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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9회 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21-07-29 조회 21
○의사팀장 정태원
지금부터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선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최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군정추진과 의정활동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7기 3년 동안 성공적으로 군정을 이끌어오며, 수 차례의 태풍과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계획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개발, 태풍 피해복구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울진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 7기 남은 1년 동안도 계획된 군정이 빠짐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10.부터 6.28.까지 제248회 울진군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0년도 회계결산승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일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협조와 협치의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울진군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회계결산승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개선과 군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추진해 주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정책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관내 체육시설 구축사업은 행정의 독단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지 말고 전문체육인들과 소통하며 추진해 주시고, 비롯 체육분야 만이 아니라 행정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은 지역주민들과 사업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을 인식하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제8대 울진군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모색과 새로운 발전동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이행하는 의정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누구나 어렵고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 울진군의회는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태원
이상으로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먼저 김정희 부의장님은 몸이 편치 않으므로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태원
의사팀장 정태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유덕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7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으며, 장시원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창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 장유덕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 신상규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다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없는 『코로나19』와의 싸움과 계속되는 폭염의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매주 세 번 이상 30분 넘게 걷는 성인은 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걷기운동과 문화·풍광답사를 결합한 ‘도보여행’은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생태탐방로”, “이야기가 있는 길”, “녹색길”, “둘레길“ 등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민의 건강·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국내 걷기 여행길의 양적 증가와 걷기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여행 문화 확산으로 ‘장거리 걷기 여행길’의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독립된 이름을 가진 길의 수는 595개, 도보 여행을 위한 단위 코스는 1,689개, 총 길이는 17,67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코스별로 지도, 소요 시간, 난이도, 이용자 편의시설, 교통수단 등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보여행이 단순한 열풍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국 도보 여행길’종합 안내망(Korea Trails)을 구축하고 이정표 및 안내체계를 보완하는 등 도보 여행길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걷기 여행길인 우리나라 국토 둘레길 즉,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70km의 동해안 해파랑길과 서해안의 서해랑길, 비무장지대의 평화누리길, 지리산 둘레길 등이 있으며 최근, 2020년 10월에 개통하여 운영 중인 부산 오륙도 부터 해남 땅끝 마을을 잇는 국내 최장 코스 1,463㎞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 등 전국적으로 많은 장거리 걷기 여행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진은 동해안 해파랑길 구간 중 중심부에 위치한 5개 코스 77.6km 거리에 어느 코스보다도 아름다운 해안절경과 주변의 문화·관광자원이 잘 갖추어진 도보여행가들이 오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도보여행가들이 많이 찾고 걷고 싶은 청정울진의 현재 손님맞이 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동해안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12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종주 코스로써 도보여행가들에겐 지자체간 비교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인근 영덕, 삼척 구간에는 잘 정비되어 걷기 최적의 코스인데 반해 울진군 구간에 들어서면 걷기 불편한 코스가 된다면 울진에 대한 이미지와 지자체의 수준이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비교 경쟁대상인 영덕군은 ‘영덕 블루로드’라는 브랜드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코스별 네이밍, 코스내 마을의 역사, 스토리텔링, 음식·숙박, 교통·편의시설 안내 등 체계적인 홍보로 매년 80만명 이상 찾는 명품코스로 영덕군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존 도로와 폐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 기존의 보행길(하천길, 숲길, 산책길, 마을길, 도심길) 특히 군부대 순찰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걷기동호인 등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관리와 운영, 브랜드 제고, 스토리 발굴 등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늘 후발주자가 아닌 한 발 앞서 나가는 선도 지자체가 되길 바라면서 군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안 해파랑길 활성화 방안입니다.
