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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8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21-06-10 조회 59
○의사팀장 정태원
지금부터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선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할 만큼 시급한 군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1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및 백신접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추진, 태풍 피해복구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울진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860억 규모의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의 감사와 심의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ㆍ권고 등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며 군정추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히 생각되고, 대통령도 때로는 아픔이 있는 국민 한사람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국민의 귀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답습하고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온고지신의 정신과 청렴의식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책임과 소신을 갖고 군민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학습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군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군의원들과 소통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 가는 과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앞으로 울진군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신념을 갖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모색하고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어가며 군민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자세로 군민과 함께하며 믿음을 주는 울진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태원
이상으로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태원
의사팀장 정태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2021년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장시원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다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변경 선임의 건, 신상규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 김창오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장시원 의원, 김창오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울진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누수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식주’ 의식주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옷과 음식, 집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국민들의 소득 수준으로 보면 옷과 음식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최근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된 주택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민들 중에서도 평생 한 번 집을 지을 경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누수입니다. 주택이 완공되고 난 이후, 누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며 상상도 하기 싫고, 두고 두고 후회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구조와 시공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누수가 되지 않는 건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진군 또한 울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수 억원에서 수 십억, 수 백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11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울진군에서 신축을 한 많은 건축물에서 지붕과 옥상을 통한 누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민 개인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비싼 설계비와 더 비싼 관급 자재 그리고 현장소장과 감리까지 거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누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하자보수기간이 있지만 처음 누수가 되지 않는 건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준공 되자마자 누수가 발생하여서 하자를 보수 한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군 예산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하다가 결국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 전체를 지붕으로 씌우는 공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울진군에서 신축한 공공건축물의 크고 작은 상습적 누수는 제외하고 최근에 신축해서 누수가 발생한 건물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완공한 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보훈회관은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서 개관식을 앞두고 며칠 동안 실리콘으로 보수를 하고 천장 텍스에 곰팡이가 피어서 교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작년 연말 준공식을 가진 예산 100억 원이 소요된 흥부문화센터의 경우도 소방라인을 통해 각층 천장 텍스에 물이 스며들었고 옥상에서 4층 어린이 키즈 카페 복도 쪽으로 물이 흘러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작년 11월 개장한 성류굴 종합운동장내에 설치된 30억 원이 투입된 실내 테니스장도 개장 때부터 일부 누수가 발생하여서 오늘 현재까지도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을 짓다보면 어느 정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0.01%의 부실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한국과 일본 해저터널 연결도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육상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관을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바닷 속에 가라앉힌 후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연결한 해저침매터널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우수한 기술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울진군이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울진군민들 사이에는 울진군은 설계할 때 비가 새도록 설계를 하고 시공도 설계에 맞춰서 완벽하게 비가 새도록 건축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울진군 신축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때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디자인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신축할 때 마다 신축 후 누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울진군의 상황이라면 건축물을 옥상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경사가 있어서 자연배수가 가능하고 건물 밖으로 처마가 나온 지붕형태의 설계와 시공을 해서 누수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추가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완공 후 누수 등의 부실이 발생할 시 설계, 감리, 시공 중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서 건축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울진군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울진군 인근 시군 지자체와 의회에 연락해서 신축 공공건물 누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울진군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진군에서는 신축하는 공공건물마다 누수가 자꾸 생길까요?
