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정대교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게 여비규정이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여비규정이 워낙 까다롭고,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면 3만 원 정도로, 1일 기준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장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요즘은 또 유가도 오르고 이래가지고 관용차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외여비는 좀 감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8월 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이게 좀 내부적인 요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필요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아,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풀예산 중에서 실·과별로 필요해가지고 가지고 간 예산들이 명시이월 됐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잠깐만요, 몇 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위쪽입니까? 밑쪽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게 감된 사유가 작년에 저희들 코로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데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거든요. 추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예비비를 총예산의 1%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물론 그 기준도 있지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을 원래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예비비 지출이 너무 과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도 감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예비비 수준으로.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우리 공무직들은 호봉 산정이 좀 그렇게 다릅니다. 호봉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제가 노력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의정심의회에서 최초로 그렇게 인상을, 죄송하지만 1.4% 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막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것 2009년에 교부세 감액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자 상환하면서 남은 잔액을 1,000만 원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지금 그때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있다가 지금 마지막 결산 추경에 이렇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넘어간 겁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과장 박재용   이게 올 하반기 때 공모 결정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예.

○산림과장 박재용   10월 달 인가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박재용   아, 이게 좀 표기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게 제1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입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1억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표기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은 부분이 저희들 예산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지금 66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100억 이상이 지금 신청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금액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조정되게 되면 저희가 올해 안으로 보조 결정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아니요, 이건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 소득작물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 관정개발, 그다음 소득작물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업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아, 미교부된 것이 저희 352억이 위탁사업비인데 제가 175억인가 교부됐고 나머지 추가로 교부할 그럴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일부 지금 1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지금 6개 지구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산림과장 박재용   그런 것은 저희가 토장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지정해 놨거든요. 거기에서 1차 저희가 한번 파쇄를 해 봤는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아, 하여튼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산림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사각 깃발 조그마한 이런 것.

○산림과장 박재용   예.

○산림과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종열   예, 총무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명시이월은 저희들 북면 안보탐방로 부분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3백몇 페이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아, 387페이지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잠시만요. 아,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24년도 지방소멸과 관련한 용역비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총무과장 김종열   주로 해외, 국제화 관련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비가 좀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내년?

○총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이거는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신청자 플러스  탈락자 해서 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탈락자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탈락자가 왜냐하면 저희들 하계 아르바이트생, 동계 아르바이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지금 하단 부분에 저희들이.

○총무과장 김종열   평생학습교육 운영.

○총무과장 김종열   교육 운영 부분은 지금 수강생 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생 모집이 제때 제때 안 되니까 강의를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주로 견학 부분입니다. 견학 부분이 역시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해외연수라든가, 특히 해외연수는 가능한 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취소된 상황이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마찬가지 이 부분은 공무직도 마찬가지 역량강화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말하자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경 때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해외연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총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출장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한 통제를 가합니다. 통제를 가하고, 그다음에 또 수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허위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그에 따른 여비뿐만 아니라 신분상에도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여비 부분에 상당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4시간 이전에는 저희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4시간이 지급이 안 되고 다만,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2시간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1,8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이장 자녀분들이 대학생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총무과장 김종열   저희들 200만 원 잡으면 2×9=18.

○총무과장 김종열   예.

○총무과장 김종열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예.