울진군은 5개 코스 중 현재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고 경관이 좋은 1개 코스를 시범 대표구간으로 선정하여 보행구간 연결로, 안내표지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나머지 코스도 장기적 플랜하에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파랑길 안내 팸플릿은 부산~고성까지(50개 코스)의 광역 안내 팸플릿으로 홍보하고 있어 울진군 구간에 대한 세밀한 길 안내와 각종 정보제공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영덕군처럼 우리군도 5개 코스에 대한 자체 팸플릿 및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코스네이밍도 정하고 지점별 상세한 길 표시, 주요 관광지, 맛집, 숙박시설, 편의시설 안내와 온라인상 지도앱도 제작하여 여행가들에게 실속있는 정보제공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안의 “떠오르는 해와 푸르른 동해바다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 이란 의미 이듯이 현재 일부 구간 중 내륙으로 치우친 부분은 가능한 동해바다 해안을 따라 코스를 재지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어다리~남대천 둑방길따라 명성탕~연호정~대나리~양정 구간은 은어다리~말루 바다쪽 능선을 따라 울진기상대~엘요양원을 거쳐 대나리 코스로 변경과 죽변 드라마셋트장~죽변농협~옥계서원 유허비각~한수원 후문까지 코스는 드라셋트장에서 해안능선을 따라 봉수항~후정해수욕장~국립해양과학관을 거쳐 한수원 후문까지 변경하는 등 울진군 전 구간에 대하여 코스 재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울진에는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깃든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십이령, 고초령, 구주령 보부상 옛길, 관동팔경, 해파랑길, 금강송숲길, 왕피천은어길, 불영·신선계곡 등 트레킹, 낙동정맥길, 임도를 따라 산악바이크길, 동해안 자전거길 등 모든 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울진군 길 정보망(길 지도) 구축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걷는 길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으며 경상북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숲·공원·산책길을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잘 다듬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을 포함하여 울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의 푸른 바다와 청정 숲의 깨끗한 에너지를 받으며 힐링과 더불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걷는 길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7월 29일 1일간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종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 의결일로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간사 및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에는 신상규 의원, 간사에는 장시원 의원, 위원으로는 김정희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김창오 의원, 장유덕 의원, 신상규 의원, 강다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 의결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간사 및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창오 의원, 간사에는 강다연 의원, 위원으로는 김정희 부의장, 장시원 의원, 김창오 의원, 장유덕 의원, 신상규 의원, 강다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는 원전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 의결일로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간사 및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에는 장유덕 의원, 간사에는 신상규 의원, 위원으로는 장시원 의원, 김창오 의원, 장유덕 의원, 신상규 의원, 강다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에서 제출한「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이전에 따른 자활기금 운용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울진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급식사업단)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활 참여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제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매화면 소재)에서 울진읍으로 확장·이전하여 저소득층 자활 참여자의 근로기회 제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단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천만원, 자활센터 매출적립금 1천만원, 자활기금 4천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세보증금, 내부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6항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설명 때 자활센터에서 시내 중심 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중심 지역에 식당으로 같이 운영을 했을 때 주변 상권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어쨌든 최소한 도시락 배달이 위주가 되고 식당은 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장시원 의원
이런 일로 해서 계속 주민들로부터 우리 집행부 세금으로 리모델링까지 해주고 그다음 운영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몇 번을 더 참고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참여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제반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화면 사업장에서 울진읍으로 확장·이전하여 저소득층 자활 참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기회 제공 확대하는 변경 계획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미래전략실,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장시원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하고 답변은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군수님이,
미래전략실,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과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시간을 10분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군정질문과 관련,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해주신 담당 과장님과 담당 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뒷 얘기를 들으니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세밀한 자료가 포함된 답변이 아니라 군정질문의 답변은 포괄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세세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담당 과에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는데... 일부에서 군정질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관련 ‘안 그래도 코로나와 일도 바쁜데 군정질문까지 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울진군 공무원들이 많다면 울진군 발전은 비관적이고, ‘일은 바쁘고 힘들지만 군정질문을 통해 담당 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다면 울진군 발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다수의 울진군 공무원들은 후자라고 확신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정질문 내용 안에 추가 내용까지 많이 포함을 해서 깁니다.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울진군 로컬푸드 관련 내용으로 전찬걸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할 사업입니다. 전라도 완주군에서 성공한 로컬푸드 사례를 바탕으로 시작된 울진군 로컬푸드 사업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농보다는 소농위주의 로컬푸드 사업은 농가에 한 달에 최소한 60만원을 벌게 해주자는 것이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업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도 완주군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로컬푸드와 자리 잡지 못한 지자체의 로컬푸드 운영의 사례를 비교 평가하여서 많은 준비를 하고 진행한 사업이기에 이번 사업에 기대를 거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진군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울진군 로컬푸드 지원사업과 기반조성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참여 농가수, 사업량과 생산품목, 면적, 시설 조성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사업장 위치가 후포면과 울진읍 소재 두 곳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농가들이 두 곳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지역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진군에서는 로컬푸드 생산품목에 대한 중간 집하장을 설치, 납품을 받아서 운송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진행할 경우, 재고물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생산농가의 생산부터 ,납품, 진열, 소비자에게 판매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판매품목도 최소 2백~3백여 가지 되지 않으면 로컬푸드 매장에 와서 다시 일반 마트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실패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울진군의 로컬푸드 운영방안인 생산, 납품, 판매, 유통 등의 단계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쓰레기 등의 청소와 관련된 질문을 이성호 환경위생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은 현재 쓰레기 처리를 군 직영에서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경우도 군 직영에서 민간위탁업체에 넘기면서... 예산은 절감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처리문제는 행정입장에서 최대 민원 중에 하나이고, 거리마다 넘쳐나는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해서 규정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하는 군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고 풀어야 할 해결책을 숙제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도 코로나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용역업체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늘어난 쓰레기 처리는 더욱 더 악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민들도 울진군 관내 마을마다 설치된 쓰레기집하장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상황이 수년 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은 얼마 전 울진군의 어느 주부가 보내온 문자내용입니다. “울진군 쓰레기 수거 해갈 때 분리 없이 한꺼번에 폐기 매립하나요? 저는 비닐 까지 씻어 펴서 말려가며 분리 하고, 주택에 사는지라 눈치 보며 아파트들 분리수거함에 버리곤 하는데 울진군은 한꺼번에 수거해가며 분리가 안 된다고 엄마들이 말을 해서 한번 여쭈어요? 란 내용입니다.
