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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6회 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21-04-19 조회 46
○의사팀장 정태원
지금부터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울진군의회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꽃 향기와 초록이 가득한 4월을 맞아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최와 함께 상반기 군정과 의정의 활기찬 모습으로 5월의 따스한 가정의 달을 기대하는 건강한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1월, 3월에 긴급한 회기의 일정으로 군민의 경제활력 지원과 민심을 살피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군정추진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선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고 경제적 여건과 개인 활동 제약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계획된 군정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하여 주신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 태풍 “미탁”, “마이삭”, “하이선”등 크고 작은 태풍을 볼 때 기후변화에 의한 태풍 대비와 코로나19에 의한 우리의 생활방식 변화는 향후 군정의 추진 방향에 새로운 변수로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수립에 있어 예산의 반영과 대책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태풍피해는 항구적인 복구 기준제시와 국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정책은 국가 방역체계의 준수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에 대비한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더욱 더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군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는 물론 협조와 지원을 통한 군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군의정을 펼쳐 가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최근 잦은 강우는 본격적인 영농을 재촉하는 계절의 순환으로 한해 농사가 시작된 시기에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와 함께 영농철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봄철 산불예방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열리는 이번 제246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매우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군정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군민의 복지정책과 생활안정대책을 함께 살펴줄 것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군정을 펼쳐가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태원
이상으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태원
의사팀장 정태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창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된 울진군의회 의원(이세진) 징계의 건,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신상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장선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김창오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상규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의원(이세진)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제85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중단하시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소란)
개표 결과를 공개를 할 겁니다.
개표 결과를 공개를 할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방청객 퇴장)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공개회의로 전환하니까 녹음도 준비해 주시고요.
방청객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방청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절차의 과정이 있었으니 그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회의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2항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방송실에서도 회의중계를 진행해주시고 사무과 직원께서는 회의장 밖에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끝까지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총 7명 투표하여 찬성 7표, 반대, 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의원(이세진) 징계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검사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하고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에 강다연 의원과 전직공무원인 김대현씨 그리고 군수가 추천한 전직 공무원인 이한성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강다연 의원, 김대현씨, 이한성씨를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규 의원 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 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로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민원처리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법과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물론, 인‧허가 등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민원들 중 모순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효율적인 방역활동 추진에 편익을 도모하는 등 침체된 경제활력과 안정적인 방역을 도모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로 요구한 것은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료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행정업무 열개 중에서 한 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적함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아홉 개의 사안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과성을 집행부는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06월 14일부터 06월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장선용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장 직무대리인 부의장님과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네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로는 전문위원과 직원 5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수감 부서별 감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신상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상규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선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4월 20일, 21일, 22일, 26일, 28일, 29일 6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5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결과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25항까지는 오늘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고 5월 3일 날 제2차 본회의시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우대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병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군수의 책무, 예우 및 홍보, 우대 협조 요청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준용,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많이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적용대상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실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사항에 대해 명시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 주거확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이며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정책이나 주거복지에 대하여 주거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공급부분은 민간영역의 사경제와 일부 공기업의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 정책이나 민간 사경제 영역의 주택공급에만 내 맡길 수는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지자체 차원의 군민에 대한 안정적 주거복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경제적 주거약자에 대한 사회적 주택 즉 임대주택 공급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도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어 출생대비 사망인구가 배 이상,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증가되는 등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 대책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지역에 정착하고 외부 젊은이와 귀촌인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재정지원,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공공자산의 보전의 원칙, 사회적 편익의 원칙,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사업추진, 사업제안 등에 관한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관계법령의 준용 및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전에 협의가 많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신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0항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울진군 청사 본관은 1969년에, 열린민원과 건물은 1986년에 준공되어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와 사무실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기능 및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가 곤란하여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의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청사건립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정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예정)됨에 따라「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을 통하여 울진군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 사유 등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운영 조례 제3조에 존속기한으로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명시한 제안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매년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면은 청사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가까운 5년을 지금 해놨습니다.