○총무과장 김종열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미리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잔액이 얼마 정도 남으면 그걸 대비해서 언제쯤 소진될 거라고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는 공지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이번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예산 소진 다 시켰다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문자로도 가고, 그리고 우리 카드 앱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주간업무에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거는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숙사 관리위탁 계약서가 이게 5년 단위로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이게 2019년 12월 17일 날에 계약이 되었고 이게 내년도 12월 말까지 효력이 유효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제 여기에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큰 금액, 약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에는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 쓴 것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답니다. 전에 얼마 전에 회의,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운전자한테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전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바꾼 내용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거는 6개월입니다. 3월에서 4월 정도에.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7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중간보고회 때 군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1차는 지금 하고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정확하게 청송인지 제가 어디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저희들이 그 부분들, 장단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할 때 폐수처리시설로 국비를 따온 사업들이거든요. 국비를 그때 32억 7,300만 원 따왔는데 폐수처리시설이 1일 시설 용량이 150톤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운전해서 준공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수가 1일 150톤이 나와야, 반이라도 나와야, 1일 70톤이라도 나와야 이걸 시운전해서 준공처리를 하는데, 이게 준공처리를 못하고 계속 환경부에서는 시운전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서 돈을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청에서 이것은 이제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집행잔액을 그냥 반납해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국비 32억 중에 27억을 쓰고, 27억 9,000만 원입니다. 쓰고 그때 7억 원 남은 돈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운전하지 말고 그냥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거는 저희들 사실은 기존에 공공근로 인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썼고,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느냐 그러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 산불 피해에 국비를 8억 6,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다 보니까 국비가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는 다 쓰는 걸로 하고, 이게 추경에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다 쓰는 걸로 하고 군비가 남은 걸로 해서 인력을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국비는 반납 안 하고 군비를 반납해서 이제 군 재원으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차피 과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력을, 국비 세운 걸 다 쓰는 걸로 해야 군비를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박람회 할 때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취소되면서 저희들도 같이 취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이것도 당초에,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이 취업을 하면 인건비하고 정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7명 예산을 잡았는데 취업이 4명밖에 안 돼서 나머지 3명 부분에 대해서 감 시킨 집행잔액 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 기업이 1개 사회적기업이 해당되는 1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분이 다른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신청하면서 중복되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7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런데 다른 기업은 아마 이렇게 탈락한 상태고 이 기업만 해당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맞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하여튼 그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맞습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기숙사 뭐...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바로 좀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맞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고맙습니다.

○정책홍보관직무대리 박학주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직무대리 박학주입니다. 
저희 관 소관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정책홍보관직무대리 박학주   감사합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저희 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저번 주에 한번 해 봤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직원들 한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다 좋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괜찮아 합디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첫날에는 금강송 에코리움 가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 날은 덕구스파 가서 왓츠라는 치유프로그램, 스파에 가서 하는 그런 치유프로그램하고 또 노르딕 워킹, 월송정 앞 해안가 노르딕 워킹도 하고 이런 1박 2일 코스였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이건 시범운영 했는거고, 여기서 보완할 거라든지 반응을 좀 봐가면서 하려고 내년에 2월 경에 한번 하려고 3,000만 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자꾸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나머지 4개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 마린머드 같은 것도 활용해서 앞으로는 치유센터 쪽에 어떤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시범 프로그램도 지금 사실은 4개의 시군 유사한 부분이 조금 겹치는, 노르딕 워킹 이런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자꾸 하면서 자꾸 발굴을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어떤 특성화된 걸 자꾸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연계하는 거죠.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객관성이라는 게 뭐 어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이제 그냥 공짜로 하면 모르겠는데요. 주말에 자부담 내서 이렇게 참가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차피 일반인들하고 하니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내년에 3,000만 원 들여서 일반인들하고 그래 하니까.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직원들은 다 만족을 합디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아니요. 프로그램도 업체 해랑이라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 업체에서 완도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을 해본 그런 업체라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일단은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시행할 수는 없고요, 대신 프로그램은.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그 과목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직접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계획은 업무보고 때는 다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없습니다. 공모식으로다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아직은 없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그분들 저희들 뭐, 어차피 공모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할 건데 그쪽으로 먼저 저희들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양치유센터만 있는 것보다는 농업치유하고 산림치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발굴해 보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른 것 같애가지고.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그냥 감합니다. 감하고 2023년 말이나 2024년도쯤 돼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해양치유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 해양치유하고 관련된 저희들 군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모두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특별지원금 9억 4,000을 연말까지 쓸 수 있으면 주겠다고 해서 산업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어떤 식으로든 안 받는 것보다는 받아놓으면 좋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내년에 또 군비 부담이 해양치유센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9억 4,000을 먼저 받아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하고 있으니까 9억 4,000을 농어촌공사에 집행을 하고 내년에 9억 4,000만큼은 또 농어촌공사에 줄 군비 부담분 중에서 9억 4,000을 빼서 그쪽에 침식방지 사업하고 하는데 저희들 한 9억 4,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원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예, 그걸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도저히 그거는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 이렇게 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   그거는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따라서 옆에 침식방지 사업을 한 9억 4,000 정도를 해야 됩니다.

○민원실장 배경환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2022년 민원실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배경환   이거는 연중 대상자가 줄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민원실장 배경환   예.

○민원실장 배경환   이거는 국토부에서 최종 내려온 금액입니다, 확정돼가지고.

○민원실장 배경환   예, 많이 해 놓은 겁니다.

○민원실장 배경환   예, 여유 있게 많이 좀 잡아놓은 겁니다.

○민원실장 배경환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추경 제2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재무과장 김영술   예, 집행잔액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관내 여비가 회의 취소라든지 이런 게 곁들여서 반납이 생겼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재무과장 김영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수납액이 가상계좌로 알려주면 거기에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그런.

