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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8회 울진군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 군정주요업무보고(열린민원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22-07-22 조회 24
○의장 임승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승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배경환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 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민원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 의원
과장님, 10쪽에 울진산불 피해주택 복구계획, 지원 현황에 보면 주거비 전파 1,600만 원 이것 법정지원금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세입자 600만 원까지?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의원
안 그래도 이게 수십 년 동안 사회재난 법정지원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서 현실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의원
법적 절차라든가 법 개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 제도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장유덕 의원
요번에 보니까 이게 농촌지역에 사회재난의 법정지원금보다 도시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의원
그래서 세입자 관련한 법정지원금도 600만 원의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 농촌지역에 이게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인데, 그 옆에 지역 지원금 2,200, 그리고 반파가 1,100, 그리고 세입자 300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지역지원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 지역 지원금하고 주거비 600만 원 이거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주거비는 사회재난에 따른 법정 지원금이고 지역 지원금 전파에 2,200, 그리고 반파 1,100, 세입자 300 이 재원은? 이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추가 비용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주거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증액을 시켜준, 그렇다고 봅니다.
○장유덕 의원
성금은 우리 구호협회에서 나온 성금이 1차분으로 지급됐는 것이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세입자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충분히 압니다.
○장유덕 의원
그 주거비 600만 원은 지금 임시주택에서 다른 쪽으로 이주가 돼야만 그게 주거안정비용으로 지급이 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2년 동안 사는 것도 주거 형태 아닙니까, 그죠? 주거 형태인데, 임시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세입자분들은 6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세입자 전소기준 지원 요구도 상당한 타당성 있는 논리 같습니다. 살림살이라든가 세입,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은 세입자들이 대부분 수리하고 그리고 가꿔서 비용을 드리거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전세계약이라든가 임대계약을 연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0년, 20년 단위, 장기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보상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또 재난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그분들도 형평성 있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제도개선 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이번 산불지역에 보면 전파 세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런 생활 구호조치 안전자금이 지원이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슬래브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집의 구조 형태에 따라서 조립식 주택도 있고 건축허가에 따라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성금 구호협회하고 추가 2차 지원계획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되어 있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지금 2차 성금은 주택 부분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송이하고 이달 중으로,...
○장유덕 의원
주택 부분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주택 부분도 이달 중으로 지급을 하려고 지금 구호협회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배분 심의는 끝났지 않습니까, 배분 심의?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것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아 모금 기관에서 기부금협의회에서 8차 회의를 해서.
○장유덕 의원
재해구호협회에서 이번 재난상황에 대해서 많은 큰돈이 국민 성금으로 걷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4월 30일까지 성금 모금을 했고 그 이후에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구호협회 사업 용역비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의원
그거는 2단계 사업에 차등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 용역을 시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주택에 대한 선별, 그러니까 조립식이라든가 슬래브집이라든가 그리고 피해 산정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모금 기관에서 손해사정사를 붙여 가지고 두 번째 조사를 했는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차 조사한 건 알고 있고요.
○장유덕 의원
그 송이농가는 랜덤으로 40세대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택 부분도 랜덤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한 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랜덤으로 몇 세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균 조건을 내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그것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1차는 모금 기관에서 손해사정사를 붙여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2차로 또 했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손해사정사가 2차로 조사를 했다는 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장유덕 의원
여러 가지 지금 1차로 지원이 됐지만 이재민 분들은 2차까지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특히 세입자분들은 너무 애로사항이 심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번 상황을 좀 교훈 삼아서 절차적인 부분을 좀 완벽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당초에 전수조사 할 때 전파, 반파, 부분소 그리고 세입자 세대 조사를 우리 주택계 쪽에서, 건축팀이 하셨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래 일부 부분소 같은 경우는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주택이지만 일부 불길만 지나간 상황이면 부분소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소유주는 그 집을 다 부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당초에 전수조사 파악을 할 때 그 소유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옆에 동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 성금도 많이 걷혔고, 또 이게 성금이 다 소진이 지원금으로 되기는 힘들 거예요. 다른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수억 원씩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최고 한도액을 주택 신축을 했을 때 30평 기준으로 해서 좀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신축을 안 하고 현재의 주거 형태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조사할 때 충분히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조사를 했으면 더 나을 뻔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 가본 집은 없고요, 피해 신고 들어온 집들은 직접 담당 주무관들이 현장 조사를 다 해서 완전 탐문조사 하듯이 했는데.