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계속된 군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현행 쓰레기 수거 상황을 보면, 압축기 쓰레기 청소 차량이 종량제쓰레기 봉투,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병, 폐지까지 한꺼번에 수거해가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의 이러한 수거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에서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무단 투기 적발 건수와 과태료 건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현 상황은 쓰레기와 폐기물 불법투기는 계도가 아닌 불법투기 단속기간을 정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속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늘려서라도 계속 반복되는 무단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무단투기 쓰레기와 폐기물의 경우 민원이 있어도 절대로 치우지 않는다는 사전예고를 하고 무단투기 감시단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울진군 또한 강력한 의지와 단속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청소위탁업체 직원들의 경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심야수당도 없이 새벽 2시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청소위탁업체의 상황은 설명을 안 해도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소위탁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예산은 절감되지만, 지자체 직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은 들지만 쓰레기 수거와 관련, 만족도 차이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와 폐기물 등의 처리는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해보면 울진군도 이제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울진군의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의 청년대책(*군정질문의 청년은 20세~39세 남녀로 정함)에 대한 질문을 윤명한 미래전략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에서 청년은 20세에서 39세 남녀로 정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의 경우 6만5천여 명인 삼척시 인구만 되어도 좋다고 하지만 삼척도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울진군 인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포항시와 대구시의 경우도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인 우리 울진군의 경우 인구늘리기 정책과 인구 유지 정책 중 정확히 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은 젊은 사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고 울진을 떠난 청년들이 울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울진군도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20세~39세의 가임여성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위해 출산장려금지원과 보험가입, 진료비 무료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인구정책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의 한 해 예산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그 지자체의 정책방향성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통해 우리 울진군의 인구정책에 가장 중요한 핵심주체인 청년들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 참담한 상황은 아닌지? 울진군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히 인구 늘리기 차원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울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밝힙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울진군에서 지난 3년간 울진군 청년과 관련된 순수 울진군 재원으로 진행된 전체 예산과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에서 지난 3년간 울진군 청년과 관련된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0년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총 1500만원 중, 도비 6백여만 원을 반납하고 개선사항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인지하듯이 울진군의 중소도시보다 비싼 집값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6백여만 원의 도비를 반납 건을 보면서 울진군의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군은 2020년 10년간 공사 중지로 방치된 모텔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체를 구성, 63세대의 신혼부부, 청년 등에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울진군의 경우도 근남면에 수 십년간 공사 중지로 방치된 호텔건물을 거창군의 사례를 들면서 의회 간담회와 업무보고 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와 추진 상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향후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2022년 울진군에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을 찾는 피서객들 위한 울진군 해수욕장 샤워장 온수 공급에 대한 질문을 오성규 해양수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도 여름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다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포항시와 영덕군과 북쪽으로는 삼척시와 동해시의 해수욕장과 경쟁을 통해서 피서객 유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쾌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울진군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들 불편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의원이 온수공급제안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온수공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망양정해수욕장의 경우 태양열온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해수욕장의 경우 전기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요금부담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용하는 곳도 전기온수기 용량이 적어서 두 세명 샤워하고 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에서 물놀이를 하면 샤워를 안 해도 되지만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면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찬물로 샤워하는 건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서객들은 당연히 해수욕장 샤워장에 온수가 공급된다고 생각하고 요금을 내고 입장했다가 찬물만 나와서 당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진군 관내 해수욕장 중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온수설비가 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주시고 오늘 현재 온수가 공급되어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군의회 본회의장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도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도 샤워를 할 때 온수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피서객 유치의 목적으로 무료주차와 일부 해수욕장은 텐트 설치비도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천원의 샤워비를 받는 현실에 찬물샤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울진군 관내 전체 해수욕장 샤워실에 태양열온수기 또는 전기요금 지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전기온수기 등을 설치, 온수 공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와 일자리경제과와도 연관되지만 울진군 주요 도로 굴착 허가 부서인 표남호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 굴착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 개별 사업계획에 따른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울진읍 동림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상수도관로 현대화사업을 위해 도로를 굴착, 사업을 시행 중인 이 구간에 향후 추가 가정에 도시가스 설치, 통신, 전기사업 등이 추진된다면 또다시 도로를 굴착해야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도로를 무분별하게 굴착해야 되는 사항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다수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세금 낭비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울진군에서는 도로굴착 기한 제한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 골목길 안쪽에 위치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수 십년간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한 가구가 있었는데... 