울진군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죽변항을 연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죽변항은 옛 조상들로부터 500여년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자연 항구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써 울진군민의 어업전진 기지이기도 한 항구이며 용이 웅크린 형상, 물을 관장하는 신인 용의 설화를 간직한 “용추”란 지명을 갖고 있는 용추곶 “죽진” 이며 낙동정맥이 만든 동해안 천혜의 항구로서 많은 보배를 품고 있는 말 그대로 경북 동북단 최고의 관광울진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죽변항은 울진의 북쪽 관문이자 어업전지기지인 동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보 “봉평신라비 전시관”을 포함 최근 문을 연 “국립해양과학관“은 동해를 비롯 울릉도, 독도의 해양생태계 특성을 담은 해양과학 교육의 메카로써 울진군을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수협어판장과 수산물유통센터, 죽변 등대공원을 아우르면서 죽변 해안(등대)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해안경관도로 3-7호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해상과 해안절벽을 동선으로 블루로드 감성을 살린 2.5km의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 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변리 고궁에서 후정 해변 일원에 해안스카이레일 사업 준공도 앞두고 있으며 죽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 충분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그동안 죽변항 일대의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울진군 해양관광 융성의 중심지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죽변항이 동해안 제일 항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울진대게와 오징어, 미역, 문어, 가자미 등 동해안 어느 항구보다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10개 구간 50개 코스 770km의 동해안 해파랑길 중 울진구간은 전국 최고의 ‘에코힐링로드’ 구간으로써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과 푸른 파도를 벗 삼아 즐기는 많은 도보 여행가들이 찾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외부로부터 우리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여건도 최근 36번 국도 직선화 사업으로 안동, 영주, 봉화 등 내륙에서 많은 관광객이 죽변항으로 몰리고 있으며 향후, 영덕에서 울진, 삼척까지 동해중부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우리지역에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므로 지금부터 손님맞이 준비에 장기적 플랜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과 미래설계에 맞지 않은 현재 군 관리계획의 전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죽변리 10번지와 20번지 일대의 군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 약 70%와 준공업지역 약 30%로 계획했던 1977년 4월 28일 결정고시 당시의 도시계획법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시대에 적합한 죽변지역발전 수요와 무관하게 군관리계획을 단 한 차례도 재정비하지 않았으며 결정고시 된 군관리계획에 지정된 용도지역의 규제에 묶여 죽변항 동쪽편 주변 지역은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자투리땅을 활용한 전통 어로자원 등을 재조명하고 소공원 조성사업과 역사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죽변은 일제 강점기부터 반동력선(일명:아이노꾸선)의 발생지로써 한국어업의 역사성까지 간직한 지역입니다.
죽변면 10번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어있는 관계로 공업지역에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준공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또한 관광객 수요에 대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5년마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 “같은 법 제1항과 시행령 제29조 제1항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의거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재정비 하여야만 지역개발 촉진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죽변면 군관리계획상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2종 근린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위 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정비가 되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2종 근린시설의 수요를 제도상과 함께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공업지역으로서 필요한 산업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울진군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재정비해야만 죽변항 일대가 삼척시 해안과 부산시 해운대 일대처럼 민간 자본을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울진군에서 죽변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죽변발전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죽변면의 역사성,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설치(용추곶 상징물 등), 상징체계(통합CI) 구축 및 해안 데크로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서 상징체계(통합CI) 구축은 단순히 죽변항의 자연생태적 경관만을 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변항을 삶의 기반으로 살아 온 우리 죽변 주민, 나아가 울진군민들이 쌓아 온 문화적 콘텐츠를 체계화하는 일로 이는 곧 죽변항의 정체성(아이덴티티)을 구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둘째, 죽변면(후정3리~죽변4리 구간 등)의 주거주택 건물 등 일제히 조사하여 양성화 또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매각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죽변은 동해안의 거점 항구이자 울진의 미래입니다.
이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하여 죽변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김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6월 25일 오전 11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에는 장유덕 의원, 간사에는 장시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간사에는 강다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에서 제22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시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제3차 본회의시 심사결과 보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입양가정 조례안 제안설명 앞서서 행정에서 수개월 동안 김미자 팀장님이 이렇게 협조하여 주셔서 입양가정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 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며 다양한 가족구성원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대상과 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환수조치 및 중복지원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18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정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산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엄밀한 검사를 거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432억 4천 3백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725억 8천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7,750억 7천 4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2,975억 6백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2,975억 6백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2억 7천 6백만 원, 이월액 2,166억 4천 8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725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06억 3천 4백만 원, 수납액은 8,091억 5천 3백만 원, 지출액은 5,972억 9천 5백만 원으로 2,118억 5천 8백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2,118억 5천 8백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8억 8천 6백만 원, 이월액 1,663억 7천 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85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155억 7천 7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8,091억 5천 3백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443억 3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6%인 414억 5천 9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이중 2억 9천 5백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25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44억 6천 2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9.8%인 308억 8천 2백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4천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35억 4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39억 4천 1백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124억 5천 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2,065억 4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39억 1천 2백만 원은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8,006억 3천 4백만 원의 74.61%인 5,972억 9천 