○장유덕 의원
예, 알고 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했는데도 지금 현재도 보면 “나는 저 집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나는 왜 제외 되었노?” 하고 지금 국민신문고나 진정 질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유덕 의원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원을 받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재민 분들과 소통하시고, 안 그러면 별도의 또 우리 지원되는 조건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의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홍보를 좀 하셔서 최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이재민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이재민 분들 지금 현재 임시주택을 1년 연장하면 2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처분 부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닙니다.
○장유덕 의원
그럼 어디서 하죠? 재난과에서 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그것은 재난과에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 2년 동안 그 TF팀은 유지가 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유덕 의원
아무쪼록 요번에 건축팀장님으로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다 감당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유덕 의원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과장님으로 이렇게 승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완벽하게 또 뒷정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감사합니다.
○장유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 전소가 기준이 있습니까? 몇 평형 이상 되는 주택이라고? 예를 들어 15평이냐, 20평이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의 기준이?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 그거 성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처음에 평형별로 지원하는 기준을 처음에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우리 15평 미만, 그다음에 15평에서 20평 미만, 그다음 20평 이상 25평 미만, 그리고 25평 이상 이런 식으로.
○의장 임승필
다섯 평 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다 다릅니까, 지원금하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첫 번째 1차 성금 나갈 때는 일률적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그런데 2차 성금 지급 때부터는 이재민들이 차등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2차 성금부터는 비상주 대상자는 제외시키고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을 하려고 모금 기관하고 행안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차등 지원으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의장 임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감사합니다.
○박영길 의원
3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주는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민원인들이 울진에 군청을 찾아오면 제일 어디를 먼저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민원실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민원실에 가서 뭐 물어볼 게 없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물어볼 데가 없다고요?
○박영길 의원
예.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가면 다 그냥 “아, 모르겠는데요. 저쪽인가? 저쪽인가?” 다 그런 식으로 손짓만 하고 만다고 그래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제가 민원실에 3년 근무를 하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민원실에 오시는 분을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분들, 혹 가다 한두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다른 부서로 미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원실에 가서 최소한 우리가 사회보장 정보조회 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나는 왜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그런 문제가 우리 정보조회 시스템에 있잖아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박영길 의원
최소한 그 정도는 누군가가 안내를 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업무 보는 그 안에 민원실에는 그런 업무 보는 부서밖에 없잖아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박영길 의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회보장 정보조회 시스템을 해줄 수 있는, 그것 설명해줄 수 있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왜? 나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런 걸 다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것 실과로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니까 먼저 군청의 얼굴이니까 군청의 민원실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민원실에서 어느 정도의 민원 사항을 이렇게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실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로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리고 10쪽 한 번, 산불피해 주택, 산불피해 주택에만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일반 사업장들, 사업장들은 지금까지 전혀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사업장이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어떠한 구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장은, 그러면 사업장은 자기가 일부러 불 낸 것 아니잖아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박영길 의원
그러니까 맨 어차피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장들이 세금을 내도 훨씬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집도 철거 안 한 사람들 지금 많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일부 철거 안 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불탄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해 두고 있을 건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저희들 소관은 일단 주택만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중에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고 농업용 창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 소관은 주택 피해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불이 났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이게 지금 정부 지원금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박영길 의원
그러면 10원짜리도 하나 지금 구제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지금 규정상에 없는 겁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또 소상공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박영길 의원
지금 그러면 불이 난, 지금 전소되어 있는 그것 철거하는 비용도 자기가, 본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지금 거의 한 95% 이상 철거를 했고요, 소유권 분쟁이 있는 건은 아직 철거를, 동의서를 안 해 줘 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집들이 좀 몇 집이 있습니다.
