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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8회 울진군의회(임시회)제6차 본회의 군정주요업무보고(원전미래전략실)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22-07-25 조회 23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전미래전략실,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안녕하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보고는 기획실 다음 첫날인데 그날 다른 차수 보고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마지막날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의장 임승필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고 마무리 인사 다 해버리시는 것 같은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사업량이 많다. 그죠? 사업량이 억수로 많아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의원
7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이 사업은 아래께 지난 토요일날 국비 예산정책, 국회의원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이 사업명이 바뀌어도 별 이상은 없습니까? 그날 국회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면 국비확보가 힘들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그게 확정되기 전에 도에서는 또 이런 사업, 군에서는 또 이런 사업 약간의 사업명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최종 국가과학심의위원회 통과된 그 사업명입니다.
○김정희 의원
그래도 사업명이 이래 바뀌면 사업비 확보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맞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약간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국가과학심의위원회 다 통과된 사업이고.
○김정희 의원
아니, 통과됐는데 통과되었는 게 문제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이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뭐...
○김정희 의원
무조건 예산 줍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니요. 기재부에서 이게 잘릴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사업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날 우리가 사실상 이런 상황까지는 사실상 상세히 모르다 보니까 그날 예산정책협의회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가져와줘야 우리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맞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좀 지양해서 하여튼 제대로 사업명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10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지속 가능한 왕피천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거하고 그날 또 토요일에 했던 왕피천 지방공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지방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김정희 의원
일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보다 더 큰 바운더리로 해서 이렇게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희 의원
그래 이 말씀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날 인지하기는 좀 어렵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인지를 했어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이거는 지방정원, 말 그대로 균특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이지 국가예산 확보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김정희 의원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이게 나중에 지금 보면 하단부에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건의 이래놨으니까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혼돈이 올 수 있다. 맞잖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의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울진 명품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 산불피해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명품 숲 조성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부기를 산불 피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예산요구서에는 변경해서 그렇게.
○김정희 의원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산불 피해지역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면 그 부기명을 제대로 기입을 해 줘야 의원님들이 혼돈이 안 오죠. 맞잖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26페이지 이 부분도 그날 예산정책협의에서 나온 얘긴데 수소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능성이 보여지고 난 후에 국가산단 조성을 하는 방법을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님 만났을 때도 지금 의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 생각에는 실증단지 예타 통과하고 2024년도부터 예산투입이 되면 2027년부터 수소생산이 일정 부분 될 것 같고, 그러면 산단도 최소한 조성하는 데 한 3, 4년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 3, 4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부처 담당 사무관 얘기도 이거는 예타 통과 못하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해서 대응용역, 그런 명분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대응용역을 저희들 추경에 같이 이렇게 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놨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우선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1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17년도 공모선정됐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의원
공모선정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됐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네 군데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네 군데 신청되었어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의원
그 네 군데 사업장은, 지자체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지금 완주가 최고 먼저 착공을 해서 다 완공이 됐고 나머지 저희들 군을 포함한 3개 군은 지금 11월 달에 착공 들어간 데도 있고요. 9월 달에 착공 들어가는 거도 있고 저희들 한 2, 3개월 정도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어진 거는 앞에 추진상황에 보고드렸던 그런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한 2, 3개월째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근데 완도는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그때 하여튼 해수부에서 다 4개 지자체가 기재부 넘겼는데 기재부서 다 깎은 거를 삭감이 다 됐습니다. 다 된 거를 쪽지 예산으로 국회에서 완도만 그렇게 다시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하여튼 완도 쪽에서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말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들 3개 시·군이 다 또 예산 정상적으로 그렇게 예산확보가 되다 보니까 완도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태안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올 3월 달 공사착수를 했다 하고 경남 고성도 10월 달에, 올 10월 달에 공사 착수를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쯤 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한 8월까지 마무리하고요. 9월경에 군 관리계획에 변경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 저희들 아마 한 11월이나 12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지금 보고회는 마무리 다 됐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의원
이거 보고회는 다 마무리됐어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보고회요?
○김정희 의원
예. 이게 지금 용역을 어디 줬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 설계는 지금.
