입은 피해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20여년이 되어가는데 금번 태풍 “미탁”도 모두 가을에 발생하여 기록적인 강우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제18호 태풍 “미탁”은 시우량 104㎜, 최고 516㎜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려 우리 군에서 4명이 사망하고 공공시설 658개소와 사유시설인 주택 1,074가구가 침수되는 등 총 539억27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피해복구를 위해 지금까지 인력 14,823명과 장비 2,810대, 헬기 4대가 투입되어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한 결과 울진·후포 배수 펌프장의 개량 및 확장과 월변, 평해 배수펌프장 신설 등 1,254억6200만 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먼저 금번 태풍은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강우로 빗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대피하고 감당할 여력 없이 들이닥쳐 불가항력인 사항에서 발생하였으며, 배수관련 시설물들이 지금까지 한번 도 겪어보지 못한 많은 강우량이 일시에 유입되어 시설물의 처리용량 한계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강우가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야간에 집중되어 대피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행동 제약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은 곳은 주로 하천 주변에 위치한 마을에서 불어난 물이 범람하여 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유입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아울러 하천 주변에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유수의 흐름을 막는 장애를 초래하여 피해가 일부 가중되었습니다.재해위험지구와 산림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그 아래에 위치한 마을과 가옥에서 피해가 많았고, 간벌 등 산림사업 잔재물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강우로 하천에 유입되면서 유수 소통을 저해하고 범람하면서 피해가 또한 가중되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관내에서 대규모로 진행중인 각종 건설현장의 적치된 토사들도 일시에 하류로 흘러내리거나 절취된 부분에서 토사가 많은 강우로 유실되면서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사전 대비하고 점검을 추진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금번 2020년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은 전기가 단전되어도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사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점검으로 상황발생시 즉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저지대 및 재난 취약지역은 물론 많은 군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위하여 재난대비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문자발송, 긴급 재난방송, 싸이렌 등으로 위기사항을 실시간 알리어 경각심을 일깨우는 긴급 수단의 강구가 매우 절실했습니다.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지금 전세계가 엘리노 현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더 큰 재난이 있을 경우 울진군 청사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울진군 청사는 ‘6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50년 된 건물로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울진군청 기존부지와 기획재정부 1필지 경찰청 1필지 주변 식당을 비롯한 5필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신축 청사를 통해 재해 재난 지진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청사 신축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며, 이번에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유발 요인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향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언급하였으며 앞으로 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재해시설의 복구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일반석축, 호안블럭, 친환경공법 보다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로 시공하여 재해 안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경지와 시설물 복구시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자재, 기계,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고 군민의 사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재난대비 안전망 강화를 위해 풍수해 및 재난안전 보험을 적극 가입하고 보장성을 상향 조정하여 재해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및 보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따른 이재민구호 등 직접지원과 개별법에 따른 세제경감, 감면, 유예, 연기, 면제, 융자지원 등 간접지원 사항들이 피해극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예비비의 사용 등 결산 추경시 설계, 용역, 복구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금번 태풍피해 조사 및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기여하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참여하신 군민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 민관군경,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정성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재해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와 월동기 전 제반 사항들이 모두 강구되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부디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마시고 꿋꿋하게 살아가시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이세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금번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최근의 역사를 보면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로 의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부와 의회는 거의 30여년 가까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먼저 5분 발언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 22일 군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산당”이라고 지칭하였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음을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군정구호 중에 “소통행정”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의회를 “공산당”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군수님을 어떤 말로 칭하여야 할지 고민이 안 될수가 없습니다.10월 22일날 우리 의회 8대 집행부에서 행정업무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권이나 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여 간섭한 사실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통 부재다”라는 말은 있다고 봅니다.일방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서로 믿음을 줬을 때 공정한 행정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공직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다”하는 말은 막말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열심히 서로 소통하면서 열정을 가졌을 때 울진군의 행정은 발전이 온다고 봅니다.실지로 역대 우리 군수님은 7대 군수님이고 의회는 8대 군의회가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다.의회에서 행정의 일방성 유지를 위하여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변경하고 존속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의 변경 사유와 불가피성 및 그에 따른 사정 등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라고 집행부에 수 없이 주문하였으나 집행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에코힐링센터를 추진할 경우 망양정 왕피천 대교 건설사업이 이미 투입된 소요사업비 24억 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에코힐링센터 건립시 지역에 숙박업소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 경영에 따른 수익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치밀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할 것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추진하라는 의미로 추경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의회를 “공산당”으로 지칭하였다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역임하신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가 아닌 이방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에코힐링센터 설치사업은 최근 죽변면 해심원의 경영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사업 추진시 참고 하셨으면 참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에코힐링센터는 당초 국비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운영도 국비로 추진해야만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사정이 열악해 지고 있는 우리 군이 자체 군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매년 적자가 수 십억 원 발생이 예상 되는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꼭 추진 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죽변면 해심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떤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그만이다’ 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장래를 위해 좀 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재삼 제언해 드립니다.