○박영길 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죽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 울진버스 맞은편 쪽으로 우리가 지금 불나서 있고 하는 그런 그것, 지금 거기 다 사업장이잖아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박영길 의원
그 사업장들이 다 전혀 10원도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또 불난 것도 그런데, 거기도 보면 다 10억, 20억씩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도 10원짜리 한 개 하니까 그것도 집 철거하는 것까지도 본인이 또 내야 된다. 이것 그러면 불을 본인이 낸 것도 아니고, 이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민원도 들어왔죠, 분명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니까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꼭 과에 뭐, 다른 과로 국한돼서 오는 게 아니고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게 같이 속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리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불탄 사업장하고는 대화를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자꾸 규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규정을 바꾸는, 제도를 바꿔서 일반 사업장 건물도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 의원
최소한 어떠한 세제 혜택이라도 준다든가 모든 게 지금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돼야 그 사람들이 집을, 그러면 계속 흉물스럽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거기에 둔다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걸 저희들이 강제 철거할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면 미관에 안 좋아도 그냥 두고 보자는 그 얘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우리 장기요양 등급을 받든가 안 받든가 좌우지간에 장애인이든지 연세가 많은, 자연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여기 보면 경사로 보수 설치 사업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문턱이 지금 제일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른들이 문턱에서 다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어른들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같이 이거 우리 꼭 장애인 주택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까지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조사업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자라 해야 되고 심한 장애,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에 해당 돼야 대상자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업은 매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가구가 수요자가 있었는데 다섯 가구를 다 해 드렸고요, 내년도도 수요자가 있을 건데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턱이 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높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 문턱이 높아서 이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같이 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런 데 우리가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 의원
과장님, 이 조서에는 없는데 감동 주는 친절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울진 민원 청사, 지금 직원들이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김정희 의원
팀장이 공석이에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그럼 팀장이 공석이면 그쪽 업무는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본청에서 결재하고 다 합니다.
○김정희 의원
팀장이 결원된 지가 언제쯤 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산불이 발생되고 그런, 3월 4일 산불발생 후에 그래 되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래서 팀장이 없어도 별 탈이 없습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조금은 저게 있지만, 조금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어도 별 이상은 없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뭐 결재.
○김정희 의원
앞으로 팀장 발령 안 내도 되겠네요? 불편한 게 많죠.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민원인들, 남울진 민원 청사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청사가 생긴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생긴 자리예요. 그럼 민원이 불편한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업무가 불편하지 않다 해서 그래 표현하시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하여튼 남울진 민원센터는 군민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하여튼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거기에 남울진 민원 청사에서 발생되는 최고 다수의 민원업무가 뭐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처리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 의원
예, 그렇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처리민원은 건축 분야는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농지 분야는 농지전용 인허가, 그다음에.
○김정희 의원
어떤 게 많이 발생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어떤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 되냐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개발행위 허가하고요,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 허가 이게 최고 많습니다.
○김정희 의원
최고 많아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팀장이 있음으로써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해소 안 되면 또 본청까지 와야 되겠지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고 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 얘기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주택법에 의해 사업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직 이게 사업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울진군에 전체 공동주택 몇 사업장이나 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여기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 승인이 난 현장은 한 41개소 정도 되고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난 현장은 한 255개소 정도 됩니다.
○김정희 의원
건축법은 소규모 공동주택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다 포함되는 겁니다. 20세대 미만 빌라, 다세대.
○김정희 의원
그거는 7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250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게 한 255개 정도 됩니다.
○김정희 의원
공동주택, 그러면 6페이지에 공동주택이 이때까지 사업을 시행한 데가 몇 군데쯤 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작년 실적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앞의 실적은 제가.
○김정희 의원
이것은 초기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이 지원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김정희 의원
오래 되었어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소규모는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김정희 의원
소규모는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오래 되었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직도 사업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것은 경과 연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면서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2개가 비슷한 맥락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맞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소규모는 20세대 미만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편하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소규모도 공동주택입니다.
○김정희 의원
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소규모도 공동주택입니다.
○김정희 의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여기 6페이지와 7페이지 사업량은 다른 부분이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그러면 255개소, 7페이지에 있는 사업량은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면 지금 앞으로 이걸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 그래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연간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량은 매년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다 해소가 됩니다.
○김정희 의원
신청 받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런 게 해소가 될 수 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맞습니다, 예.
○김정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부지기수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지금 30%, 40% 뛰다 보니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일정 기간을 상한선을 정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 맞죠?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참고사항이 아니고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사업 금액을 제한적인 사업 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 사업 금액이 5년, 10년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줘야 된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건 앞으로 향후에 계속 개선이 돼야 됩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여기에 지금 연계해서 8페이지도 같이 볼게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있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지금 200만 원 갖고 빈집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제가 봐서는 오래되고 낡은 집들은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정희 의원
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예.
○김정희 의원
그러면 충분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건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이래 알아보면 이 금액으로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빈집 정비 사업, 이 사업은 당초에 언제 시작을 했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아직도 이 빈집 정비 사업을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한 10개 읍·면에 조사를 해 보면 한 500, 600여 동.