○장유덕 의원
자치단체의 재원 규모를 보면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대부금 이런 것으로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장유덕 위원
400억, 500억 정도의 예산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국도비라든가 특별하게 이런 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저희들이 요번 2회 추경부터 기금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 저희 국비로 확보할 사항은 아니고 자체 재원을 절약하고 긴축재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그렇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불편한 예산도 정리를 해서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요는 저희들이 5년 내 500억을 만들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5년 안에 300이라도 조정하면은 또 기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꼭 어디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기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예산 재원확보 부분이 이슈가 될수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재산을 매각해서 군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군민들 공감대도 상당히 제반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장유덕 의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경조사 휴가일수의 일부 확대를 통해 현실성 있는 직원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경조사 휴가 일수에 대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령의 중복조항은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아동학대,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정책사업과 평생교육활성화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울진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 등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682명에서 696명으로 조정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693명에서 707명으로 1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3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은 360명에서 9명 증원 된 369명으로 직속기관은 95명에서 2명 증원된 97명으로 사업소는 58명에서 1명 증원된 59명으로 읍면은 169명에서 2명 증원된 171명으로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정원은 모두 6급 이하이며 현재 627명에서 641명으로 증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방세 세부담을 덜어주고 회복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기준일(2021.7.1.)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지방세법」 제78조 및 「울진군 군세조례」제6조제1호가목과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2021년 주민세를 감면하고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 한도 범위 내에서 임대면적분에 대한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며 울진군에 등록된 생계형 영업용 차량 소유자로서 「지방세법」제127조제2항 및「지방세법시행령」제122조제1항에 따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여 2021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은 ①『울진경찰서 이전부지 조성공사』 ②『북면청사 신축공사』 ③『청사부지내 국유지 매입』 ④『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⑤『망양정 해맞이공원 정비 사업』등 5건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물 신축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울진경찰서 이전부지 조성공사』건입니다.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일원에 경찰서 이전부지 13,465㎡(4,073평), 도로 2,434㎡(736평), 기타 (옹벽등) 9,470㎡ (2,864평)으로 총 25,369㎡(7,673평)의 규모로 조성 예정입니다. 공사비 86억, 교환시 부지대금차액 18억, 기존 부지 매입비 40억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면청사 신축공사』건입니다.
북면 부구리 175번지 일원 현)북면청사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379㎡(417평) 규모로 계획 중이며 공사비 46억, 국유지(1필지) 매입비 1억, 임시청사 조성비 3억 등으로 총 사업비 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올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부지내 국유지 매입』건입니다.
해당 국유지는 읍내리 463번지로 면적 1,088 ㎡(329평) 이며 매입비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부터 매년 대부료(4천만원/‘21년 기준)를 납부하고 있어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어 매입을 통해 청사부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상4층 연면적 1,500㎡(453평) 규모로 1~2층은 어린이집 등 통합보육 공간/ 3~4층은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남부권지역의 청소년 어울림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불균형 해소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후포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조성되며 사업비는 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망양정 해맞이공원 정비사업』 건입니다.
왕피천 케이블카 하차장인 망양정 해맞이 공원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근남면 산포리 697-1번지를 포함 2필지 10,426(3,153평)㎡이며 매입비는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경찰서 이전부지 조성공사 총 공사비가 150억이라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 의원
지금 그러면 총 공사비를 150억을 우리가 들여왔고 부지선정에 건물까지 지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건물은 경찰서에서 짓습니다.
○장선용 의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저희들은 부지조성만 해줍니다.
○장선용 의원
부지조성 150억이 든다 이러면.
○재무과장 김중만
예, 용역비나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나 다 합쳐서 150억입니다.
○장선용 의원
나중에 이것은 부지조성비로 150억을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했는데 저희도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고 차액하고 합쳐서 하여튼 총 150억원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경찰서 매입부지하고 우리가 조성하는 것 하고 차액이 70~8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선용 의원
그러면 울진군이 꼭 경찰서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중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공서에 관해 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선용 의원
왜 울진군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
○장선용 의원
그리고 5페이지 울진문화예술회관이 맞아요, 후포문화예술회관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울진문화예술회관이 맞습니다.
○장선용 의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장선용 의원
후포문화예술회관이라 적어놔서.
○재무과장 김중만
그 지명을 넣어놨습니다.