이 외에도 울진군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단행한 부적절한 인사 문제로 경상북도 소청심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군수에게 바른 말씀을 드리지 못하거나, 바른 말씀 드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행정은 개인보다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공직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편가르기가 심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음을 아십니까?의회는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제8대 의회가 구성되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부당하게 이권이나 청탁을 추진한 사실이나 간여 간섭한 사실이 있습니까?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울진군은 공정한 행정으로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공직자들이 보다 열심히 일 하고자 노력하고 의지와 열정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아무쪼록 군수님을 잘 보필해서 참모님들이 열심히 행정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2항 울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진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 다른 일정 있으십니까?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오늘 5분 발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명히 회의하기 전에 저가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산당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위를 밝혀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을때도 얘기하고 5분 발언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실이 판명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논해야지 아직 진위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를 의회와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이격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어떤 경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또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행위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가 안 이뤄지면 저도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과 집행부의 신분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명예훼손도 될수도 있고 또 그 상대로 봐서는 허위사실 유포도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부적절한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참, 앞으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이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시원
예, 이세진 의원님. 군수님 잠깐만.
○이세진 의원
군수님! 좀... 말씀 있습니다.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산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예와 이간 정책 그다음 명예실추를 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실지 10월 22일날 우리 의회가 그날 개회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이런 얘기가 간부회의에서 앞뒤를 빼면 “공산당”이 되는 거고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를 따르면은 ‘의회와 소통을 잘 하자’ 그다음 이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는 거는 결론적으로 “공산당” 이잖느냐. 이런 어떤 입장에서 전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수님은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 권한이 있고 인사 권한이 있고 인허가 권한이 있고 그다음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 조례, 감사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 예산을 봐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공산당”이라는 얘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얘기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라는 용어는 악한 용어로 우리가 받아들 일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차 실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일부는 못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들었다는 사람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명예다”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계획적으로 군수를 괴롭히려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소통의 행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은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럼 실과장들이 안 들은 얘기를 여기 본회의장에서 업무를 보고하면서 질의를 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그리고 앞의 얘기 뒤의 얘기 들은 분이 있고 “공산당” 얘기는 “기억이 안난다”는 분도 있고 또 그 얘기 들을때는 우예됐든지 “못 들었다”는 분도 두 분 있고 또 “들었다”는 분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군수님이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한다 이러면 조금 듣기 싫은 얘기라도 이걸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진짜 없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끼리라도 질타를 할수 있는 입장인데 본회의장에서 의장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이행치 않고 본의원들을 5분 발언을 잘못 했다는 걸로 얘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장님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
○의장 장시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세진 의원
이 문제는 군수님이 만약에 사전에 말씀을 하시도록 의회 얘기를 했다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야지요.
○의장 장시원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는 안은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안은 없으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의회 와서 예의상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 장시원
어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과장님이 방금 군수님 하신 그런 말씀을 전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예정대로 자유 5분 발언을 하시겠다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다 그건 이해를 하실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 전체 협의한대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그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의장 장시원
군수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가 어쨌든 군정질문 자리가 아니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의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많은 얘기들은 생방송으로 군민들도 보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런 서로간의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5분 발언 끝마치고 나서 별도의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이거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토론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또 그런 사실이 맞으면 서로 얘기를 해서 풀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시원
예.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뉴스로 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안하면은 방송 다 나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분명히 지난 번 예산심사나 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구사항을 집행부에 질의했을 때 그런 사항들을 망라해서 군정 질의를 해달라고 내가 직접 군수한테 질의를 해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수차례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5분 발언을 할게 아니라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수와 일대일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야 되고 또 업무보고때 공무원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군수하고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사실이 사실이냐고 확인도 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때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과연 맞는거냐, 또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여러번 질의할 때 그걸 가지고 지적도 하고 의사발언에 대한 자제도 분명히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행위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저하고 그 사람이 일대일로 이 본회의장에서 그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오해가 풀리지 그냥 뭐, 같이 앉아서 오해 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녹화되고 있고 이 상황은 울진군민이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분명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불미스러움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일어난 것에 또 군민들한테 이렇게 보이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군수로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하여튼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왜 군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집행부는 군민을 생각하고 또 피해복구부터 시작해서 울진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미탁” 태풍 피해 예산 때문에 세종시에 오늘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만 마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예.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시원
군수님!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군수님!