5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52억 3천 9백만 원 중 416억 2천 6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879억 1천 8백만 원 중 602억 2천만 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25억 2천 9백만 원 중 23억 4천 5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 569억 8천 9백만 원 중 365억 7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 579억 9천 3백만 원 중 531억 7천 8백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259억 7천 8백만 원 중 1,189억 6천 6백만 원,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230억 8백만 원 중 200억 7천 8백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1,375억 3천 1백만 원 중 974억 8천 5백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예산현액 116억 3천 3백만 원 중 104억 4천 6백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예산현액 207억 3천 5백만 원 중 140억 1천 1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1,608억 9천 7백만 원 중 827억 6천 7백만 원, 예비비분야는 예산현액 67억 2백만 원 중 0억 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634억 8천 2백만 원 중 596억 3백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2,426억 9백만 원, 수납액은 2,634억 2천 7백만 원, 지출액은 1,777억 7천 9백만 원으로, 856억 4천 8백만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856억 4천 8백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9천만 원, 이월액 502억 7천 5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339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74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5개, 목표달성 101개, 미달성 58개로 총 결산액은 7천 451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군정홍보 실적,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발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15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 되었고 세출예산 유보율, 각종 행사 운영지원,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출산 장려금지원 실적 등 58개 지표가 목표치 미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 82억 2천 9백만 원, 2020회계연도 조성액 869억 9천 7백만 원, 사용액은 27억 3백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말 925억 2천 3백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말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7억 2천 5백만 원, 재난안전기금 10억 1천 3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천 7백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63억 6천 8백만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억 2천 3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0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111억 3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억 6천만 원, 특별회계 30억 5천 7백만 원, 기금 55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말 채무액은 47억 2천 5백만 원이고 2020회계연도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 2020회계연도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36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0회계연도말 7천8백만제곱미터에 5,731억 3천 9백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7천7백만제곱미터에 5,577억 6천 2백만 원 일반재산은 1백만제곱미터에 153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0회계연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21억 5천 6백만 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7억 4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폐기 등으로 2천 1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3조 4,443억 6천 4백만 원이고 총부채는 190억 7천 2백만 원,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252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5,401억 6천 3백만 원이고, 총비용은 4,726억 4천 6백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75억 7백만 원 발생 했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15억 6천만 원으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등 40건에 48억 5천 8백만 원을 사용하였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농업 시범포 및 작물교육장 조성사업 부동산 매입』등 1건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신농업 시범포 및 작물교육장 조성사업 부동산 매입』건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북면 동화농장(돈사)의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첨단 스마트농업 시설 구축과 신품종 시범교육장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조성 및 미래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1250-1번지 일대 북면 동화농장(돈사)내가 되겠습니다.
토지 12필지 47,469㎡로 개별공시지가는 4억2천4백만 원입니다. 실매입 추정가격은 2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물은 9동으로 3,779.9㎡, 시설물 철거 및 보상금 19억 원 등을 합하여 총 사업비 49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다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다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강다연 의원
동화농장 총 사업비가 39억인데 49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아, 예 예.
○강다연 의원
혹시 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다연 의원
39억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39억입니다.
○강다연 의원
예, 예. 39억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죄송합니다.
○강다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선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3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세 결손금 2억9천5백만 원, 세외수입 4천만 원.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김정희 의원
이 내역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억9천5백만 원은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그 부분이고 4천만 원은 주정차라든가 자동차 과태료 시효소멸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김정희 의원
왜 소멸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5년 시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시효소멸 됩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자료 자체를 내역 자체를 자료를 서면 제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수정사항 하나 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4쪽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856억4천8백만 원인데 읽었을 때 865억으로 읽었어요. 10억에 대한 부분을. 금액이 적으면 모르지만 865억으로 읽었기 때문에 856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856억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중만
예.
○의장 장선용
방금 강다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9억이 아니고 39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울진군 14페이지, 관리계획안에도 49억 그리고 18페이지 있잖습니까, 신농업 시범포 및 작물교육장 조성사업에도 보면 4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중만
아,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보상 저거고요. 사업비 부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여러 군데 49억이라 했는데 앞에 설명하는 자체가 계산이 잘못됐는 것 같네요.
○재무과장 김중만
자세한 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선용
의원님께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의장님! 수정 사항을 그 부분만은 다시 수정해서 읽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은 들었는데 4쪽에 보면은 우리 강다연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내용만 다시 수정을 해서 그 내용 전체를 읽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하셔야지요?
4쪽에 보면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쭉 읽으면서 맨 끝에 보면은 856억을 수정해서 다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2,426억 9백만 원, 수납액은 2,634억 2천7백만 원, 지출액은 1,777억 7천 9백만 원으로 856억 4천8백만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의장 장선용
강다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다연 의원
과장님, 제가 금방 얘기한 9페이지 그 부분도 그래 되면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강다연 의원
18페이지 보면 실매입 추정가격은 20억이고 철거 및 보상금이 19억인데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억 원이 빠지게 되면 39억이고요. 손실보상 10억 원이 추가가 되면 총 사업비가 49억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죄송합니다. 예.