부서끼리 미리 소통을 하여서 얼마 전 오폐수 공사로 굴착을 하게 되었고 최소 부담으로 연결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월변지구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현재 골목 구석 구석까지 굴착을 하면서 상수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고 난 이후 최대 한 달까지 비포장 상태로 있어서 그동안 골목 굴착비용 부담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못했던 주민이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 연결을 하려고 하니 영남에너지에 신청하면 승인까지 2개월 이상이 걸려서 결국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지자체처럼 부서끼리 미리 협의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향후 군에서 도로 굴착 인허가시 부서별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사전 수렴하여 동일한 구간은 최대한 동시에 일괄 추진하고 최대한이 안 되면 최소한 한 두 개라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면 한 번 굴착 후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더 재차 강조합니다. 일정기간 동일 구간은 굴착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굴착 기한 제한규정 신설과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포함되었던 7월 8일 예정되었던 스카이레일 운영 연기와 관련된 질문과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여서 울진군 관내 수준 높은 스포츠 관련 시설을 활용하고 체계적인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질문과 울진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정질문서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찬걸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울진군에서 추진 중인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장시원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지원사업과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총 8,461백만원(보조 5,378, 자부담 3,083)으로 3개 분야에 대해 지원 중에 있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조성, 생산·유통기반 조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조성사업은 7,804백만원(보조 4,900, 자부담 2,904)으로 남부권과 북부권 2개소를 추진 중으로 먼저 남울진농협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후포면 후포리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2,869㎡(868평)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0%로써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2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덕울진축협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울진읍 연지리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456㎡(440평)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 2월에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소규모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전자저울 지원사업, 순회수집 거점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으로 622백만원(보조 443, 자부담 179)으로 추진중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로컬푸드 참여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로컬푸드 참여희망농가 500여 농가에 대하여 1차 기본교육을 2021. 6월부터 7월까지 6회 차에 나누어 추진하였고 2차 기본교육은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권과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지역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울진군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직매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울진읍, 북면, 죽변면, 금강송면, 근남면을 북부 권역으로, 평해읍, 후포면, 온정면, 기성면, 매화면을 남부 권역으로 구분하여 농가를 조직화 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추진 중에 있으나, 권역을 나누어 농가로 관리하고 직매장을 운영 시 전시 판매품목이 제한되어 직매장 운영 초기 차질이 발생될 수 있어 농업인들이 희망할 경우 남부, 북부 모든 직매장에 상품이 납품·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순회수집에 대한 거점시설 설치와 잔품처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한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협과 축협과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거점운영이 유리하는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또 진열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별로 젊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일괄 싣고 와서 진열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목으로는 거점형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농협과 축협 울진군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추후에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잔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기본 개념은 직매장이 본인이 와서 진열하고 거기에 직매장 안에 식당도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가능한한 소비를 하고 또 그것이 남으면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식당들에 판매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진군 로컬푸드의 생산, 납품, 판매, 유통 등의 단계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의 회원은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 받은 농가는 5년간 직매장에 납품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분명히 부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생산납품 판매 유통은 일단 기본 개념은 본인인 생산자가 진열하고 판매가 되면은 그다음 수거도 생산자가 하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농협과 축협 우리 행정이 충분히 의논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추가 질문사항 있으면은 질문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위해 장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군수님은 우측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이 로컬푸드 사업은 3년 전에 우리 전찬걸 군수님과 저랑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고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임광원 군수님때부터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는 그런 부분들을 전찬걸 군수님이 추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전라도 완주군에서 성공한 사례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울진군도 전라도 완주군을 모범사례로 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과정에 이 로컬푸드는 반드시 실패해서는 안 되고 성공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군수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로컬푸드 이런 건물 짓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〇군수 전찬걸 현재 진행 상황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장시원 의원
예.
