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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0회 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21-08-31 조회 13
○의사팀장 정태원
지금부터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선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우리 울진군에 오늘 코로나 한 명도 없지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셔갖고 드디어 울진군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한 명씩 나왔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 울진군이 안 나오도록 공무원들 좀 더 고생을 더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최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8월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각종 조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그동안 군정추진과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군 의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 7기 3년 동안 군정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안정된 울진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지역 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 군민 대상 사전검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진군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었던 태풍이 도래되는 시기로 최근 인근 시군에도 예상할 수 없는 바람과 강우의 피해가 국지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군민안전과 피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과 소통행정을 통하여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지역의 민심은 물론 경제활성화, 관광홍보 추진 등 어려운 여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울진군의회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며,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군의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군민들의 방역생활 준수와 지역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태원
이상으로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태원
의사팀장 정태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시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장시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장시원의원)
처음으로
○장시원 의원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함께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울진군에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대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원의원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 울진군공무원 성추행 관련 청원내용에 대해 울진군이 단 한 줄의 입장 표명 조차 없는 것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성과 관련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숨겨야 하고 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 또는 가족들만의 비밀로 지켜야 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한 것이라고 치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 또는 가족만의 비밀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성교육을 울진군 공무원들은 물론 군수님과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부 광역 단체장의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낙마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권력자들의 성과 관련된 각종 사건은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진다고 해도 쉬쉬하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성역없이 세상에 공개되고 무한한 책임을 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성추행 주장을 호소하고 있는 청원인 공무원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 “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 입니다. 제목을 보면 섬뜩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내용은 “첫 발령을 받은 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첫 직장 생활이었고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방법을 몰랐고 주변에 추행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지내다 딸을 낳고 나서 딸 또한 크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겪을 때 엄마는 이렇게 용기 있게 사과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인 공무원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번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되고 포항mbc뉴스와 지방지, 지역언론에 기사화되고 여성단체에서도 울진군을 상대로 성명서를 낸 현재까지도 울진군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청원인 공무원과 울진군 해당 직원의 문제일 수 있고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어느 한 쪽도 여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 문제가 되었던 여군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도 보듯이 참모총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조문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하듯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직장 내 성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기관에도 책임감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울진군민들도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 소식을 알고 있고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 군민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울진군은 이에 대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울진군 직장 내 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직장 내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 정도라도 발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울진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울진군의 이미지 실추와 군민들에게 당혹감을 준 이번 사건에 대해 울진군민들이 울진군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울진군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울진군 행정에서 다시 할 수 있다면 청원인 직원이 요구하는 성추행 사건을 재조사 해서 청원인 직원의 말이 맞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사실이 아니라면 울진군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9월 2일, 이 날은 청원인인 울진군 공무원의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일입니다. 조선시대 북을 달아 백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던 신문고처럼 청와대의 국민청원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명쾌한 답을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듯이 우리 울진군에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입장을 밝혀주시길 울진군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시 입장을 정리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조사 실시와 울진군의 즉각적인 입장표명 그리고 전 직원의 성인지 기본교육 외 특별교육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청와대 성추행 국민청원은 물론 울진군 골프장 관련해서 중앙일간지에 몇 차례 위법성에 대한 뉴스가 보도 되고 울진군 각 읍면에 엄청난 현수막으로 스카이레일 개장식을 알렸지만 무산된 이후에도 울진군민들에게 단 한 줄의 울진군의 입장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울진군민들은 울진군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울진군민들은 들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울진군의 주인인 울진군민들에게 군 집행부는 말해야 할 무한한 의무가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선용
예.
○김정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선용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김정희의원)
처음으로
○김정희 의원
본회의에 앞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기회를 주신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군 자체 사업비로 시행한 최대 사업인 울진마린CC 골프장조성사업 추진과 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 선정에 대하여 울진군의회뿐만 아니라 울진군민 그리고 동호인들과 심지어 울진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향인 등 많은 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안 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걸쳐 의회사무과를 통해 울진마린CC 관련 서류를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요구한 제출서류의 목록은, 협상결과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계약서, 최근까지 변경기록 포함한 ㈜비앤지 등기부 등본 그리고 ㈜비앤지주주, 이사진 교체실태(사유) 그리고 그에 대한 사전 승인 관련 자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총괄지배인 경력증명서 또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골프텔,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출자회사에 주주별 자금조달 계획서, 그 외 투자확약서 외 계약이행 보증금 보증보험 증권사본 그리고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기준 관련자료 등을 지난 8월 27일까지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위․수탁자 간의 계약서 제27조(비밀유지)를 협약으로 비공개한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예산 750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군민의 알권리 마저도 무시해 버리는 해당 부서의 행위를 군의회와 군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으로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메이저급 중앙지 언론사에서 수탁자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해당 부서의 신속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네 차례나 연속적으로 단계별 보도된 자료를 인지하고 본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법령에 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많은 군민들의 알권리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제대로 응대하며 소상히 전달하고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소통 행정에 반하시지는 않은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관련한 의혹들이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요구를 신속히 이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적극 행정을 유감없이 펼쳐 주실 것을 재차 촉구 드립니다. 울진 마린CC는 어떤 경우에도 추호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울진군민들과 약속한 시일 안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담당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문 보낸 자체에서는 27일까지 보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제가 답변...
○의장 장선용
의원님, 군수님 답변.
○김정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의장 장선용
군수님, 다음에 하십시오.
○군수 전찬걸
의석에서 - 의장님 물었기 때문에...
○의장 장선용
아, 예. 다음에 하십시오.