○장선용 의원
후포에 있는 울진문화예술회관 이래 들어가야지.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 의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선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 울진군 흥부문화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불영계곡캠핑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8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문화관광과장 김종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울진군 흥부문화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영계곡캠핑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인 불영계곡캠핑장, 염전해변캠핑장, 십이령보부상주막촌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원배치, 정기점검, 이용제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사용료는 캠핑장 숙영시설 및 십이령주막촌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캠핑장은 오토캠핑장, 글램핑, 카라반 AㆍB, 텐트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으로 요금체계를 구분하여 울진군 관내 시설 및 인근 유사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십이령보부상주막촌 숙박요금은 현재 운영 중인 요금체계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사전예약 및 환불은 숙박시설의 특성상 사전 예약과 환불이 빈번히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명확한 환불기준을 제시하여 민원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사용료 감면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울진군민, 울진군 명예군민, 자매결연도시, 동해안 상생협의회 시군, 행정협의회 시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방법, 수탁자 임무, 지도감독, 위탁취소,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흥부문화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복지문화시설이 열악한 북면에 문화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군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해서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문화자치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과 시설 관리 및 운영,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나 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위탁에 관련된 위탁기간,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조례에서 정해진 공공도서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신규설치 및 폐쇄 등 변경사항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울진남부도서관, 죽변면도서관”을 도서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시설” 로 변경 개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울진군 흥부문화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영계곡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불영계곡캠핑장 시설을 울진군 지역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외부 관광객을 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울진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5조(의회동의)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울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네 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흥부문화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불영계곡캠핑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
과장님, 지역민들에 한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공모를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지역 주소를 둔 개인이나.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먼저 그렇게 하도록, 만약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울진군을 제외한 경상북도를 제한을 두든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휴장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기간으로 뭡니까, 휴업을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것은 저희들 협약사항에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장시원 의원
개인 민간 펜션이나 숙박업소도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운영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잘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울진군 불영계곡 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지역입니다. 단순하게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용역에 보면은 이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적자가 날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영마인드가 없거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 계속 이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군에서는 모든 시설 짓고 나면 왜 적자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안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관광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부분들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한번 더 강조하지만 반드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이상일 때는 반드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서 위탁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원전과장님 나오셔서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원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산업통상부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의 제2호 환경감시기구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령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시기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앞에 “민간”이란 단어가 시민단체로 혼동되어 기재부 예산 심의시 불필요한 오해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민간환경감시기구” 명칭을 “환경감시기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울진군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전감시센터의 업무가 국가사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유덕 의원
여러 가지 중복 이런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울진군에서 감시기구에 대한 재원을 일부 군비를 편성할 수 있다 하면 도에서도 일부 도비가 편성되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 총량제 따라서 여러 가지 기구와 역할은 상당히 많은 요소가 증가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은 뒷받침 전혀 안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자력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한번 감시기구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 아닙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유덕 의원
도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유덕 의원
근간에 보면 원전관련해서 도에서도 활발하게 원전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도에서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도에서도 조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반드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울진군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연간 어느 정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조례의 비용 추계서에 보면은 일단 한 1억 정도를 일단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에 기구가 생긴 이례 아직 인건비라든지 군비 지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많이 올릴 수는 없고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 참고해서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 일부하고 해서 비용 추계서는 1억 잡았는데 뭐 한 5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렇습니다. 원전주변지역에 봉화군이나 삼척 인근 영덕이라든가 포항까지도 원전주변지역에 따른 그런 주민들도 그렇고 또 방사능 계측장비를 많이 했습니다.
울진군에서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군비 편성에 따른 그런 주민들에 대한 안전 보호조치 그리고 방사능에 따른 계측장비 이런것도 군비 편성을 통해서 구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원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21항 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소통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사업명은 ‘특색있는 해변도시 샤이닝 휘라’이며 사업위치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16-2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23,354㎡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8억 8천만원으로 국비 80억, 도비 13억, 군비 47억 5천만원, 기금이 8억, 민자 3천만원 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거점 센터 조성, 주거환경 및 골목환경 정비, 가로시설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상세한 활성화 계획은 배부해 드린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125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9조, 제38조 근거로 하여 「농촌협약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협약사업 신청을 위한 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으로 우리 군을 북부와 남부 2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북부생활권역으로는 울진읍, 북면, 죽변면, 근남면, 금강송면, 매화면 입니다. 남부생활권역은 평해읍,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입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 지구는 북부생활권역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8억9천만원으로 국비 303억1천7백만원, 지방비 112억2천2백만원, 자부담 3억5천1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있습니다.
