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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8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21-06-25 조회 27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의석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안전원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장시원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진행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하고 답변은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는 군수님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시간을 10분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오늘 본의원이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울진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에 관심이 없는 울진군 집행부의 문제점과 불법주정차 관련한 행정의 대응이 미흡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하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에너지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가정용 난방과 온수는 나무와 연탄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기름과 가스로 전환해서 삶의 환경은 엄청난 개선이 되었지만 문제는 역시 오염을 배출하고 매달 연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초기 설치비만 부담하면 하루 최대 20kwh를 생산해서 전기를 무료로 이용하고 태양열 온수기 역시 초기 설치비만 부담하면 일년 내내 온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도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공단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태양광전기, 태양열온수기 지원을 하여왔었고 작년에는 순수군비예산까지 편성하여서 태양광전기시설과 태양열온수기를 지원하여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가정용 태양광전기와 태양열온수기 시설 개인 100% 자부담 설치비 500, 600만 원에 비하면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군비 지원을 통해 150만 원대의 군민 자부담은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경북시군에 신청을 받아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주민 자부담보다 저렴한 1백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은 현재까지 경상북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이에 담당과장은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는 대응 차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올해 상반기 의원 간담회와 지난 주 있었던 안전원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까지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울진군과 함께 경상북도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적극 주장하고 있고 그런 경북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 국비를 최다 확보했다는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군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해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찬걸 군수님께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울진군에서 지난 기간 동안 군민들에게 지원한 가정용 태양광전기시설과 태양열온수기 설치 이후, 군민들의 반응과 울진군에서 매년 모니터링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2020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사업으로 울진군에서 함께 지원한 울진군 가정용 태양광과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군민들의 자부담은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영덕군의 2020년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 3kwh의 자부담이 70만원, 태양열온수기의 경우 자부담이 6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자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미신청 이유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반발 대응의 한 방편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두 번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 울진군의 공식입장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진군은 경상북도와 함께 적극 협력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와 연계하여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로 경상북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매년 최고치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진군은 경북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울진군의 거부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사업축소 또는 사업 거부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울진군에서 요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울진군에서는 울진군 10개 읍면 가구 전체에 전기요금 14,510원(170kwh)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몇 년 전 자부담 5~6백만 원인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6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설치를 하였지만, 현재 한달 전기요금이 2만 원 이하인 가정에서도 자부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설치를 하면 이득을 보게 됩니다.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은 요즘 같은 6월 달의 경우 가정에서 전기소비량이 적고 태양광의 하루 전기 생산량이 20kwh 정도여서 매달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14,510원 중에서 2천원, 3천원 정도의 전기요금만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울진군은 한 달에 1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기고 이런 가구 수가 많을 경우 울진군은 전기요금 미지원 되는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울진군에서는 경북 23개 시군 어느 지자체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진군에서도 도시가스가 연결되었지만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울진군 전체 가구 수와 비교해볼 때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 가능성은 거의 제로 상황입니다. 에너지는 공유자원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살든 외곽지역에 살든 에너지 자원은 공평해야 하지만 현재 도시가스의 경우 엄청난 군비로 일부 가구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 지역의 경우 그 대안은 가정용 태양광 전기와 태양열 온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비가 4~5백만 원이 필요하지만, 태양광전기와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융복합지원사업을 받으면 2백만 원 미만으로 두 사업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 가정에서 온수를 사용할 경우 가스를 소비하지만 태양열온수기의 경우 돈 10원 한 푼 들지 않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기에 오히려 가성비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울진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울진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 울진군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지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광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울진군 주차단속으로 인한 차 한대가 같은 공간에서 한 달 최대 13건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그 대안 제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동차 없는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절대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울진군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는 자동차의 대수만큼 해결하지 못하는 주차 문제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법주차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진군도 예산을 투입하여 땅을 매입해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도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턱없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각 읍면 시내의 경우 물건구입과 병원진료, 식당 이용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울진읍 시내의 경우 무인카메라로 무료 30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달 5월에 가정으로 발송된 4월 주차위반 과태료 사례를 보면 한 업소의 경우 13건의 통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4월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수 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주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울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건을 배달하는데 4주 동안 4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물론 울진군에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100% 계도가 목적이라고 하고 저도 그것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이에 대한 원성은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을 지적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차단속위반을 한 경우 그동안 울진군은 한 달 동안 모아두었다가 다음 달 초에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여서 주차위반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많았고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울진군은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통지서 발송기간을 한 달에서, 한 달에 두 번 15일 간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인 삼척시의 경우 당일 주정차위반 단속이 되면 과태료 통지서를 다음 날 발송을 하고 영주시의 경우 단속 다음 날 정리를 해서 이틀 뒤에 발송한다고 합니다. 