○김정희 의원
설계용역을 어디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전체 사업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다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올해 안에는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니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가능합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보고회는 언제쯤 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용역보고회는 지금 2차까지는 했고요. 아직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똑같이 지자체가 네 군데서 선정이 됐는데 울진이 지금 최고 늦습니다. 이해되시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의원
이게 꼭, 물론 그 부지의 변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 한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청정수소생산 실증단지 조성사업, 우리가 지금 수소, 우리 대통령 공약이 울진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청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그런 건 없지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별도로 그건 정책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럼 그때 가서 직원을 이렇게 또 이렇게 과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이게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요, 전체 사업비가 한 4,7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군의 공무원들만 들어가서 될 부분은 아니고 관련해서 학계라든지 또는 기관이라든지 관련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아마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고 아마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래서 준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떤지 원자력이 들어왔든지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사실 인재들이 하나도 그쪽에는, 우리 지금 최저 낮은 일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소실증 이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박영길 의원
이럴 때 울진에서 지역의 인재들을 좀 이렇게 양성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후에도 우리가 지역인재들이 제일 낮은 쪽의 일용직 그런 거 말고도 우리도 진급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인재교육센터를 좀 해서 지역경제가 도움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이 사업 속의 일부분이 지역인재는 아니지만 원자력 수소인재 양성, 그런 예산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고 군수님 또 원자력 관련 전문학과라든지 이런 유치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어떤 국책사업이라든가 오면 다 외부에서 인재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인 우리는 그 지역에서는 허드렛일밖에 안 하잖아.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박영길 의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재를 정말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전문가 집단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년들도 여기서 머무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점을 우리가 이번에 수소가 지금 계속 하마 몇십 년 전부터 한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 좀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면 2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활주로 폐쇄 이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지금 폐쇄를 시키고 이전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그 부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박영길 의원
그러면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쪽에 활주로 광범위한 그 면적에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다 목적 없이 지금 뭔가를 사고 자꾸 해가지고 결국 가면 목적에 안 맞게 모든 걸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큰 데를 사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를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직 비상활주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구상은 아직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죽변면이라는 그 공간이 비상활주로 때문에 딱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확장 가능성을 비상활주로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비상활주로를 좀 이전을 하고 나머지 죽변항 일원을 전부 좀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그쪽의 주민들도 지역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풀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박영길 의원
아, 그럼 죽변 지금 시가지가 지금 활주로로 인해 가지고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발전을 못한다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재산권 행사가 많이 제한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한울 또 지금 곧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가 미리 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금 타 원전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낮다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습니까? 한번 다른 원전하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타 지역 어떤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 의원
예,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 다 지금 우리 지원받는 거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떨어진다고 그러죠. 얘기로 듣기로는, 제가 직접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일단은 기본 지원사업비라든지 한수원이 하는 그런 사업자 지원사업은 발전량 기준으로 해서 딱 산정되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하고 차별 이렇게, 물론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크고 적은 게 있겠지만 이 지역은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발전양에 따라 그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딱 동일할 거고 또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단지 약간 지역마다 조금 차별이 있을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영길 의원
만약에 오바울 있잖아, 그죠? 그런 거 할 때도 지금 단가 자체가 울진의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
의장, 황현철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의원
4페이지 수중글라이더 혁신부품 이쪽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K사이언티스트에서 박종진 교수님한테 이거 상품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다 만들어져서 지금 시운전 중인 거 아닙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일부는 시운전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부품 자체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의원
그럼 그 영상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중글라이더가 해외 부품으로 다 만들어졌단 말씀이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황현철 의원
그럼 그걸 국산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구축단지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황현철 의원
그리고 이게 보통 수중글라이더가 해양정보 수집에 관련해서 일환이지 않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황현철 의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해양그리드 데이터서비스 체계 개발하는 것도 맨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다 연동에 관계 있습니다.
○황현철 의원
맞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황현철 의원
이게 지금 사업이 이게 우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사업 자체는 일단 예산 자체가 틀리지만 사실은 글라이더에서 관측된 그런 데이터가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그리드 이쪽하고 다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민들한테 제공될 건 제공되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황현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게 지금 마린펠로이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머드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물질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성분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황현철 의원
이게 7월 달에 보니까 경제성 분석이 완료가 된다 이랬는데 이게 혹시 완료가 다 됐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직 안 됐습니다.
○황현철 의원
이번 달 중에 그럼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황현철 의원
이번 달까지 경제성 분석이 지금 나온단 말씀이신 거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개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한 8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자체가 지금 7월 말에 다 이거 최종보고회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라 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아마 8월 달 돼야 될 것 같아요.