○강다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정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1250-1번지 일대 동화농장 내 토지 12필지 47,469㎡로 개별공시지가는 4억2천4백만 원 실매입 추정가격은 20억 원입니다.
건물은 9동으로 3,779.9㎡로 시설물 철거 및 보상금 19억 원 손실보상금 10억을 합해서 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 장선용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선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 제1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1항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1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 출연 계획안은 1개 기관, 1억 원으로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구촌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 사업을 위해 출연이 필요함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 신속집행 관련 본예산 중 하반기 미편성분 반영,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860억 3천 2백만 원이 증액된 5,832억 2천 9백만 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4억 4백만이 증액된 4,904억 2천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6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된 928억 7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백만 원, 세외수입 40억 3천 4백만 원, 보전수입 310억 9천 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95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24억 7천 1백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02억 5천 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2억 4천 8백만 원, 물건비 23억 원, 경상이전 91억 2천 3백만 원, 자본지출 332억 3천만 원, 내부거래 40억 8천 3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4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9억 1백만 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 22억 원, 직산항 어촌뉴딜 300사업 16억 7천 8백만 원, 북면도시계획도로(소로3-34호선) 긴급복구공사 5억 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9억 1백만 원, 바깥멋질 세천 정비사업 18억 7천 5백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9억 9천 8백만 원, 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2억 3천 5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지원 4천만 원, 왕피천공원 문화시설 환경개선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찰서 이전부지 조성사업 43억 원,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후면부지 조성공사 5억 원, 해파랑길 정비사업 5억 5천만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 4억 1천만 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해심원) 개보수사업 10억원, 학곡천 정비사업 9억 6천 8백만 원, 울진의료원 경영보조금 15억 원, 무인항공(드론) 전문교육장 조성 5억 5천만 원,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2억 3천 3백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7천 5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4억 1천 3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천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65억 1천 7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천 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백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5천 1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86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된 928억 7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북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억 원,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8억 원,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 21억 1천만 원,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5억 원, 원남골프장 토지매입 5억 원, 울진 마린CC 숙소동 매입 15억 원,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0억 원, 북면사무소 신축 16억 원, 죽변면사무소 신축 21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4건 13억 6천 9백만 원, 다천~이평간(군도12호선) 도로확장공사 10억 원,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 3천만 원, 울진도시계획도로(3-30호선) 개설공사 국유지 매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5월 24일 신규 조성한 울진군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7개의 기금을 운용중이며 그 중 다음의 4개 기금에 대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따라 총 75억1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금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전입금이 8천 5백만 원 증가된 30억 8백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및 광역보조금 2천 8백만 원 증가한 1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34억 1천 7백만 원 증가, 이자 1천 2백만 원 감소하여 879억 9백만 원.
끝으로 울진군신청사조성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40억 원을 전입 받아 조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사업반영을 위한 예탁금원리금상환 및 특별회계 예산 미편성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지난 5월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울진군신청사조성기금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울진군 주민들이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여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 및 이관하고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이유는 「울진군보 조례」에 울진군보와 울진의 소리 소식지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지방 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의료·전염병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를 개정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 수당’을 근무기간별 월 300,000원 인상하고 조례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수의직 공무원에 대해 월 500,000원의 ‘의료업무 등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울진군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적 및 위치, 정의, 기능 등에 대해 정하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운영,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에는 다른 조례인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울진군 군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2019.1.15.)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을 각각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시일정 제19항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선용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관광진흥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관광진흥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울진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30명 이상 단체 버스 관광 시 여행사에 지급했던 금액을 코로나19로 인한 차량탑승인원 제한으로 지급할 수 없어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울진 여행 관광객을 확보하고 여행사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울진군 관광진흥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3호의 인원수를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객 기준에 맞추어 30명에서 20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은 운행시간 과다소요로 관람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관광객 불편사항 야기와 단체 및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곤란하여 죽변 승하차장에서 봉수항 중간정차장을 거쳐 죽변 승하차장으로 돌아오는 A코스와 후정 승하차장에서 봉수항 중간정차장을 거쳐 후정 승하차장으로 돌아오는 B코스를 추가하여 외부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 위치 및 운행구간은 당초 왕복과 편도코스에 A코스와 B코스를 추가하여 관람객 수요에 대응토록 운행코자 합니다. 조례 제5조의 연장 운행시간은 기존 6월에서 8월까지의 여름철뿐만 아니라 12월에서 1월까지 연말연시와 야간 운행도 가능하게 개정하여 관람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조례 제8조 시설사용료와 제10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늘어나는 A코스, B코스 요금을 기존 거리당 요금비율로 산출하여 추가하였으며, 이용객들의 대기시간 최소화와 통합요금제 추진을 위해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토록 한 이용권을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하여 사용가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2조의 안전 및 운행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왕복 및 편도코스에 A, B코스를 추가하여 안전 및 운행기준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명으로 바꾸게 된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면 당일코스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를 지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당일코스는 지원이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지원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의원