○재무과장 김영술   예, 수수료가.

○재무과장 김영술   우리 세금 고지서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가상계좌가 개인별로 다 나갑니다. 그 건수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아니, 가상계좌가 아니고 직접 납부, 세금 고지서가 나가면 직접 납부해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우리가 세금 고지하면 거기에 가상계좌번호가 농협, 국민은행, 종류별로 가상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계좌로 납부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앞으로, 자동이체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다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동이체 분야에 더 홍보.

○재무과장 김영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전체 파악하면 차상위 초과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이 있는데 대상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차상위 이하가 많고요, 차상위 이상 되는 게 초과 부분이 많이 안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자원봉사자 교육이 전액 감이 됐는데 저희가 일반교육보다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그 밑에 위탁부모 교육 강사비도 전액 감이 됐는데 이거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우리가 무료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아, 내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 인원들은 저희들이 특정하기가 조금 사실상 곤란합니다. 입학을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이거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이것도 보육교사가 감소돼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게 2,400만 원 같으면 인건비 한 명분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한 명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어떤 것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영아수당 지원, 영아수당이 있습니다. 영아수당이 15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영아수당이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보통 보면 만 0세에서부터 1세 그런 아동,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0에서 1세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그건 출산지원비.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출산장려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추경 제2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당초에는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다른 인근 시군도 그렇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포항·영덕 그리고 강원도에는 삼척·동해도 지금 다 취소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취소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예돼가지고 예산 자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하반기 때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분은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 내년도 당초 분에 또 넣은 사항이고, 그리고 울진 광도사 설선당 같은 것은 도비가 지금 제2회 결산 추경 때 도에 도비가 반영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 쪽에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 이것 같은 경우는, 28억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시켰고 올해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금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그래서 올해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보니까 부지가 또 마땅치 않고, 그리고 보니까 부지도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산해수욕장 그 위쪽을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괜찮은 게 있어서지금 사업을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아니, 끼워 넣기식이 아니고 여기 캠핑장 이 문제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다른 해안가 쪽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고 선택하다 보니 구산 쪽에 또 마땅한 부지가 있고, 그쪽 구산에 지금 캠핑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더 활성화, 옆에 투자를 더 하면 더 활성화 차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쪽 캠핑장 인근, 그 옆에도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을 크게 확대하면 저희들 판단할 때는 더 증가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거기는, 치유센터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 판단할 때는 더 크게 활성화하면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은 2건이고 각 읍·면에 보면, 각 300만 원씩 해맞이 행사가 돼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그것도 같이 삭감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감사합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전극중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못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이 봐도 헷갈리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정액은 사실 작년도 금액을 집행했고요. 올해 추경에 된 거는 올해 금액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거는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가 선정이 없었습니다. 농가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거는 축협에서 퇴비를 교반하든지 또 운반사업비에 따른 우리가 장비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할 농가가 없어서 올해는 다 반납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체험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내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학교 숫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님, 이것은 수요가 증가해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변경됐습니다. 증가됐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해양수산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3억 중에서 1억 5,000을 국비로 지원받고, 그래서 방사능 측정 장비를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이게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양 수협에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저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박사님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지금도 현행 제도상에서도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거기에서 수산물이 위판되면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사능이 타깃이 아니고 해양오염에, 혹시나 생산되는 수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해에 대한 영향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아닙니다. 생물을 직접 측정합니다. 물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어획물을 타깃으로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지금 현재 우리 도하고의 계획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지금 방사능으로 완전히 전공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지만 수질 관련 박사들이 있고 성분 분석하는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덧붙여서 인력풀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추가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장비 2대 값하고 일부 예산이 저희들 자본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 구입하고 일부 운영비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당초에 원전특별회계로 2억이 돼 있고 1억 5,000, 3억 5,000인데 도 지정 축제로 저희들이 4,6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바람에 4,600만 원이 더 증액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도 지정 축제는 저희들이 도에 지정 축제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전액 도비로 시상금 형태로 예산이 교부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아, 원전특별회계에 당초에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변수산물 축제는 아, 후포 대게축제는 일반회계로 3억 5,000원을 편성했고요. 죽변수산물 축제는 지역의 원전특별회계 포지션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기성 망양입니다. 