○황현철 의원
그거 나오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완도, 태안, 고성, 울진이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황현철 의원
그럼 완도는 일단 먼저 시행을 했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황현철 의원
저희가 용역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황현철 의원
그럼 저희가 완도를 먼저 하고 이랬는데 용역 했을 때 중복되는 이미지 없이 울진만의 특화된 이미지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황현철 의원
어느 완도에서 뭐가 잘 되니까 그걸 우리 갖고 오려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차별화된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 완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 팀장이. 하여튼 중복되는 거 좀 없애고 가능하면 울진군의 이런 특색, 울진군만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하려고 안에 어떤 게 하면 좋을지 그런 방안도 지금 용역 중이고 그렇거든요.
○황현철 의원
저희들 울진군만의 색깔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죽변 비상활주로 이게 대체부지가 혹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대체부지는 아직 검토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작년에 한번 용역은 줬어요. 줬는데 방안이 고속도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영주의 비상활주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성에 있는 울진공항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이렇게 검토가 됐지만 뒤에 더 이상 진행된 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 의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성공항을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해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소통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거론이 됐으면 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예, 안순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의장 임승필
안순자 의원님, 마이크 앞쪽으로 좀 댕기시죠.
○안순자 의원
21쪽, 연계용역 현황입니다,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의원
본 의원이 보니깐 용역비가 지금 전체 한 19억 정도 돼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용역비가.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이중으로 혹시 되는 그런 건 없는지? 13페이지 보면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용역비가 1억에서 추가 1억을 더 해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의원
그렇다면 이런 저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산불 피해지역에 정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좀 산림힐링과라든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연계해서 해주시고, 또 용역비가 이렇게 추가로 1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또 이 과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큰 사업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시고요. 또 14페이지에 보면 왕돌초 해역 수중생태영상 제작 용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의원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의원
그렇다면 우선 먼저 지정이 되어야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영상 제작을?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해양보호구역 지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거하고 이 왕돌초 밑에 수중 경관을 저희들이 보존하기 위한 사업은 별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 의원
활용을 하실 거잖습니까,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나중에 전체적인 생태공원 해중공원벨트 조성 사업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하고 우선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하여튼 용역비가 하도 많이 이 과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군비가 잘, 군비가 군민의 혈세가 잘못 반영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울진해양치유사업 활성화 용역에 추진 상황에 보니까 1월 3일 날 울진해양치유센터 홍보 영상물이 제작 완료되었다고 해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의원
제작 완료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영상물도 저희 의원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이거는 하여튼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요.
○안순자 의원
아니 완료됐다고 하니까, 제작완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전체 용역 속에 이런 홍보영상물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는데 홍보영상물은 다 나온 건 있습니다. 나온 건 있는데 나중에 최종보고회 할 때 이거 한번 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안순자 의원
최종보고회가 7월로 되어 있는데.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7월 달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지금 말까지 할라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아마 7월 말까지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8월 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 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남 의원
예,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환동해 심해과학 연구거점 조성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 연구동, 실험동이 구축되어서 195억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사업이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복남 의원
우리 3페이지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5,000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에 제가 바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복남 의원
그러면 군비도 들어가야, 포함이 되는 거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복남 의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통상적으로 국·도비 이외에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 30% 정도 부담합니다.
○김복남 의원
도에 30%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또 군비가 70%.
○김복남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 건물을 짓는 추진하는 형태는 100% 국비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건물 짓고 이런 전체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죠.