〇군수 전찬걸 단지 우리 참여농가들에 대한 교육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최초 계획이 모아서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여러 명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인원제한이 있다 보니까 교육도 몇 회 나눠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면은 버스로 갈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바로 이건 참여농가가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장시원 의원
예.
〇군수 전찬걸 이 주체가 참여농가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현장 가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참여농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더 걸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려면.
○장시원 의원
예.
〇군수 전찬걸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론적인 교육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많이 가봐야 되고 그다음에 남울진농협에서는 농협장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울진 축협 여기는 갑자기 후발에 뛰어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상황이었고 그래서 축협에 관련된 운영 주체가 로컬푸드 현장에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축협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게 오픈되지만은 그런 축협에도 코로나 상황이 괜찮으면 현장이나 운영하는데 주체가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울진군이 다 똑같이 시키니까 수준이 비슷하다 보고 그래서 축협에서 주체하는 축협에 지도자들이 인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울진농협이 운영이 잘되면 축협도 남울진농협을 보고 따라서 안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어서 이제 좀 다른 완주나 다른 지역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정상적으로 될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께서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3년전 기억이 그겁니다. 우리 군수님도 같이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강의도 듣고 얘기도 들었습니마는 정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관이 최대한 개입은 자제를 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 얘기를 아직도 제 귀에는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거는 군수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 저울이라든지 순회 수집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지만은 정말로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지역에 성공한 로컬푸드 사례와 실패한 사례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주를 갔던 거고 우리 군에서도 실패한 로컬푸드 지역도 가봤을거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우리는 성공한 사례대로 초지일관 어떠한 군민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참고는 하되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서는 정말 로컬푸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〇군수 전찬걸 그렇지요. 어차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로컬푸드 이 사업입니다.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〇군수 전찬걸 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농민들이 자기들 주관을 가지고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도 해야 되고 그냥 보조사업 받듯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이거는 안하는 게 맞는 사업입니다.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〇군수 전찬걸 그리고 관리자들도 자꾸 바뀌니까 시간이 지나면 퇴직하고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고 그래서 관리자도 계속적인 교육과 다른데 하는데 자주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주체가 아니고 농협과 축협이 주체가 되다보니까 농협과 축협의 관리자들이 상당한 의지와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완주 갔을때도 성공하신 분의 그 분이 농협에 근무 그때 전무인가 있었을 때.
○장시원 의원
이중기 상무님.
〇군수 전찬걸 그 분이 모든 걸 걸고 거기에 올인을 몇 년간 해서 성공한 부분이거든요.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〇군수 전찬걸 그래서 남울진농협이나 울진축협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민과 수없이 순회 지도 해줘서 거기에 계도에 올라가기가 한 3년 이상 노력을 해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그런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그렇다면은 로컬푸드 전문가를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10년 노하우 그거는 절대로 돈으로 살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하지만은 교육을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우리 로컬푸드 전문가가 울진군에 한 1년 정도 많게는 2년까지라도 그 분의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를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군수 전찬걸 글쎄요. 그게 우리 군에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농협이나 축협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〇군수 전찬걸 해보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실지로 운영은 농협과 축협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〇군수 전찬걸 초청해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서 배울 수도 있고 하는데 주체가 농민과 그다음에 운영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 축협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의식과 교육 이것이 가장 급선무고.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〇군수 전찬걸 그게 잘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건물지원금만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는 농협에서 축협에서 100% 다 운영을 한다면은 전문가는 농협에서 어떻게 채용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하우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계속 할 사항이라면은 우리가 현금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인력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강조를 하시는 게 울진군이 하드웨어는 구축이 다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늘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로컬푸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우리 군에서는 기반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다. 시행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시행착오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전찬걸 군수님이 추진한 이 사업이 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아니 30년 뒤에라도 이 시작점이 출발이 잘 되어서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군수 전찬걸 예,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〇군수 전찬걸 예.