오징어판매장 있는 장소에 부지를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구산항 남쪽 방파제 위치에 레저선박들이 전용으로 계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그러니까 일반 어선들은 북쪽의 항을 전문적으로 이용하고 낚시어선, 보트, 이런 레저선박 종류는 이쪽으로 집중화해서 어촌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레저선박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예. 압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일차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래 진행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수산물 상생할인쿠폰은 오히려 1,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소멸대응기금 바다마을 살아보기 때문에 20억이 증액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기성 망양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아, 관광과 사업하고 저희들을 묶어가지고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산 재원은 같아도 사업의 꼭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일단 협의는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아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캠핑장, 해수욕장 내에 캠핑장 조성하는 거고 저희들은 기존에 기성 망양이 오징어 판매로 지금까지는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 공간을 확장하고 지역민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그 협의는 한번 거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은.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실제로 ’19년도에 한번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제 기억으로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지난번 2회간, ’20년, ’21년 동안 축제를 못 했었고 ’21년도에는 축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었고 이게 재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게축제는 일반회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죽변 수산물축제는 원특회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당시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가 못했던 1억 5,000을 금회에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는 건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도 지정 축제에 4,6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도에 공모로 축제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선정을, 수산물축제가 선정돼서 시상금 형태로 전액 도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들 과에서는 대게축제와 수산물축제의 예산의 비중을 거의 같은 수준에서 두고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맞습니다.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아, 소멸대응기금,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오징어 어획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전년도 대비해서 오징어는 동해안에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지금은 그래서 오징어 판매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 형태로,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역의 망양 주민들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징어 판매는 일정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아닙니다. 38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아,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안에 재해경보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PC 컴퓨터 말고 같이 호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경보시스템 교체는 어디 있냐 하면 사무실 안에 재난상황실 본부, 저희들 상황실 안에 있는 본체와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아니, 그렇지 않고요. 프로그램 비용은 아니고요, 그 교체에 같이 호환되도록 연계되는 것까지 단말기하고까지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PC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한파 저감시설은 온열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열의자. 요즘 한파가 오면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저희들 과학관하고 연호정, 왕피천공원에 보면 밖에 노출된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기존은 나무의자라든가 앉으면 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열의자로 해서 태양열로 해서 충전식으로 해서 온열의자를.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요즘 뭐 겨울철에는 앉으면 뭐, 그래도 차가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예.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맞습니다. 기간제운영으로 했는데 이게 생태학습장 관리 인건비로 그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네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자연생태체험단지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그거는 거의 다 해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 중이고 생태탐방로가 좀 미비한 거는 그거는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7명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는 7명인데 도비 부분이 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직원이 합동으로 와가지고 저희 놀이터나 그런 데 가서 그분들이 직접 검사해 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만약에 그분들이 안 오시면 저희 수수료가 나가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안 해서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2021년도 반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반환금은 거의 뭐.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집행잔액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전체 사업 자체가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사업이 되기 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먼저.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이게 지금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에서는 한 40% 정도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금 편입을 하라 하는 중계단의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70억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시설비 자체로 해가지고 건물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 자체가 농림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자체에 있는 중계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 자체를 올렸더니 사실 중계단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게 비율이 적다. 나중에 하드웨어가 구성이 됐을 때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감리비는 건축면적률을 따지니까 저희가 가설계를 대충 끝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1억 가지고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맞습니다. 그게 면적 대비로 감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책임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면적이 1,000㎡ 이하로 되다 보니까 굳이 책임감리보다는 시공감리 쪽으로 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건설과장 표남호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에 신림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일단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사업비는 감액하는 걸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2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보건소장 남화모   예,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상으로 시설·장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북도로 예산을 교부하였고 시․군으로 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방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 4차 예산을 교부하였고요, 군에서 추경예산 편성하면 의료원에 교부 및 지출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산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보건소장 남화모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의료원에 교부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서는 올해 추진을,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그러니까.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보건소장 남화모   아, 제가 좀 이해를 잘못...