○김정희 의원
아직도?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직도 500, 600여 동이 남아 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산불이 나고 이래 가지고 빈집이 또 많이 소실되고 이래 가지고 그거 빼고 하면 그래도 한 500, 600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산불피해 있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빈집들이 또 소실이 많이 됐고요.
○김정희 의원
피해 주택도 여기에 접목이 됩니까? 빈집 정비 사업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닙니다.
○김정희 의원
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희 의원
관계없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의원
그래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아직도 500, 600동 정도의 빈집 정비 사업이 남아 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남아 있는 빈집이 그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것도 향후에 물가인상률의 상승비율에 접목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과장님, 지금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 예산을 풀이를 좀 해 봐주시죠. 예를 들어 장비 그걸 한번 풀이를 한번 해 봐주시오, 과장님.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슬레이트 철거, 빈집 중에 석면 슬레이트가 덮여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또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해 주고 남는 거를 헐어야 되는데 그 남는 거는 이게 거의 다 목조다 보니까 포크레인 1대면 해결되거든요.
○의장 임승필
운반하는 운반비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목조 같은 경우는 나무하고 흙하고 이런 게 좀,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지만 장비 하루 쓰고, 장비 60만 원 잡고요, 나머지 돈 가지고 폐기물.
○의장 임승필
거기 덤프트럭?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비, 그 덤프트럭도 써야 되고.
○의장 임승필
한 50만 원 잡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어떻게 잘하면 남는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100만 원 보조를 했는데 많이 올려 가지고.
○의장 임승필
이렇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 2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니까 고맙다, 더 들어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 이래 생각하니까 군민들 불만들이 없던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 돈이라도 안 주면 어떡하노. 이거 아마 한 20년 가까이 한 200만 원 계속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200만 원은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의장 임승필
100만 원으로 원래 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옛날에는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100만 원 더 올린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의장 임승필
얼마 안 되었다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의장 임승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200만 원 나온 지가? 과장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공동주택 관리 한번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자부담 비율이 20%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몰라서 우리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본인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매달 얼마씩 적립을 해가지고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진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모르는 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지 싶은데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요, 읍·면을 통해서 이장 출무회의나 이런 때 홍보도 하고 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 임승필
홈페이지를 본다는 거는 극히 일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장님 출무회의 때 얘기를 한다.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거 우리 듣는 사람들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이장님이 그렇다고 아파트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공지를 하시지도 않고요. 또 이 사업들이 지금 5년 주기로 같은 부분이 아니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조례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맞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해도 내년에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되면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가능합니다, 동일 저거만 아니면은.
○의장 임승필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단지가 작은 부락 하나의 리 단위 정도의 인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의장 임승필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장을 좀 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좋은 사업들인데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우리 군의 일정대로 공고하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매일 우리 홈페이지를 보지만 일반인들 관심 없습니다, 과장님.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지금 소문이 많이 퍼져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문이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의장 임승필
이 사업 시행하신 지 얼마 정도 됐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게 2년 됐습니다.
○의장 임승필
본 의원이 7대 의원 할 때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 죄송합니다. 한 3년… 아, 죄송합니다.
○의장 임승필
괜찮습니다, 과장님.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의장 임승필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조금 되었는데.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니,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소규모가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좀 오래됐습니다.
○의장 임승필
과장님, 우리 예산이 조기집행도 중요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봄에 빨리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빨리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최대한 조기 완료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과장님.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 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혹시 지원내용에 여기에 삽입된 문구 말고 또 다른 지원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 이게 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하고 뒤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하고 지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옥상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옥상 방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사업은 적혀 있는 대로 경로당, 단지 내 담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 밖에 못합니다.
○황현철 의원
아, 그럼 상하수도, 하수도나 간이 이렇게 파손되고 도로를 부수고 하고 이런 부분은.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 부분들은 공동시설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주민 개인이 쓰는 시설 말고 주민 전체가 쓰는 공동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황현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영끌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들이 임대보다도 구매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자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구매했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혹시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다.
○황현철 의원
그래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세를 얻어가야 가는 집에 세를 얻게 되면 융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현철 의원
지금 나라에서도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도 감면한다라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울진군에서도 생애 첫 신혼부부가 구매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구매에 대한 이자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도입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의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승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간정보팀장 주정일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팀장 주정일입니다. 제가 발표해 드리는데 요거는 작년, 2021년에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선정을 5개 시·군이 했습니다. 인천, 제주, 장성, 그리고 아산, 울진,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었고 지금 전부 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 의원
추진 중이고, 이 내용이 그거죠? 가상으로 이제 그,...