그러면 1박2일이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 1박할 경우에는 단체 관광버스에 1일 4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방방곡곡이라든가 그리고 해파랑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의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에 도래되는 재정사항은 단체 관광을 말합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왔을 때 최소한 관광객 몇 곳 숙박 이런 영수증은 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이 기준을 20명으로 선정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시원 의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조례를 보니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는 30명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런데 여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에는 내국인 숙박 관광객 보면 25명 기준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25명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있지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광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한시적이어야 된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계속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요즘은 개별 여행도 사실 많이 오고요. 오히려 그런쪽에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강해서 여행사에 의존하는 일정 부분, 어느 기간까지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정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원사와 연계한 그 사업을 3년 연속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후포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있어서 저희들 이러한 이용권을 하게 되면은 후포에서 운행해 가는 관람객들에 대해가지고는 생산자에게 생산료를 30% DC되는 걸로 해서 추진되는... 지금 현재 관광객 트랜드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트랜드가 바뀌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시원 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30명 다시 또...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안합니다.
○장시원 의원
20명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단체 관광에서 개별 여행 많이 합니다. 오히려 관광과에서도 개별 여행오는 관광객들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이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아, 신상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상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에 관광진흥에 대한 지원조례법에 30명에서 20명을 하향을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우리 울진군 관광진흥에 대한 하나의 업체, 일종의 전국의 관광업체 수를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관광업체수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연락되는 관광여행사하고 조금 구분이 애매 모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약 한 20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상규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연말로 17,66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3,081개 업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업체.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 1만3천 업체의 홍보 내지는 울진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이런 모든 분야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매년 초에, 매년 초에 저희들 관광 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에 저희들 울진관광 홍보를 위해서 서울 수도권 내에 관광여행사를 모아놓고 저희들 울진관광을 홍보를 합니다. 동해시 하고 울진군하고 들어가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상규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울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1만3천여개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에 최소한 70~80% 내지는 반 이상은 우리 울진군 홍보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울진군 관광진흥에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 의원
예.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
과장님, 스카이레일 7월1일자로 개장 가능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준공처리와 개장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 특수 조사단에서 3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틀 동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와 또 28일 날 오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안된다 21일날 와서 2차 점검을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강다연 의원
요즘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검사 받을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작년도 12월 달에 해운대에서 스카이레일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국내 첫 시행운전 기간으로 해가지고 약 한 4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번째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 개장 목표로 해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완사항을 철두철미해서 7월 1일 날 개장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개장과 준공식을 일단은 치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래 되면 지금 만약에 7월 1일자로 개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야간개장도 같이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좀 하다가 야간개장은 뭐 하반기부터 한다든가 내년도부터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야간개장은 무조건 여름에 7월 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개장과 동시에 한다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강다연 의원
그럼 야간 개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야간 개장은 아마 18시부터 20시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 의원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고 바닷가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안전요원 배치는 어떻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안전요원 배치는 거기에 안전 준칙에 따라가지고 안전요원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그러니까 일반 주간보다는 야간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가는 어쨌든 저희가 타봤을 때 일반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도를 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배려있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여기는 저희들 안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규정에 따라가지고 따라줘야 됩니다. 야간에 몇 명 주간에 몇 명 따라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강다연 의원
아니 이런 부분이 야간에 중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다 배치가 됩니다. 규정에 따라 배치는 됩니다.
○강다연 의원
배치는 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체험을 했을 때 그런 의도치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간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만 야간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둡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위탁업체보고 최선 안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는 스카이레일에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서 지역에 어떤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하여튼 안전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강다연 의원님 다른 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야간 했을 때 편도 왕복 A B 코스를 다 운영 하나요 안 그러면 하트마을까지만 운행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지금 저희들은 왕복 보다는, 왕복보다는 주로 죽변 승하차장에서, 죽변 승하차장에서 봉수항까지.