○김복남 의원
국비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이 일부의 용역비가 들어가지만 국비 추진해서 이 연구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울진군이나 울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울진군이 저희들 미래전략실 차원에서는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분야, 또 하나는 해양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양 분야에 있어가지고 주로 해양과학 위주로 저희들이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또 심해 연구 거점단지가 울진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해양과학이라는 그런 타 시·도, 시·군과는 차별화된 그런 우리 군만의 어떤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한 브랜드, 울진군의 그런 이미지 상승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거기 건축 지을 때는 건축 인부들 고용효과가 있을 거고 짓고 난 뒤에는 또 운영인력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복남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해서 저희 울진군민들이 어떤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단지가 조성이 되고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 때 추진하고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또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4페이지,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운영센터 구축입니다. 좀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해서 해양정보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이 있네, 그렇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복남 의원
총사업비는 227억이고 군비가 약 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복남 의원
여기 보니까 민자라고 보통은 사업비에 국비·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민자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지정된 그런 업체는 없고요. 주로 부품 관련 그런 기업들이 아마 이쪽에 참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남 의원
그러면 이 민자에 투자된 이 기업들이 나중에 이 운영센터가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초기에는 기술개발이고 그다음에는 장비유지 관리하는 데 아마 참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그 부품을 소모성 부품은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될 거고 고장이 나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김복남 의원
그러면 그 기업들의 어떤 지역의 유치 효과도 있겠네요,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부품 하나 가지고 다시 울진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마 힘들 겁니다. 현재 있는 공장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해서 여기 와서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복남 의원
그러면 여기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일자리 고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지속 가능한 왕피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근남면 왕피천 일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복남 의원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7월 15일에 협상 및 계약체결이 완료된 걸로 나오네요.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복남 의원
저희들 어디죠? 산림힐링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 근남면 하천 하류에 80㏊, 300억 예산을 들여서 지방정원 조성을 하고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가는 이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 의원
근데 이 지역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그 용역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포공원 그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왕피천 엑스포공원뿐만 아니고 수산들, 또 망양정 이런 전체를 포함한 어떤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복남 의원
산림과에서도 지역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망양정 그리고 염전해변 그리고 엑스포공원 또 성류굴 이쪽이 다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하고 업무교류라든지 이걸 하면서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그 사업에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면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복남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울진 명품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산불지역에 대한.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힐링과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 아닌가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중심이 돼서 이런 용역 진행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주로 복구 위주입니다. 복구 위주고 저희들은 산림복구뿐만 아니고 복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단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전체 몇 개 산을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응봉산 궤도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걸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복남 의원
그래서 산림힐링과에도 대전환 프로젝트가 이 사업이랑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진할 때 타 부서와 관련 있는 부분들은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관광먹거리 발굴도 문화관광과와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같이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 의원
과장님, 14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군비가 지금 3억이에요, 용역비가.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의원
이거는 왕돌초 문제는 통상기선으로 12해리 바깥에 낚시도 못하게 정부서 자꾸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러고 왕돌초 일대는 법률로 지금 계속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반 조업선들도 보호구역 묶어놓으면 일반 조업어선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군비를 들어서 이걸 꼭 규제를 할 필요가 있나, 국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중생태공원 조성하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저희들 용역비 3억 들여가지고 왕돌초 해저경관을 자료를 이렇게 보존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왕돌초 안에 비경이 너무 뛰어나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3억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1년간 사계절 이렇게 장기간 안에 수중 전체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자료보전도 하고 그래 할 계획인데.
○김정희 의원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이런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희 의원
아니 이걸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3억을 예산 투입해서 물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우리한테 과연 어떤 득이 될 건지를 한번 보죠? 어떤 여기에 대한 왕돌초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인데 도움이 별로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일단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 홍보할 때도 활용이 될 거고 다분야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희 의원
자, 왕돌초 해역을 기점을 해서 그 일대를 지금 용역, 다이버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사계절 본다 하면은 좋아요. 그걸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가 기관에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를 해놔도 국가 기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낚시부터. 일반 조업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걸 우리가 한다 해서 우리한테 과연 실용성의 가치가 있느냐,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조업은 하여튼 해양수산과에서나 해수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 같고, 저희들 하여튼 이 왕돌초 밑에요, 경관이 너무 그렇게 좋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접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수중으로 이렇게 영상촬영을 해서 군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김정희 의원
이거는 그러면 업체가 정해진 거예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닙니다. 이제 추경에 하려고 3억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 의원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이 상세히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예산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일단 부의장님, 추경 때 올라오면 다 하니까 그때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인 의원
의장님.