울진경찰서에서도 확인을 해보니 단속된 3일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단속운전자는 일주일 내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를 보면 빠른 고지로 인해서 계도가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울진군도 발송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와 인근 영주시의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울진군의 기존 고정형 CCTV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개인정보이기에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한 서비스로 영주시는 현재 6천명의 운전자가 등록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도 이와 같은 편리한 서비스인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역 왕래가 많은 울진군민들도 대도시에 나가서 유료 주차요금을 낸 적이 많고 유료주차요금에 대한 거부감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진군청 주차장도 처음에 유료주차요금 실시 전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울진읍 상가지역의 경우 시내 주차시 유료주차요금 의견을 밝히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 마다 엄청난 카드 수수료도 내는 상황에서 30분 무료 주차 이후, 주차요금 1~2천원은 큰 돈이 아니니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을 지불해서라도 여유 있고 안정적인 시간 속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30분에서 1분이라도 초과하면 최대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1~2천원의 주차요금이 오히려 저렴하고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손님들에게도 미안함도 적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상가의 경우 퇴근 시간 이후에 물건 구입이 많은 시간대에 주차단속이 끝나버리는 현행 주차 단속 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울진군도 유료주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내 주정차 부분은 지역상가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시내 상가 주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이제는 검토를 떠나서 결과에 따라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유료주차요금 문제까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찬걸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시원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울진군에서 지난 기간 동안 군민들에게 지원한 가정용 태양광전기시설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이후, 군민들의 반응과 울진군에서 매년 모니터링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전액 군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군비 100% 보조사업은 절차가 간단하나 군민 자부담금이 많으며 설치한 태양광, 태양열시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민원이 다소 발생하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후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에 태양열과 태양광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울진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화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미신청 이유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반발 대응의 한 방편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두 번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자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융복합지원사업이 주민 자부담이 가장 적으나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원전과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운동과 연계하여 답변한 것은 정부의 원전축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2030계획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특정 업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대규모의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풍력사업과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자와 내용이 다르므로 신한울 3·4호기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울진군은 경상북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울진군이 거부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경북도에서도 사업축소 또는 사업거부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은 융복합지원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주택용 태양광, 태양열 사업을 보급해 왔으며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이나 울진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택용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등은 명칭만 다를 뿐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융복합지원사업의 줄어든 자부담은 모두 군비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울진군의 입장이기에 경상북도에 사업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주택용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과 융복합지원사업은 규모와 자부담 등 내용이 일부 다를 뿐 동일한 사업으로 군비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넷째, 울진군 내 전기요금 2만 원 이하인 가정에서도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절약되어 울진군은 예산절감이 되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울진군에서도 경북 23개 시군 어느 지자체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드린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 지역의 경우 그 대안은 가정용 태양광전기와 태양열 온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울진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의향이 없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기존 사업과 군비부담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여 202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겁니까?
○장시원 의원
예.
○의장 장선용
군수님은 우측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적절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도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찬반의 대립이 있을 때 저는 군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히 어느 쪽이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것 맞지요?
○군수 전찬걸
찬반도 다...
○장시원 의원
하지만 분명히 우리 어느 쪽이 군의 이익인가에 따라서 군수님과 우리 의회도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에너지관리공단 지원보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사업이 군민들에게 훨씬 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정부의 반발 대응 차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그 답변 때문에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 군수님과 우리 군민들의 노력 아마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3,4호기 건설을 백지화 하려고 하지만은 얼마 전에 야당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내용을 포함할 정도로 서로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울진군에서도 울진군 입장에 따라 저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런 사항이 절대 신청 불과라는 이런 사항은 우리 울진군에 이익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우리 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똑같이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찬걸
우리 의원님께서 군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신재생 이것도 맨 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지로 국비지원은 동일합니다. 50%. 국비지원도 동일한데 단지 지방비 부담이 많고 개인부담이 적고 그 부분이, 개인 부담이 적은만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군수 전찬걸
그다음 개인 부분이 적,...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판단할 때는 100% 군비지원 사업은 의원님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것은 안하는 게 맞 고 국비지원사업을 전환을 했는데 이 국비지원을 전환하다보니까 실지로 150만원이든 70만원이든 이것은 군비 부담이 적을 뿐이지 우리 군에서 봐서는 설치한 사람에 대한 혜택은 동일하다. 안 설치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설치한 사람한테 혜택이 이미 자부담 150만원이든 자부담이 70만원이든 60만원 따라가지고 그 시설 하는 것 자체가 설치한 사람한테는 이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원 의원
예, 그렇지요.
○군수 전찬걸
구태여 우리 군비를 자꾸 증가해 가면서 더욱 더 많은 자부담을 줄여가면서 그런 혜택을 우리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예.
