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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0회 울진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21-09-01 조회 28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에서 제7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창오 의원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유영국화백의 생가 주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울진군의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규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비 부담분 확보 등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13억 2백만원이 증액된 6,345억 3천 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03억 4천만이 증액된 5,407억 6천 2백만원, 특별회계는 9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937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5억 6천 8백만원 세외수입 39억 2천 2백만원, 보전수입 1억 6천 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5억 2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7억 8천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63억 7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8억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 5천만원,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 15억 5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5억원, 해안도로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 14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21억원 청구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및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1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신청사 기금 전출금 60억원,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20억 2천만원 연호정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14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0억원, 덕신리 수로암거 설치공사 5억 5천만원, 군무교 교량 개체공사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울진군립추모원 자연장지 배수시설 설치 사업 2억원 유영국 화백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5억 4천 6백만원, 2022-2023 울진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3천 5백만원, 2022-2023 울진 방문의 해 홍보간판 설치 2억원, 국립공원 신규지정 홍보물 제작 1천 5백만원, 제동항 선적시설 철거 4억원, 합계 6건으로 13억 9천 6백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2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 1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천 9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억 6천 8백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결산 결과에 맞춰 순세계잉여금 2억 6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9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937억 6천 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북면사무소 신축 15억원, 다천~이평간 도로확장공사 2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63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금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3억4백만원 전입받아 33억 1천 2백만원 반영하였으며, 울진군신청사조성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60억원을 추가로 전입받아 100억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번 예산 심사 시에 늘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신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6,345억 3천 1백만원, 일반회계 5,407억 6천 2백만원, 특별회계 937억 6천9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63억 4백만원이 증액된 133억1천2백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6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진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의원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새로이 정비하며 울진군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하여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울진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종전에 현금으로만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을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 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가 계획된 양일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보름 여 후면 추석 명절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과 고향방문이 가능할지 우려되지만 가족간의 따스한 말 한마디로 온정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9~10월이면 태풍이 우리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생활주변 점검과 위험 요소의 사전 대비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