○장시원 의원
군수님께 질의는 마치고 우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과장님 우측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미래농정과장 이진국입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 울진군 로컬푸드는 어떻습니까? 중대농 위주입니까 아니면 소농위주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울진군 로컬푸드는 원래는 고령농과 소농 등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장시원 의원
그렇지요.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울진군도 역시 고령농 소농 위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대형 농가도 참여를 원하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 의원
자, 과장님 이 로컬푸드 사업이 울진군에 모든 농산물을 여기서 책임을 지고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대농들은 기존에 판매망이 있고 대농이기 때문에 경매라든지 이런데도 납품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소농은 말 그대로 완주군에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60만원을 벌게 해주자, 지금은 조금 사항이 변해서 100만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농위주 고령위주에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고 그런 아주 어떻게 말하면 구멍가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여기에 대농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독점한다면, 그럼 이 로컬푸드 목적과 의미는 떨어진다.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는 소농 위주로 고령농 위주로 계획을 했지만 중대농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체계가 제대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준비는 갖춰가고 있습니다마는 대농농가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생산물이 많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소량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농들은 로컬푸드에 일부를 납품하고 나머지 잉여물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이라든가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로컬푸드 목적 그대로 어쨌든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우리 군에서도 소농 위주 고령층을 위주로 하는 이 사업이었다면은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쭉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런 저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시 대농들까지도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은 자, 여기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저희들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자, 여기 전자저울 지원, 이거는 우리 전자저울 그다음 순회 집하장 이거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초기부터 로컬푸드 사업을 같이 함께 했던 나영삼 지역 파트너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던 이중진 완주 용진농협 상무님, 녹음 파일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한번 틀어주십시오.
(녹음자료를 들으며)

자,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가 두분에게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강연하듯이 20분, 16분 정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분들 얘기는 단순하게 전자저울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순간 농민들은 계속 무상지원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무상지원 보다는 정말로 이 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고 시설 할 수 없는 이런쪽으로 해야되지 단순하게 이런 작은 소모품까지도 지원해주는 것은 건강성,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건강성을 헤치는 독약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전자저울 지원 사업은 올해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민들이 보조심리를 유발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로컬푸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장에 많이 필요한 소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소포장재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내 돈을 투입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수입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첫해에는 소포장재를 100% 지원해주고 2년차에는 70% 아니면 50% 3년차에는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안해주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순회집하장 관련해서 방송 한번 더 틀어주십시오.
(녹음자료를 들으며)

나영삼 지역파트너...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은 사실 계획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이 두분 이중진 용진농협 상무님도 순회 집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들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전에 전자저울 순회 집하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 추진하는 과정들이 원칙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한대로 완주에서 모델대로 가지 않고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실패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그 점검을 과장님과 한번 하고 싶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울진군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 로컬푸드 운영 매뉴얼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운영 규약을 만들어서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입점 농산물 품목수도 우리도 한 150가지 정도 가능하지요? 가공식품까지 합하면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저희들이 농가교육을 하면서 품목을 받았는데 총 323품목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일품목으로 170여 종류가 단일품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가공품, 이 가공품도 밥상에서 필요한 가공품이어야 되지 어제 말씀하신대로 특산품 판매장에 가야될 것을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거기는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도 일부 가공품도 진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판단이 됩니다. 되고 밥상에 올라가는 즉석 제품에 대해서도 직매장 운영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우리 인근 군에 어디 지자체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 가면 다 가공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요. 일일 생산농산물이 없습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까지도 입점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농산물을 가공품을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도 성공하는 사례와 실패한 사례는 충분히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는 하여튼 성공한 그런 로컬푸드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가장 지금 심각한 게 겨울에 1년 12달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밥상에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겨울에 가능할까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생활하고 밀접한 품목이 늘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였고 또 저희들도 이중 수막하우스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중생산 기반을 위해서 이중 수막하우스 수요조사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자,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농가인데 지금 저게 하우스 외벽입니다. 저기에 난로를 설치해가지고 겨울에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떼고 있습니다. 자, 이 분은 5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나무를 구할 수 있고 뗄수 있고 자기가 직접 용접해서 만드는 건데 그 외 사람들은 사실 저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막재배, 지하수를 이용한 그래서 전라도 완주나 다른 지역을 보니까 비닐하우스 제공할 때 관정 시설도 수막재배 시설도 같이 패키지로 같이 해주더라고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원래 수막시설 하우스는 관정이 딸리도록.