○군수 전찬걸
그래서 이미 설치한 그 자체가 군민들한테 설치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더 군비를 늘려가고 개인부담을 적게 해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군비를 좀 줄이고 개인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그래도 혜택이 가니까 군민들한테, 설치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신청 안 했는 겁니다.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이제 의원님께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도 하고 싶지요. 하고 싶지요. 어차피 그것은 군비를 충당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했는 거고, 앞으로 군비 부담률을 좀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면 다 신청을 그걸로 할 거예요. 융복합.
○장시원 의원
그렇지요.
○군수 전찬걸
왜냐하면 자부담이 적은 부분이니까.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군수 전찬걸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또 다른 사업은 신청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자부담을 줄이면 그쪽만 신청해 버리면은 또 다른 신청 사업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정해서 해나가야지 일반적으로 융복합에너지만 키워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이 적절하게 조화 맞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군수님께는 이 융복합사업에 대한 신청에 대한 큰 틀 속에서만 질문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질문은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할 때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영덕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상북도에서도 이 사업 확보를 최대한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실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우리 울진군과 몇 개 시군만 신청을 하지 않고 거의 다 한 번씩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제부터라도 군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찬걸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고맙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고, 안전원전과장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장선용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원전과장님 우측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번 군정질문 준비하고 이 후에 협조 많이 해주시고 대화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신재생융복합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군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 정부의 한시적인 사업도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고 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의원
그러면 융복합지원사업에는 가정용 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도 일반 건물도 태양광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kw인 경우 자부담이 400만원입니다. 지금 일반상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지만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은 가정용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맞 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을 지원받는 울진군의 경우 외 이 사업을 특히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자료화면 제공)
과장님, 우리 울진군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14,51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의원
자, 이것은 앞에 보이는 화면은 우리 울진읍에 어느 한 가정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전기요금 한전에서 문자 발신한 그 사항입니다. 울진읍의 경우는 발전소 지원금 50%가 있고 우리 울진군비가 50%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가정의 경우는 해당 작년 2020년 11월달에 전기사용량이 2340kwh였습니다. 그렇지요. 2340kwh면은 전기요금을 환산해보면 29,500원입니다. 이 가정은 29,570원을 혜택을 받고요. 우리 군에서는 원래 울진군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는 울진군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가정의 경우는 최소한 10,000원 정도 군에서 한수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자료화면 제공) 똑같은 과정입니다. 2021년 3월입니다. 이 가정의 경우 3월 달 고지서에 사용한 전기는 338kwh입니다. 338kwh는 전기요금이 51,470원입니다. 이럴때도 이 가정은 발전소지원금 6,913원만 받았고요.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50%는 지원 안 받았습니다. 다음(자료화면 제공), 그리고 여기 똑같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4월 달에는 전기사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187kwh입니다. 이걸 전기요금으로 환산해보면은 15,740원입니다. 발전소지원금은 2,651원입니다. 우리 울진군비 50%는 지원이 한 푼도 안됐습니다. 똑같은 가정입니다. 다음(자료화면 제공) 이 가정은 5월 달에 사용량이 166kwh입니다. 이걸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14,580원입니다. 그런데 발전소지원금은 2,39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잉여, 한전에 이집 같은 경우는 이월 잉여량이 있습니다. 잉여량이 890kwh가 한전에 저금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 앞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한전에 매달마다 800kwh, 700kwh가 저금되어 있기때문에 이 집 같은 경우는 전기를 아무리 사용을 많이 해도 결국은 한전에 저금되어 있는 전기로 세이브를 하기 때문에 이 집 같은 경우는 매달 전기요금 지원이 우리 한수원과 울진군으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렇다면은 10,000원 정도를 생각했을 때 1년이면은 12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10년 정도를 사용을 한다면은 1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 가정의 경우 39,000원 20,000원 14,000원 혜택을 보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미예산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단순히 그것만 봐서는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장시원 의원
그렇지요. 자, 이렇다면은 이 사업은 우리 신재생융복합 에너지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민은 자부담이 줄어들지만 우리 군비는 그만큼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 재원이 바로 여기 전기요금 미지원 되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을 하시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오래전부터 이 사업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우리 과장님 바뀌기 전부터 전임 과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 대응 차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그 선택과 결정이 저도 100%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울진군의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현재도 과장님께서는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신한울 건설과 연동 연계해서 대응한다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마음에 변화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일단 3.4호기 건설 재개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충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단지 그러한 제 충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이 침해된다면은 당연히 제 생각도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향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 할 거라고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울진군에 정책이 변경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민들로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어차피 내년도는 지금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진행은 어렵지만 2023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군에서 신청만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신청을 한번도 안한 울진군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면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듣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군수님께서도 답변 드렸듯이 군비부담이 가중이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하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장시원 의원