울진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수립계획 내 울진군 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 후 포함시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업명칭은 신농업 시범포 및 작물교육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산7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신농업 작물재배 교육장을 조성하여 울진의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2억원으로 국비 106억원 군비 46억원입니다.
상세한 활성화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및 울진군 농촌공간 정비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에서 제출한「하절기 방역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 위탁운영 시, 전문기관의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만큼의 방역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비 선호 직종인 방역업무에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방역인력 고령화 및 일부지역 채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울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역의 위탁사무 내용은 모기 유충 구제 등이 필요한 취약지(다중이용시설, 쓰레기 처리장, 관광지 등) 대상 방역으로 기간은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읍면별 4개 권역으로 각 권역당 1개 업체에서 운영ㆍ관리ㆍ시설유지 등의 포괄적 위탁으로 기타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가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거 결정 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의 관리지역은 1권역 울진읍, 북면, 죽변면, 2권역 금강송면, 근남면, 3권역 매화면, 기성면, 4권역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으로 인접한 지역을 묶어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권역별 수의 견적 입찰에 의한 대상자 선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당해 연도로 하고 위탁금은 총 2억원으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의거 권역별 (5,000만원/년) 이하로 참여업체가 제안을 하며 울진군 관내에 1차 수의견적 입찰, 1차 유찰 시 재공고 실시 후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소장님!
○보건소장 조수현
예, 말씀하십시오.
○장유덕 의원
민간위탁을 하면,... 구분 하셨는데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우리 관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수행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수현
지금은 등록된 대는 자세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17개 관내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럼 그 업체는 전업 방역업체입니까?
○보건소장 조수현
방역업체를 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전업입니까? 전업?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전문적으로 하는 방역업체인지 안 그러면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해서 하는 그런 업체인지.
○보건소장 조수현
전업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예?
○보건소장 조수현
전업 방역을 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방역을 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위탁을 하게 되면 4개 권역에 4개 업체는 선정 되겠지요?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4개 업체 중에서 수위로 견적입찰을 하겠다 그러는데.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저가로 견적을 제시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토탈 4개 권역에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최저 견적을 투찰한 업체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수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4개 권역 외 업체가, 4권역 딱 통보를 지어서 그 해당 지역에 업체만 그 지역에 투찰을 수익을 낼수 있네요?
○보건소장 조수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하는데 한 군데에서도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다음 군데에서는 선정된 데는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예를 들면 한 군데가 두 군데를 같이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될 수는.
○장유덕 의원
아니.
○보건소장 조수현
예, 예.
○장유덕 의원
네 군데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은 네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울진군에서 공고를 내서 수의계약 투찰하면 1순위에서 4순위까지는 적격 통과되면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을 하시면 되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렇게 계약을 하는 방법이 아니예요? 권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조수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여러 가지.
○보건소장 조수현
예, 예.
○장유덕 의원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계약 과정에서 상당한 형평성을 기해주시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조수현
예, 예.
○장유덕 의원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17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라도 수의 견적을 다 제출할 수 있게 하고.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저가 투찰 업체가 네 군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 소장님 4번 위탁현황에 보면은.
○보건소장 조수현
예, 예.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업체가 1개 권역을 제한 해놨어요. 울진군 전역에다가 참여 할 수 있지만은 중복 수행을 못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수현
예, 몰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설명을 제대로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락하신 것 같네요?
○보건소장 조수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6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로부터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계획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관람료의 면제)조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등 6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신설 추가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의 감면)조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람료 및 이용료를 50% 감면을 신설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월부터 “엑스포공원”이 “왕피천공원”으로, 공원 내 “영상관”이 “왕피천문화관”으로 시설물 명칭변경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조문 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25항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동명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군 체육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체육진흥 시책과 육성, 체육진흥사업의 시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울진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전문·생활·장애인·학교·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등의 지원 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보조금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요트학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를 현실화 하고 소득기반 창출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에 울진군 요트학교 수강료를 소요시간 수정 및 타 시군과 비교하여 수강료를 현실화하였고 요트 조정면허 취득과정과 RC요트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먼저, 제24항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유덕 의원과 강다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