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울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31일(화) 오전 10시 개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64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 4. 울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5.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 6.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7.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264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 4. 울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5.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 6.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7.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승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간담회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구영희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순자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과「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울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순자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과「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울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박영길 의원님, 임동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박영길 의원님, 임동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욱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5항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제6항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김복남 의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울진군관리계획 추진계획에 보면은 오늘까지 주민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과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 현재는 없습니다.
○김복남 의원 현재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 예.
○김복남 의원 이게 버스의 안정적인 어떤 운행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그 인근에 보면은 7페이지에 계획대상지 인근에 보면은 한국수력원자력도 있고 해서, 그 진출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를 사전에 조금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가 되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6항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황현철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현철 의원입니다.
지금 나곡하고 울진하고 소각장 비교를 했을 때 나곡이 규모가 조금 더 큰 걸로 되어 있고, 전년도 원가 대비 울진소각장에 원가계산 했을 때 전년도하고 현하고 비교를 했을 떄 약품비가 지금 나곡은 물가상승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치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선에서 올라 온 거 같은데, 울진쪽은 보면 한 두배 정도가 더 올라 왔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나곡하고 울진하고 소각장 비교를 했을 때 나곡이 규모가 조금 더 큰 걸로 되어 있고, 전년도 원가 대비 울진소각장에 원가계산 했을 때 전년도하고 현하고 비교를 했을 떄 약품비가 지금 나곡은 물가상승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치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선에서 올라 온 거 같은데, 울진쪽은 보면 한 두배 정도가 더 올라 왔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나곡 시설하고, 울진시설이 좀 더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하고 비용, 처리비용들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 의원 아니요, 아니요. 약품비가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곱하기 2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울진나곡시설하고, 울진시설하고 나곡시설하고 차이가 시설 규정도 좀 차이나지만은 그래도 시설에 따라가지고 처리비용들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들이 더 들어갑니다. 하는 과정에 약품 비용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떄문에 계속 연례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들어가는 양을 산정해서 나왔는 겁니다.
○황현철 의원 시설 노후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예, 예. 그렇지요. 처리과정에…
○황현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과장님 민간위탁 업체, 민간위탁 한 지 몇 년째죠?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울진소각장은 13년 되었고, 나곡소각장은 3년 되었습니다.
○의장 임승필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예, 대경 엑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득하고 나면 공개 모집해서 별도로 다시 모집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계속 재위탁해서 이렇게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개 모집해서 추가로 새로 모집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지금 울진신림소각장에 15t이죠? 그다음 북면 나곡소각장에 19t이고?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예.
○의장 임승필 울진군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체 다 소각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지금은 처리하는 데에는 별로 문제 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나곡소각처리장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은 포항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발생한 쓰레기 시설들은 울진군에서 전량 다른 데로 반출하지 않고 소각처리해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임승필 여름 휴가철 들어서 쓰레기를 100% 소각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일단은 여름철에 용량들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매립 해뒀다가 연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매립했다가 소각…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아닙니다. 모아뒀다가 …
○의장 임승필 보관했다가? 또…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예, 그렇습니다. 보관해뒀다가, 그렇습니다.
○의장 임승필 이번 산불 났을 때도 그 19t 그대로 지금 다시 새로 신설 소각로를 지금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장 임승필 용량 확대가 필요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아닙니다. 거기는 용량 확대라기보다 지금 저희들이 피해났는 시설 피해복구금을 받은, 원상복구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거기 당초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설용량을 복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임승필 장기적으로 과장님 우리 쓰레기 매립장 또 포화가 곧 다가오고, 그다음에 지금 부지가 다른 데 대체부지가 필요하고, 소각로도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나 전처리 시설을 해서 우리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갖춰 지는 게 급선무인데, 이번 우리 산불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었을 때 이걸 계기로 이런 우리 새로운 시설들을 방안을 찾고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저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지고 소각시설들을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발전되어야 되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피해복구에 바쁘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새로운 매립장을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2025년도에 나곡 쓰레기 매립장이 만료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추가 증설부분도 계획하고 그렇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립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소각장 이런 부분들 장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계획이라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나곡 우리 소각시설에 직원들 고용형태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지금 소각시설이 피해 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 70% 정도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근로 기준에 맞춰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영길 의원 그러면 또 대경엑스코가 안되고 다른 데 하면은 또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직 그런 부분들은 고용승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안건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 우리 폐회기간 중인데 또 급한 사항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안건을 다뤄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의결된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누락됨이 없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만 아침저녁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오늘 상정․의결된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누락됨이 없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만 아침저녁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