예.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저 또한 군수님 군정방침에 맞춰서 간부로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리고 과장님, 태양열 온수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물도 새고 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과장님,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태양광 태양열 온수기 업체에서 이 보온재입니다. 이 보온재에다가 한 개에다가 찬물 뜨거운 물 엑셀관에 넣습니다. 이 엑셀은 햇빛만 받지 않으면 5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완벽한 파이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개만 하고 난 이후에 엑셀을 넣습니다 양쪽으로 넣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이 보온재 카바를 씌웁니다. 그런데 이 청테이프를 붙인 이 사이가 햇빛에 노출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이게 벌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벌어지면 엑셀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벌이지면서 햇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바로 1년 2년 되면 물이 새고 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울진군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군민들도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집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요, 이 작은 곳에다가 엑셀을 넣고 위에다 카바를 한번 더 합니다. 이러면 겨울에 얼지도 않고 테이프도 안에서 늘어나도 이렇게 하면요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태양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요구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는 무조건 에너지공단처럼 한 겹, 이 엑셀배관을 한 겹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중배관을 하면 된다고 제가 몇 년전 부터 담당과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에서 이런 인식의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순수 군비로 태양열 온수기를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이중배관 요구하면 얼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태양광 태양열 온수기를 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아주 추웠을 때 한번 정도 얼었었지만은 그 외에 이중 배관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과에서 업체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양열 온수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겁니다. 이 부분, 관리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관리 전에 이중 배관만 한다면은 6년, 7년,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 못하는 외곽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열 온수기를 통해가지고 군민들이 에너지 공유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 시내 못지않게 외곽 주민들에 대해서도 태양열 온수기 충분히 보급을 우리 울진군에서 순수 군비를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업체선정을 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사업자인 주민이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행정이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군비로 하는 그런 사업은 축소 없앴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민이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여를 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 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자, 과장님. 어쨌든 태양열 온수기 사업자를 선택은 우리 주민들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 과에 그래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그때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업 조건에 이중배관 이 부분만 명시를 하고 했더라면 오늘처럼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잘 잘못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군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고 또 효과도 많고 하는 이런 사업이니 이런 우리가 관리라든지 시공할 때 이중 관으로만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을 한다면은 충분히 오히려 태양광 전기보다도 더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 사업들은 어차피 융복합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단지 그걸 다시 또 군비사업으로 한다 하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 부담금 문제.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군비사업은 사실은 최고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적의 조정해서 운영을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영덕군 같은 경우는 3년차 4년차 계속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러니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서 매년 한시적이 아니라 2년 3년차 계속 한다면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요. 한번 신청해서 또 중단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 군비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고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의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과장님의 그런 생각들을 군민들 위해서 전환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요. 앞으로 늘 그런 마음으로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
의장님,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예, 장시원 의원님, 안전원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선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선광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군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발송 기간 단축 관련 입니다.
6월 현재 우리 군에는 26,90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월 2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4개 시군(군위군, 영양군, 청도군, 청송군)의 경우 월1회 부과하고 있으며, 별도 교통과가 있는 칠곡군은 매일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불법주정차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태료 통지서 발송 주기 단축 건은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감안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CCTV 불법 주정차 위반시 단속 문자 사전예고제 관련입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사전예고제 시스템은 구축비 5천7백만원, 연간 운영비 5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1년 주정차 단속 CCTV 안내 방송 시스템을 정비하여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도로에 현수막 게첨, 배너 설치, 계도요원의 주·정차 위반 단속 예고장 배부 등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와 축제 기간 중에는 주차요원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울진군 일부 구간 주정차 유료화 관련입니다.
일부 구간 유료화 시 30분의 유효시간을 잘 지키는 군민 및 배달 등 빈번히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주차 요금이 발생되며 일부 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한 도로 혼잡이 가중 될 수 있으며 군비로 추진한 불법 주정차 CCTV 시설의 무용화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운영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위해 장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우측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보충 질문 보다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서 일자리경제과 교통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현재 군민들이 시내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불평과 그런 민원들을 공론화 하여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관련 문제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군민들이 관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공론화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지나온 그런 부분들보다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이런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난 4월 달 정말 엄청났습니다. 자료를 봐도 4월 달 주차단속 건이 그 전 달보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본문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3건 단속된 주민과 얘기를 하니 또 이후에도 얘기를 하니까 과랑 잘 협의되어가지고 그래도 만족스럽다고 하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13건 맞았는 주인이 만족스럽게 잘 해결됐다고 말할 정도면 어쨌든 그런 응대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군정질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응대와 적극적인 개선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정차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군수님과 여기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에서 주민여론 의견수렴도 좀 해서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선광
예.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울진군민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특별한 관심으로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