○보건소장 남화모   제가 이해를 잘못 한 바는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예산을 배정 및 지출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거고, 의료원에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착공을 해서 다시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보건소장 남화모   본관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이것은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병실에 24시간 입원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것.

○보건소장 남화모   아, 본관에 있는 음압병실?

○보건소장 남화모   현재 사용 용도는 제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수용은 안 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이것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건소장 남화모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대상으로 격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내보내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동안에 간호사 부족의 문제도 있었는데 또 새로 의료원장이 취임했으니까 원장과 같이 논의해서 수용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네 곳입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북면에 있는 삼성의원, 누가의원, 그다음에 오차드요양병원, 그다음에 울진의료원입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보험공단에 예탁해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조치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아까 4개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급받는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이것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책정됐고요.

○보건소장 남화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장 남화모   (묵묵부답)

○보건소장 남화모   아, 위탁의료기관 아까 4개소는 다른 위탁의료기관이고요.

○보건소장 남화모   지금 코로나 관련한 위탁의료기관은 10개소입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10개소입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죽변에는 지금, 죽변에 현대의원이...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보건소장 남화모   지청현의원하고요, 하나로내과 그렇게.

○보건소장 남화모   지금 주간업무라든가, 주간업무에 보고하게 되면 업무 공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는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지금 코로나 접종은 보건소하고, 보건소하고 위탁의료기관이 10개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의료기관이 훨씬 많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그거는 비율까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추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보건소장 남화모   지소에서 코로나 동절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부재가 아닌 날은 보건지소에서 주 1회~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공중보건의사가 올해는 군사교육을 안 받고 와서 군사교육 등으로 부재인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비율을 산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출생아 수가 감소되었는데, 올해 예상이 185명을 예상했었는데 현재까지 171명의 출생아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코로나로 사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기반조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수차에 걸쳐서 신청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조금 일부 있고 이래서 아마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아닙니다. 트랙뿐만 아니고 전체 기종을 20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고 트랙터는 대표적으로 트랙터를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이식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로타베이터도 구입해야 되고 소형 굴삭기도 구입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총 20대를 잡아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용할 기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그거는 저희들이 형편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아니, 보통 저희들 농산물가공실 운영수당은 연초에 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이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산불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이런 것은 기계 고장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는 다행히 기계 고장 같은 게 없고 관리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수고하셨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세출예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시설물만 설치돼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려갖고 운영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실제는.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요원이 10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안전요원, 지도자, 운영요원 이래가지고 10명 정도 있어야 되고, 얼음을 또 얼려야 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빙상장 운영은 예산이 처음 서는 겁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지난해에도 1억 5,000 서 있었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시설비 전체가 5억 4,000이고 빙상장 운영은 1억 5,000입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추가 다른 시설비가 서 있는 거고요. 기존 1회 추경까지 서 있는 것은 다른 시설비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1억 5,000은 빙상장 설치에 대한 단일사업에 대한 1억 5,000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5억 4,000 예산 중에 그거는 1회 추경에 다른 사업, 시설비, 보수공사라든지 다른 시설비가 서 있었고요. 2회 추경에는 1억 5,000만 원 더 추가를.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예. 그렇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상당히 저조합니다. 생각보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맞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그렇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사실 1억 5,000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또 감해서 1억 2,000 정도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렇게 부진한지 보니까 원래 패키지 상품 안에, 처음 패키지 상품을 만들 때 죽변스카이레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레일을 위탁을 하면서 패키지로 묶으려고 하니까 스카이레일 자체가 저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패키지 요금을 끊게 되면 1일 동안 다 써야 되거든요, 세 군데 이상 다니면서. 그런데 죽변스카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가면 표를 끊어 갖고 못 타는 경우도 생기고, 줄을 서다 보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그게 또 한 가지 이유였고요. 또 한 가지는 20%의 환급금에 대해가지고 스카이레일에서는 달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단, 성류굴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을 할 수 있는데 스카이레일은 상당히 시간적 여유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상품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케이블카하고 스카이레일이 하이라이트인데,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좀 더 연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계약하는 데 한 보름 정도 이상은 걸립니다, 실제.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의결과 동시에 바로 발주합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감하지 않은 예산은, 500만 원 이상은 다 감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사실 예산 편성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례도 검토해 보고, 2019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후포의, 관련 단체나 후포의 여론을 조사를 해 봤는데 후포의 단체라는 단체에서 전부 다 요금 받으면 안 된다고 건의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사항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려고 하면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원조례에는 요금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우리뿐만 아니고 조례상에 지원조례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 조례에 무조건 요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니까 있는데 안 받는 경우는 열에 한두 건 정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받는데.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예,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초기에, 하여튼 연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늦게 접근이 돼서 사실 저희들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자 했는데 이때 저희들 송이축제하고 맞춰가지고 그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대회가 한 열몇 개가 갑자기, 3일 연휴다 보니까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도 1,000명이 채, 그렇게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초기부터 홍보를 하고 모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   예, 맞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   저희들 성화봉송하고 저희들 그 밑에 행사 일반보전금에 보면 공개행사 제안공모 시상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하니까 저희들 조달청에다가 공모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집행분으로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