○의장 장시원
잠깐만 앉으세요. 그래도 어차피 말씀을 하시니까.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군수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자리에 좀 앉아....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나중에 군정 질의,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세진 의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군수님, 잠깐 어차피,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그럼 여기서 결말을 내자는 겁니까?
○의장 장시원
그런건 아니지요. 일단 뭐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결말 내든 안내든.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그럼 군정 질의를 하세요.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든 발의를 하든 앉아주세요.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여기는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비공식적.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나중에 질의...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군수님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주세요.그리고 의장님!행정에서 군의회에다가 발의를 하라, 질의를 하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 장시원
안그래도 그 얘기를...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군수님이.
○의장 장시원
이세진 의원님!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저가 질의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잠깐요.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거는 질의를 해달라. 발의를 해달라는거는.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지요. 그러면은 그게 해소가 될거 아닙니까?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과 군수님이 할 얘기지 여기 이 자리에서.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군민들하고 직접 질의를 해서.
○이세진 의원
의석에서 - 기다려보세요.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군민들이 직접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거지요.
○의장 장시원
의원님, 의원님! 의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군수님이 본회의장에 와서 질의, 발의 얘기는 의장님과 두 분이 앉아 있을때에 조율을 하는 것이고 본회의장에 와서 군수님이 질의를 해라, 발의를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장 장시원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없지요? 이것은.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지 하라했다고 얘기는 없습니다.
○이세진 의원
이것은 독재입니다. 독재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행정에서 의장님이 우리 의회 대표니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책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무담당을 통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인기 발언으로 이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면 맞장의 토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장토론을 하도록 합시다.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 행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행정에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한번 언제든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간담회를 하든 주민들 앞에서 공청회를 하든 털어놓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예,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이 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마는 또 말을 아껴야 될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을 해달라” 그런 요구는 있었지만 그것을 또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군수님도 당연히 의원님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런 사항들이 조금 소통이라는 전제하에 서로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그런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소명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은 군수님 말씀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겠지만은 더 이상 여기서 마치고 잠깐만...앞으로 향후에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할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유덕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장유덕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회 임시회의때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서 동일한 사안으로 5분 질의를 했습니다.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5분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방금 공개된 5분 질의 내용을 우리 집행부,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토론의 장이 필요하면 토론의 장을 우리 의회에 요구하셔서 거기서 뭔가 오해라든가 이런 경색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오늘도 234회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런 신중한 5분 발언은 상당히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또 답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이라든가 토론을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과 같이 충분히 논의해서 토론의 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예, 어쨌든 끝으로 동료의원이 본회의장 업무 보고시 과마다,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명 얘기도 했었고, 최소한 어느 간부 공무원이라도 와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와서 해주는 간부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음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세진 의원, 최소한 의장단에 그런 얘기를 안하더래도 최소한 이세진 의원한테 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발언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좀 더 앞으로 발전하고 서로 좀 더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뿌리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군수님.먼 길 잘 다녀오십시오. (군수 본회의장 퇴장)
○의장 장시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시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예,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실행계획 및 심의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최근 울진사랑장학금 이중수혜 기준이 완화(150→ 200만원)되어 이장자녀장학금(180만원)수혜자도 장학금 선발 대상이 되므로, 타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의 신설과 불분명한 선발제한 기준들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안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및 체력 단련실 면제 대상자를 감면 대상자로 변경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아동수탁 이용이 전무하여 수탁 및 관련 요금을 삭제하며 관내 타 교육 기관과 운영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 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충분한 협의와 군민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의장단에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항에 대해 보류하고 추후 논의를 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상수도 공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징수 기준을 세대별 건축 규모에 따라 부과토록 하여 생활여건 변화와 소형 면적의 공동주택 1인 다가구 세대 증가로 기존에 건축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 적용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제2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청취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금번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바라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할 예정이오니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번 제234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