○의장 임승필
예,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 의원
임동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왕돌초 관련해서 영상 촬영하는 것은 저도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촬영을 해서 이게 군민들이든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어떤 목표가, 다음 목표가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단지 경관이 좋고 촬영을 해서 막연하게 군민들이 또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갖고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정리에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든가 국립해양과학관, 그다음에 경북해양관광연구단지, 이거 정확하게는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100%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군민들의 대부분이 저기서 과연 뭘 할까? 저도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중글라이더도 그렇고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저기에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법적으로 군비 부담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인 의원
예.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수중글라이더라든지 해양그리드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고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부지, 부지 값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이지만 거기 하면서 그 군유지에 대한 그 비용을 군비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임동인 의원
그럼 저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국립해양과학관이라든가 그건 그냥 관광으로 끝나는 겁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국립해양과학관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런 분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의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과학관을 지나서 조금 더 지나면 후정해수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죽변 쪽으로 해서 해양레일바이크가 있는데 이게 조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따로국밥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각각의 어떤 역할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듬성듬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제가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어떤 과학을 연구하고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군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개발 어떤 성과가 있게 되면 군민들한테 어떤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치를 해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정책팀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전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종사원들이죠. 군민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뭔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또 종사하는 어떤 단일 노동이 아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원전정책팀에서 원자력정책팀에서 좀 다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수원에 한울원자력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도 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군민들은 전혀 상관없이 저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좀 전에 말했던 기본지원사업비든 사업자지원사업비든,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시고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생협의체 해서 한수원하고 한울본부하고 그런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역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 들리는 거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한울본부에 협의체 운영하고 하니까 전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의원
실장님 12쪽에 해양신산업 포 커스그룹을 올초에 정기회의를 몇 번 하셨네요. 그렇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장유덕 의원의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그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 그룹별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부분의 분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 그걸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그리고 22쪽에 마린펠로이드 이게 지금 현재 심해에 있는 머드를 추출을 해서 산업화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장유덕 의원의원
이용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머드 자체가 대게라든가 또는 거기 소라 종류 이런 게 서식하는 환경인데 이걸 산업화를 했을 때 이 많은 양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민들에 대한 이런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이런 대책, 같이 강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입법기관을 통해서 이용과 활용에 관한 그런 법적근거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어민들에 대한 그런 보호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일단은 지금 안에 성분 분석이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게 경제적 가치가 많고 또 개발을,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 하면은 그 지역의 어민들 아니면 또 지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지역환원 차원의 어떤 그런 사업도 같이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아니 과장님 재단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이 우리 8대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상당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양질의 해양 머드가 우리 울진 수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용가치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용역으로 지금 풀어헤치는 거고, 그러면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될 지금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27쪽에 원전 관련해서 신한울3·4호기 지금 건설 즉각 하겠다라고 하지만 맞물려 있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고 이전에 관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그리고 한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신한울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예정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이 조건부 승인 과정이 아니고 선결조건으로 해서 비용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각각의 해결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좀 필요할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시행된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사업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의 우리 업체들 특히 원전 관련 협력사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3·4호기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공감합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그래서 지금 즉각 재개는 우리 군민들도 다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원전의 어떻게 보면 건설과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경기라든가 또 일자리 이런 부분을 확보를 못하면 그렇게 큰 군민들의 공감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4, 5년 정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군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원전미래전략실에서 큰 틀에서 로드맵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8월 달 정도, 9월 달 내로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으면 향후 내년도에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이렇게 관련 기관, 권익위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 비상활주로 폐쇄추진위원회 죽변에 지금 지영근 이장협의회장님과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추가 의견을 한번 이렇게 수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용역비가 좀 이렇게 많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래전략이다 보니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용역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산불로 아무리 좋은 걸 용역을 해 놔도 산주들이 안 심으면 용역비가 의미가 없는 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적극 개입하시고 꼭 필요한 용역들은 하시고 또 그리고 중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역을?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통상적으로 용역 착수하면 착수보고회에서 방향을 잡고 그다음 진행상황을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받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거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의장 임승필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거의 한 세번 과정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또 중간 중간 저희들 팀에서 의견들을 듣고 용역사들이 와서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용역을 프로젝트 하나 용역을 줬는 걸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거기에 우리 군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렇게 개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역사 위주로 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인원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혹시 실장님?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말 그대로 미래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 머리에서 진짜 신선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용역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특히 또 저희 실이 그런 부서다 보니 용역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의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군청에 자료 취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물이 도출 되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그런 구상안들을 용역 쪽에 많이 또 넣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덧붙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회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용역 중간에 이런 결과들을 의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중간보고라든가 그다음 중간보고회 말고라도 그런 결과들을 주시면 의원들은 전부 다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겁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승필
많이 활용하시고. 우리 해양치유센터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셨다.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의장 임승필
이 위수탁 할 때 혹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위수탁은 의회 의결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우리 돈이 들어가는 위수탁이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통상적으로 어떤 관리계획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거니까 아마 업무보고서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하고는 완전 별개로 지금 건축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의장 임승필
사업을 하면 보통 우리가 입찰의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데 기간 대 기관이라서 위수탁을 해요.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의장 임승필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집에는 돈이 들어가는 MOU나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뭐 어떤 배경으로 협약이 체결됐는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지금 원전미래전략실만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여러 군데가 위수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정에 저희들 와서 울진군의 의견은 반영하겠지만 전체 우리 군이 주도가 아닌 농어촌공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수탁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주로 사업이 요즘 특히나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국비 교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국비 교부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 늦어지는,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위탁 주게 되면 국비 내려오면 바로 위탁기관에 넘겨주면은 지출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차질 없이 이렇게 또 진행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원인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는 회계처리 자체가 지출이 다 돼야 그게 지출이 되고 안 되면 또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이 되면 국가에서는 집행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내려와야 될 국비가 이월된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교부가 안 되고 자꾸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주게 되면 위탁기관에 다 넘겨주게 되면 자금 자체를 지출을 하게 되면 다 집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예산도, 사실 사업 진행은 위탁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나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나 별반 없이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자금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지출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 해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이렇게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가 딱 되면 또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집중 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 임승필
해당 부서가 다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적은 지자체에 국가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지금 실장이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잖아.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의장 임승필
준 돈을 다 썼으니까. 그럼 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달라고 하면 계속 우선적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가가 아, 맞다. 타당하다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위수탁을 줬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더 받기보다는.