○장시원 의원
그래서 우리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우스를 지원할 때 이 관정, 이 지원비도 같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능하시겠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정도만 얘기를 해도 여기 계신 우리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한번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점검을 해서 성공한 사례로 우리 울진군도 전국 지자체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울진군 로컬푸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끝으로 한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울진읍에서 그때 교육을 할 때 축협에서 그 관계자가 나와서 이 로컬푸드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농민들이 올바른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하고 축협 농협과도 협의를 많이 해서 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미래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 요점만 짧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시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며,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쓰레기 수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가능자원을 각각 별도의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자원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 종량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배출단계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이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배출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거단계에서는 위탁업체 종사자의 교육 강화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자원이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은 2019년도 57건 6백만 원, 2020년도 52건 5백만 원이며, 2021년도 6월 현재까지 19건 2백만 원으로, 인구대비 단속율은 0.1%이며, 경상북도 군지역의 평균 단속율 0.04% 보다 높으며, 23개 시ㆍ군 전체에서는 네 번 째로 높은 단속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무단투기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시스템 확충을 하고 감시원 기능 강화 등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계산을 통한 적정인원, 장비 확보 및 환경부 지침에 따른 적정보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년 대행업체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및 인력, 장비,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강화 등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대행업체 스스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부터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집ㆍ운반 업무를 민간에 대행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된 청소행정의 종합평가는 우수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의 개선 및 보완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직영체재로의 전환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인식하여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
의장님!
○의장 장선용
예. 보충 질문 있어요?
○장시원 의원
아니, 청소 관련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보충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선용
아 예 예.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윤명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인구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2020. 12)에 따르면 2044년도가 되겠습니다. 2044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우리 군도 5만명 미만으로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절벽, 지방소멸위기, 대도시와의 인구격차 심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공감대와 관심을 높이고 유관기관 직원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하고자 주소 갖기 캠페인 전개와 가족·부부사랑 사진 공모전을 비롯해서 맞춤형 인구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인구증가는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좋은 기업 유치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에서 지난 3년간 순수 군 재원으로 진행된 청년 관련 사업예산 및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예산은 7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4,860백만원 「울진군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25억원 그리고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지원사업」 「청년농업인 4-H연합회 체험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이 4천3백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청년관련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한 1% 정도는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3년간 청년과 관련된 국비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3년간 일자리와 농업분야에 10개 사업 2,246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분야는 6개 사업에 1,596백만원 예산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 예비창업지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그리고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청년농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스마트 딸기 청년CEO 육성」사업 등 6억5천만원 예산으로 4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건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15백만원 예산으로 신청 4가구에 대해서 28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신청 대상자가 적어서 도비 615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가구 지원, 2021년도에는 3가구 지원으로 현재 총 7가구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사업비 12백만원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 예산확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에 소재한 호텔건물,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남면 소재 ㈜삼원관광호텔 건물은 35년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진단결과 C등급으로 건축 활용도가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건축주의 자금부족, 사업성 결여 등 지금 현재는 노후 건물로 인해서 철거검토 중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정부계획과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울진군에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사업에 2억천만원 예산을 활용해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가구 1인당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청녕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부분을 지원하는 「자립기반구축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원 등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검토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청년기본조례는 경북도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 조례안 또 정부의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검토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우리 군에서 현재 진행중인「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 인구정책 연구용역」그리고 「신공항 연계 울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울진비행장 활성화방안도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울진비행장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일자리도 창출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용역에 비행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형「울진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용역」등 여러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미래전략사업 그리고 군의 각 실과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런 것을 미래전략사업과 시책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정부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주거여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정부 공모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장시원 의원
예.
○의장 장선용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위해 장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은 우측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실장님, 울진군에서 청년 사업에 순수 군비가 얼마지요?
○미래전략실 윤명한
청년이라 하면은 20세에서 39세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어린이 본인 또는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그리고 울진군 대학생 장학금 지원도 본인이라든가 부모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꼭 예산 부기에 꼭 청년 무슨 무슨 사업, 이런 것만 집계가 되면은 실제로 얼마 안됩니다. 예산 부기상에. 그래서 저는 청년정책지원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그다음에 우리 동계 하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것도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가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출생아 지원금은 사실 우리 울진군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인구정책에는 아무런 사실 도움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확인해보니 한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청년정책은 결국은 인구정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처럼 청년들에게 순수군비 사업비를 많이 올려서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 윤명한
예.
○장시원 의원
우리 군에서도 기성 비행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영주에서는 2020년도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항공정비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신안군에서는 군비 28억 들고 올해도 5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배로 구입해서 기여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울진군도 정말 청년정책 울진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미래전략실 윤명한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혼부부 월세지원 이 부분도 순수군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올 4월 달에 바뀐 거 보면요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때 2.0%지원해주고 5천만원 초과 7천만원일 때는 1.5% 7천만원 초과일 때는 1%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연 소득 0원에서 2천만 원 일 때는 연3% 이자를 지원해주고요. 2천에서 4천만 원 연소득일 때는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지금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연소득이 그렇게 이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순수군비로 해가지고 우리도 연소득 기준을 서울시처럼 낮춰가지고 울진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도 똑같으시지요?