○김창오 의원
봉수항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의원
하트마을 아니고 봉수항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하트는 중간에 내릴 수 있으니까요.
○김창오 의원
야간 운행을 했을때는 봉수항까지를 20시까지 운행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김창오 의원
아, 하트에서 봉수항까지 구간이 늘어났네요? 하트마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하트는 회전할 수 있는 차가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봉수항까지 회전해 갔다 와야 되거든요.
○김창오 의원
아.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트, 중간 하차장은 내릴 수는 있지만 차가 거기서 턴할 수는 없습니다. 턴은 어차피 봉수항까지 가야됩니다.
○김창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운행시간 과다소요 관광객 불편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첫째 저희들이 고궁에서 후정까지 2.4키로입니다.
○장시원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2.4키로가 60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 60대 중에서 공차가 또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장시원 의원
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중간 중간 공차가. 공차가 운영이 되면은 지금 현재 시속이 기준에 4키로에서 8키로 증가를 해놨지만 여름 성수기 때에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왜냐하면 단체손님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수학여행 왔다하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이러한 불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비를 때렸다든가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를 턴 코스를 봉수항까지 봉수항과 하트 해변은 중간 승하차장 내렸다가 그냥 타는 그렇게 했는데 하트해변은 중간에 내렸다가 지금 봉수항쪽에서 턴해 오는 것을 시간적인 소요 이런 부분이 감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스카이레일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척이라든지 다른 동해쪽에 있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시설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의시설 부분은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와서 땀흘리게 만들고 시간을 오래 끌게 하고 지역에서 식사를 하게끔 하게 하고요. 와서 오전만 있다가 갈 것을 오후까지 있도록 하는 이런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삼척이나 다른데 가서도 미리 예약을 삼척 같은 경우는 미리 몇 달전에 예약을 안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사항이고 당연히 가서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의 문제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라면은 구간을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있고 단지 기다리는 불편, 단체관광객들 이런 사항들이라고 해서 시간을 코스를 줄인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스카이레일 만들려고 했던 목적 일부하고도 조금 이것이 부합이, 상이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기존 저희들 코스는, 기존 코스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살아 있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코스에 비율이 높다면 괜찮겠지만 그 비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축소된 이 코스쪽으로 이용객들이 몰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게소 같은데 가서 보면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팔게 하려고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반대편으로 안 놔둡니까 맞지요? 주차장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바로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면 가능한데 굳이 화장실을 한쪽으로 멀리 해놓는 것은 오며가며 음료수 사먹게 하고 기타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럽니다, 보면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런 부분 아쉽다, 이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입장표를 끊고 난 다음에 최고 메인 자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 자리는 오히려 농산물 판매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표를 끊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때 우리 지역 농산물이 보여가지고 그것을 충동구매라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위치에 화장실을 두고 오히려 우리 농산물 판매점은 한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의도해서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항들도 어떤 의미로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울진에 온 관광객들이 반복합니다마는 땀 흘리게 만들고 시간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밥 사먹게 하고 자고 가게 하고 하는 이런 경쟁력있는 이런 스카이레일은 오히려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감 안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지금 현재 A 코스 B 코스 나눈 것은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A코스 기존 왕복코스와 편도는 살아 있고 또한 편익자 위주로 한다 하면 시간적인 사항을 고려한다 하면은 이용객이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사항입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도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탑승하는 관광객들의 비율이 기존에 요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그쪽으로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 부분도 꼭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 운행 시간도 있잖아요. 오히려 사항에 따라서는 업체라든지 우리 군에서도 야간 연장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폭도 여름철 연말연시로 한정하지 말고 뭡니까 1년에도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할수 있다 이렇게 같이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때 조건부로 여러 가지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뭐 추석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아,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그런 부분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군에 각종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좋을 것 같습니다. 5조에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때 연장운행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야간운행 부분은 저희들 얘기가 다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 의원
아마 스카이레일 건으로 해서 조례 수정이 몇 번 있었지요, 맞지요? 전에 요금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조례 수정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하다보면 시행착오 때문에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이 부분 조례는 지금 현재 개정은 처음이고 당초에 저희들 통합운영권을 할려고 하다가 1월 달에 의원 간담회때 제가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선용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2항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20.12.29.)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및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당 및 이용제한 준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치매관리법」개정(2015. 7. 29.)과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개정(2017. 7. 18.)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울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4조 지원사업 신설로 의료비 지원에서 교육 및 홍보 등 치매관리 지원사업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제6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부터 제12조 까지는 협의체 구성, 임기,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시원 의원과 김창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