○의장 임승필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이 하나를 다 썼으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지금 실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더 받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이 당해연도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국비가 10억 넘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설계하고 내년 연말에 착공하게 되면 또 이월시켜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데 10억 넘는 사업도 그렇지만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 3년씩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자체가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 이렇게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억, 내년에 30억,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예를 들어 50억 같으면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해 딱딱 연도에 맞춰서 국비 확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주게 되면 위탁기관에 바로 돈 자금을 지출하는 그 순간부터 지출된 걸 보고 그다음 해 또 책정되는 국비를 그대로 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진행 과정상의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 임승필
국비 지원의 원활함을 위해서 위수탁을 했다는데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실장님.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다시 한 번 제가 챙기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덜 가고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줬는 것 전체적으로 울진군에서 현황 파악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건 좀 해주시고요. 실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이거 우리 주택용하고 산업용 금액이 얼마 얼마씩 지원이 되죠, 주택용은 예산이?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주택용은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의장 임승필
주택용 전체.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전체 이게 한 55억 중에 주택용은 몇 퍼센트, 산업용은 몇 퍼센트 이렇게 나뉘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의장 임승필
실 지원되는 우리 예산이 주택용은 얼마, 그다음에 산업용은 얼마.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주택이 한 80%, 그리고 산업용이 한 2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55억 중에 말입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의장 임승필
그럼 40억이 지금 주택용 전기로 지원, 여기 지금 예산은 30억이라고 2021년도 지원현황은 돼 있는데?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전기요금 보조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지원되는 이 전기요금 보조금은 7개 읍면에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7개 읍·면에 게 30억이고 나머지 주변 지역에 포함된 북면, 죽변면, 울진읍 같은 3개 읍·면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기본지원사업비에서 나간 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우째됐든 간에 10개 읍면에 한 55억 정도 됩니다.
○의장 임승필
그럼 나머지 7개 읍면이 30억 정도, 울진, 죽변, 북면이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의장 임승필
그러면 여기 우리 산업용은 얼마를 지원을 해주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이거는 30억 중에 80% 같으면 한 24억 정도가 주택용이고 6억 정도가 산업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의장 임승필
6억이 산업용으로. 지금 이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조례는 5대 때 전신규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때, 7대 때 본 의원이 의원 할 때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와 행정소송에 의해서 집행부가 패소를 하여 이 조례는 합헌이다 하여 울진군민에게 지원 조례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소송 대상자였으니까 의장으로서. 항간에 밖에 우리 군민들에게는 잘못 알려져가지고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선거 때 지방선거에서 분분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상가들은 업무용 전기라고 그럽니다. 그죠? 산업용이 아니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의장 임승필
일반 상가들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지금 주택용, 산업용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업무용이고 실질적인 우리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혜택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실장님, 가능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필요성에 의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자부에 전기요금 보조사업 시행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구분이 주택용하고 산업용으로만 분류가 되다 보니 업무용으로는 사실은 지금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의장 임승필
지금 현재 울진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카드든 지역화폐든 이런 게 전부 다 카드로 되니까 실질적인 카드로 와서 결제를 해서 카드소득 매출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못 받은 상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건데 우리가 법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원자력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해 달라. 외 조항이라는 걸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것도 한번 법적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원 가능한지. 우리 나머지 7개 읍·면도 지원 안 돼서 십수년 동안 있다가 근 30년 만에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이건 산자부 시행요령을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원전소재 자치단체 협의회 할 때 정식 안건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일단 울진만 가능하면 먼저 한번 선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하면 다 5개 지자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미래전략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보고를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