○미래전략실 윤명한
2차 보전금 이자지원사업은 부부합산 해가지고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부부 지원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무주택자.
○장시원 의원
예,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윤명한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최대 2억 원인데 임차보증금 90%내에 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금리가 연 3% 정도.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장시원 의원
실장님, 연 소득, 전월세 이자 아닙니까?
○미래전략실 윤명한
예, 예.
○장시원 의원
그러면 울진군에도 서울시 예를 든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3%를 지원해주잖습니까?
○미래전략실 윤명한
예.
○장시원 의원
그럼 우리 울진군에도 월세를 준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내가 한 달에 버는 거 가지고 어쨌든 이자를 월세를 준다 했을 때 하여튼 이자 이런 지원들, 은행에서 내가 연소득이 3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를 전월세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최소한 자기 수준에 맞는 형태의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길게 얘기 안 해도 충분히 공감 하실거라 생각하고요.
○미래전략실 윤명한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리고 울진에도 청년, 아까 전에 근남에는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울진읍에 거주하는 청년이 주택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울진군에도 청년주택을 지으면 안되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울진군에서 예를 들면 협의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래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애기를 그렇게 했다면서 전해왔더라고요.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뒤에 문제이고 그만큼 이렇게 울진에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관점에서 이 부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청년정책은 우리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울진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 울진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윤명한
월변에 LH 임대주택 휴먼시아 그것도 임대주택인데 280세대 정도 되잖습니까?
○장시원 의원
예.
○미래전략실 윤명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군에서 LH 임대주택 이런 것 좀 유치해가지고 청년들이 주거지원 제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현재 울진군 관내 해수욕장 중 온수설비 설치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관내 7개소 해수욕장 중 온수시설 설치 돼 있는 곳은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해수욕장, 그리고 나곡해수욕장 4군데입니다. 그 중 망양정해수욕장은 태양열 온수기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전기온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망양정해수욕장의 경우 전체 샤워기 중 일부 온수를 설치하였으나 태양열 온수기 고장으로 인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 전기온수기 설치한 나곡해수욕장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온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울진군 관내 해수욕장 전체 샤워실 온수설비 설치 및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해수욕장 중 온수 설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해수욕장 7개 중에 4개소에 설치 돼 있습니다.
작년에 해수욕장 운영 간담회에서 온수 설비 설치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성망양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온수 설비 설치 요구가 있어 작년에 설치를 하였고요. 그 외 해수욕장은 관리 및 비용 등의 이유로 설치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성망양과 구산해수욕장은 현재 코인샤워기를 설치를 했고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샤워실 전기요금 지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자 실수요와 운영위원회의 의견 및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해수욕장 내 온수 설비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니까?
○장시원 의원
(질문없음 의사표시)
○의장 장선용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군 도로유지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장시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분별한 도로굴착 제한규정 신설 운영 추진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대상도로는 법정도로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해당되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는 30m)이하 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전기ㆍ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와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m 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도로굴착 최소화를 위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의 사전 통보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에 요청한 사항이 있으나, 사업예산의 편성과 사업시기의 차이로 동시기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타 사업과의 시기조절로 인해 각각의 계획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협의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기준이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운영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중복투자방지 및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시원 의원
예.
○의장 장선용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위해 장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우측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울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자체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가정에 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을 커팅을 했었습니다. 커팅을 해가지고 한 이틀 뒤에 작업을 하려고 가보니 그 전날에 그 거리를 아스콘으로 다 포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업무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얘기했듯이 도로 굴착시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전체는 하지 못 하더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표남호
향후에는 하여튼 시가지에 굴착공사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 되면은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울진군에도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 과에서 거기 뭡니까,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데 며칠 뒤에 가스 연결한다고 다시 땅을 팠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본미식당 앞에. 거기서도 하마 오래전부터 이 가스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 얘기를 알고 서로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 하실거라고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굴착허가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단독 일반 가정에 가스를 연결할 때 있잖아요. 보통 한 구간에 열 집 정도가 같이 공동으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업체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요. 굴착허가를 한번 해주면 일정기간 동안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열 가구를 파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는데 우리 울진군에는 열 집이어도 한 집은 오늘 하고 또 한 집은 이틀 뒤에 하고 한 집은 또 일주일 뒤에 15일 뒤에 한달 뒤에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요금을 다 내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설비업자가 하도 안타까워서 우리가 한꺼번에 하면 우리도 손해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도 군민인데 우리도 그냥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가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도 적고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부담도 적고 하는 그런쪽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 군에도 최소한이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가능 하겠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표남호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울진군민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특별한 관심으로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오 의원과 장유덕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