○공간정보팀장 주정일
그렇죠. 현실에 있는 거를 디지털로 똑같이 모사를 해 가지고.
○황현철 의원
변화 추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공간정보팀장 주정일
시뮬레이션 돌려서, 예, 맞습니다.
○황현철 의원
아직까지 결과물은 없네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황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의장님.
○의장 임승필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 의원
임동인 의원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관공서에만, 면사무소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닙니다. 면사무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임동인 의원
농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농협이라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7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각 읍·면사무소, 그다음에 군립 추모원, 그다음 원자력 사택단지 안에 하나로마트, 농협 한수원지점 거기도 있고요, 후포여객선터미널에도 있습니다.
○임동인 의원
그러면 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비스를 확대를 하신다고, 3쪽에? 지금 위치나 개수를 더 늘리겠다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임승필
예,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팀장 박덕중
예, 민원팀장 박덕중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7개소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류별로 보면 간단한 주민등록 등 법원서류 이래 있는데
(마이크 잡음으로 청취불능)
거기에 따라서,...
○임동인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확대를 할, 개수를 지역이나 이런 것, 장소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민원팀장 박덕중
수요가 있고 그게 법에 맞으면 설치도 가능합니다.
○임동인 의원
이 민심도 좀 들으셔 갖고 필요한 데를 더 확대를 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의견수렴을 하셔 갖고 각 읍·면별로 필요한 데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박덕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산불로 인해서 사업장 화재, 거기에 소상공인들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게, 이것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 남은 성금 문제가 송이산도 그렇고 양봉업 하시는 분들 한우 이렇게 소 키우시는 분들 또 이재민들 중에서 세입자들 이런 부분들이 또 성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사업장 화재, 법적으로 지급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성금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어떤 피해사실을 확인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나와서 조사도 다 하고 이랬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임동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있고 그다음에 울진군이 있고, 각 읍·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임동인 의원
주소가 그렇게, 구 주소도 그렇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주소, 도로명도 그렇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임동인 의원
구분해 놨는데 혹시나 저희들 법정으로 그렇게 나뉘는데 리별로는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리별로 지적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나눠져 있지 않은데 행정적으로 필요로 해서 리별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리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면 단위는 표지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죽변면, 북면, 울진읍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경상북도도 그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표시가 돼 있고, 리별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의원
그러면 그 구분은 혹시나 중간에 애매모호한 어떤 지역에 집을 짓고 이런 분들은 어디든 돼야 되잖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경북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울진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면단위는 사실 그 구분이 돼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제가 몇 년 동안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신 분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을 누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인적사항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 의원
좀 구분을, 이렇게 뭐 건강검진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할 때도 그렇고 어디 리 단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행정적으로 보면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살다 보면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면 단위는 구분이 돼 있는데 리 단위는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주민도 아니고 저 동네 주민도 아니고 구분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임동인 의원
예. 지역도 이렇게 보시면 리 단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구 주소로 쓸 때는 뭐, 제 고향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주인3리, 주인2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도로명 주소를 쓰다 보니까 울진 북로 뭐, 어디 어디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주소로 보면 이게 부구사람인지, 부구에서 1리 사람인지 2리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덕구온천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제가 이따가 인적사항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해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것은 제가 한번 소관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우리 도로명 주소를 쓰는 바람에 옛날에 리별로 나눴던 행정구역 분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동료 의원님 얘기가, 이거는 좀 우리 민원실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리동 구분은?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도로명 주소는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
○의장 임승필
우리 동료 의원 얘기 좀 이따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과의 답변 들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원 대상이 3개 단지로 되어 있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복남 의원
혹시 몇 개 단지가 신청해서 3개 단지를 지원하게 된 겁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 같은 경우도 탈락된 단지가 없는 걸로.
○김복남 의원
3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100% 된 겁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매년 보면 한 3개, 2개에서 4개 이렇게 밖에 신청이 안 됩니다.
○김복남 의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100%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보수 하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5,000만 원 지원계획을 써서 들어오게 되면 이 금액을 100%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게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정식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 나온 공사금액에서 한도 금액 초과되는 거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김복남 의원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처음에 그 서류를 넣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대략적으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업자 불러서 이렇게 하려는데 얼마 정도 금액이 드냐 이러면 견적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지만 그게 그다음에는 심의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도면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면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공사금액을 뽑아내야 됩니다.