○의장 장선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9월1일 제2차 본회의시 심의 결과 보고 및 표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서 8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9월1일 제2차 본회의시 토론 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헌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응 지방비 부담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 2022년 사업 사전설계비 및 현안사업 마무리예산 반영, 지역의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13억 2백만원이 증액된 6천345억 3천 1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3억 4천만원이 증액된 5천407억 6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937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5억 6천 8백만원, 세외수입 39억 2천 2백만원, 보전수입 1억 6천 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5억 2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7억 8천 6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63억 7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7천 4백만원, 물건비 27억 1천만원, 경상이전 150억 1천 4백만원, 자본지출 232억 1천 9백만원, 내부거래 63억 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23억 1천 9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증액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8억원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5억 1천 6백만원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총 130억원,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 15억 5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5억원, 해안도로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 14억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9억 3천 7백만원, 친환경수산물 생산 배합사료 지원 5억 7천 3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21억원, 청구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및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16억원, 사동리 해안도로 침식 방지공사 5억원, 북면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체사업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청사기금 전출금 60억원,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20억 2천만원, 연호정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14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0억원, 덕신리 수로암거 설치공사 5억 5천만원, 유영국화백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5억 4천 6백만원, 군무교 교량 개체공사 5억원, 그 외 쌍전리 스마트복합쉼터조성 포항국토관리사무소 협약사업 8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2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 1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천 9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억 6천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결산 결과에 맞춰 순세계잉여금 2억 6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9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937억 6천 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북면사무소 신축 15억원, 다천~이평간 도로확장공사 22억원이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 28억원 및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액의 변화는 없으나 예비비를 조정하여 주인3리 하천정비 마무리공사 등 9개 사업 2억 1천만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들의 생활 안정, 현안사업 마무리 및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었는 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7개의 기금을 운용중이며 그 중 다음의 2개 기금에 대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총 63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금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3억 4백만원 전입받아 33억 1천 2백만원 편성되며, 울진군신청사조성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기존 40억원 외에 60억원을 추가로 전입받아 100억원이 편성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농어업발전기금을 증액하였으며, 울진 미래 기반 조성에 대비하고 신청사 건립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울진군 신청사 조성기금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린민원과에서 제출한『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도로명주소법」이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 한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옥외 승강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며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도로명 주소법이 2020.12.8. 전부개정 되어 2021.6.9.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새로이 정비하는 등 울진군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울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버스 및 택시정류장, 옥외대피시설등)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등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주소정보안내시설등에 대한 광고의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3조) 안내판의 설치, 주소정보 표기, 안내도의 보급 등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홍보시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1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주소정보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6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진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과「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하여 감면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기반 마련 및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고급오락장 용도의 2021년 건축물 재산세이며, 감면방법은 재산세 중과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것으로 피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요율에 관한 것으로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을 정비(24종)하고 개별법령 등에 징수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를 제외(5종)하였고 개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을 보완(3종)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수료 방법에 관한 것으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 법령의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수수료 감면 대상 제증명 범위를 본인과 관련한 것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개정하여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유영국화백 공원 조성사업』1건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유영국화백 공원 조성사업』은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유영국화백의 생가 주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울진읍 읍남리 산24-4번지 일원 토지 2필지 3,307㎡ (1,000평)/ 건물 1동, 87㎡(26평) 등 매입계획으로 총 사업비 54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주민세 사업 숙원 신고서를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주민세 말입니까?
○김창오 의원
예, 예.
○재무과장 김중만
예.
○김창오 의원
수기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안 제5조에 보면은 통신망이라든가 전자 결제를 한다 그랬는데 혹시 그 이 부분 본인들을 불러서 수기로 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중만
주민세는 저희들이 일반 주민세는 요번에 감면했는 주민세, 고지서를 통해가지고.
○김창오 의원
고지서를 통해가지고 그걸 본인들이 불러서 수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을 파악해서 고지서에.
○김창오 의원
최근에 어떤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중만
아,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수기로 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기로 해가지고 납부하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냐? 한번 확인해보시고.
○재무과장 김중만
예.
○김창오 의원
어차피 우리가 안제5조에 보면 모든 다양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전산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통신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책상에 있는 걸 내가 안가지고 내려왔는데 직접 수기를 다 했더라고. 수기를 하면서 납부를 했어요. 그 부분은 틀림없이 수기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다양한 권익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납부 방법은 전자를 하든지 통신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부지매입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유영국화백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이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시원 의원
지금 거기 생가가 있고 공원조성 보다도 영양군에 가면요. 금경연화백이라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아주 유명했던 화백이 있는데 도비를 받아서 그냥 1, 2층 일반 평범한 집 정도 크기, 일반 주택 정도 크기의 그걸 했는데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그런 그림도 진품이 아니고 그림이 진품이 한 점도 없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해서 기념관 식으로 해놨는데 우리도 그 주변에는 더 이상 사실 땅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시원 의원
오히려 이런 공원보다도 도비를 받아서라도 기념관 형태로라든지 미술관이 안 된다면 기념관 형태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유영국화백 미술관 관련해서는 전에 임광원 군수님 계실 때부터 사실 계속 하려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장시원 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건희 컬렉션에 우리 유영국화백님 작품이 187점 최고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컬렉션에 박수근 양구군에 쪼매한 사실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양구군에서 만든. 거기에 이건희 컬렉션 거기에서 박수근 작품을 3점인가 5점을 그냥 무상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 울진군에도 이 부분을 최소한 기념관이라도 만들어놨더라면은 187점 중에서 아마 몇 점은 울진에도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유영국화백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업을 하는데 이제 유영국화백에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크게 더 이상 뭡니까, 손대지 않을 정도로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상규 의원님과 김창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