○김복남 의원
그 신청 조건에 보니까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또 규제가 따르더라고요. 5년 이내 동일 작업에 대한 걸 못한다고 규제가 따르고 해서 만약에 이게 한도를 우리가 5,000만 원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원이 2,0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복남 의원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의식주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사람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수리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필요,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실태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택법에 의한 관리 대상의 주택 만한 곳 이라고 하셨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복남 의원
그리고 건축법은 255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소규모까지 다 포함합니다.
○김복남 의원
소규모, 그렇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복남 의원
그러면 주택 수를 보면 사실 금액이 적당하게 설정되어 있는 금액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게 목적하는 사업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9페이지, 아,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 빈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철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김복남 의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 정말 허름하고 해서 빈집이 있어서 주위의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농촌 미관을 해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주위 분들이 신청했을 때 군에서는 직접 그 주인과 연락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그게 인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빈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철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복남 의원
예, 우리 신청서만 들어와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시골 정서를 해치는 그런 마을에 있어서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환경이 조성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행정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 빠트렸습니다. 8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빈집정비가 있는데, 저희 관광 부지 쪽으로 먼저 좀 봐주셨으면 싶은 게, 스카이워크 쪽 있죠, 후포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황현철 의원
거기에 보면 빈집 플러스 해 가지고 창고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 사업량을, 물량이 다 됐으면 2023년도에 그 사업 시행할 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독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19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들이 2022년 올해가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되네요, 그렇죠? 저희들 울진군 전역이?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의장 임승필
이 정보는 우리 누구나 공유할 수 있습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게 구축이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볼 수 있는 것처럼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우리 군민들도 공유가 가능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의장님, 그것도 한번 담당 팀장한테 좀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임승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간정보팀장 주정일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인 사항이 다 제공이 되고 군민들한테는 제공이 안 되고요.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이건 보안사항이라서 일반직원들도 자기 해당 업무의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권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공사들이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전산화되어 있으면 사실 어디에 뭐가 매장돼 있는지 파지 않아도 알 수가 있거든요.
○공간정보팀장 주정일
예, 맞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랬을 때 과연 공유가 가능합니까?
○공간정보팀장 주정일
지금 들어오는 경우 요즘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공사를 하는데 지하시설물 정보를 좀 달라 하면 일자리경제과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적을 낼 때 지장물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가견적을 빼는데, 그럼 이분들은 최대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정보팀장 주정일
그런데 저희가 바로 그 업체에다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러면 그 업체에 충분히 이쪽 부서에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첨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울진군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비싼 돈으로 구축을 했다가 결국 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우리 군민에게 사업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나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파면 그 지장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5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하면 공유를 한다는 말씀이죠?
○공간정보팀장 주정일
예, 맞습니다.
○의장 임승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가 우리 건물 안은 아니죠, 우리 관공서에도? 위치가?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위치가?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설치된 위치는 건물 내부 방풍실 쪽 입구 쪽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렇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거기에는 냉방시설이 안 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안 그래도 총 17개소 중에 냉방시설이 안 된 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의장 임승필
우리 군민들이 그럽니다.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시원한 데 있고 민원을 보러 간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땡볕에 이 서류를 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쯤 조치가 가능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번 추경에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게 승인이 되면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임승필
과장님, 일 실컷 하고 욕먹는다는 얘기가 지금 딱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름입니다,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의장 임승필
지금 현재 필요한 거예요. 추경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가을입니다. 그때는 설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이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선시공을 하고 추경 때 예산 편성 가능하다고 우리 기획실 예산팀에 확인을 받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선시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 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 울진군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시간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일을 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때 해 드리면 되는데 추경 편성이 8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사업소로 내려오면 8월 말 9월입니다. 그때는 온풍기 설치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기획실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집행이 가능하도록, 아니면 다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의장 임승필
협의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산불피해복구대책 TF팀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임시주택, 사무실 놓으려고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막대한 피해복구에 대한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산불피해를 봤던 분들이 왔을 때 “송이산이니까 산림과 가세요.” “주택이니까 민원실 가세요.” “우리 사업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실에 갔으면 이런 피해를 접수를 하면 송이산이면 그 산림과 담당자가 민원실에 내려와서 접수를 받아 가시고 주택은 또 우리 주택 담당자가 받아 가시고 이런 TF팀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임승필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한테 민원실에서 건의하셔 가지고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나중에 해결될 때 그때는 부처에 가서 보상금을 받고 할 때는 받지만 최소한 접수라도 민원실에서 일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또 과장 승진하셨는데 이런 일도 한번 적극 추천, 일을 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