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항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3억 7천5백만 원이 증액된 9,142억 5천3백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56억 4천9백만 원이 증액된 8,172억 8천6백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7천1백만 원 증액된 148억 8천2백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 5천4백만 원 증액된 820억 8천4백만 원으로, 각 예산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이 99억 3천2백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등이 157억 1천7백만 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 63억 9천 1백만 원이 감액되고 경상이전, 자본지출, 기금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등이 320억 4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개 사업에 66억 8천3백만 원, 남울진스포트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사업 20억 원, 산불대체작물 조성사업 17억 3천8백만 원, 급경사지 개선사업 3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1억 원, 울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도행사와 군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제야의종 타종식 2천5백만 원, 2023년 해맞이 행사 2천만 원, 각 읍·면별 해맞이 행사 3천만 원, 총 12개 사업 7천 5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7억 1백만 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2천5백만 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5천3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천만 원 감액되어 총 12억5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총규모는 1607억 2천1백만 원으로 1천1백만 원 증액하였고, 울진군신청사 건립기금은 100억을 전입하여 총규모 200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안을 검토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 후 향후 주민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3억 7천5백만 원이 증액된 9,142억 5천3백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56억 4천9백만 원이 증액된 8,172억 8천6백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7천1백만 원 증액된 148억 8천2백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 5천4백만 원 증액된 820억 8천4백만 원으로, 각 예산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이 99억 3천2백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등이 157억 1천7백만 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 63억 9천 1백만 원이 감액되고 경상이전, 자본지출, 기금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등이 320억 4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개 사업에 66억 8천3백만 원, 남울진스포트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사업 20억 원, 산불대체작물 조성사업 17억 3천8백만 원, 급경사지 개선사업 3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1억 원, 울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도행사와 군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제야의종 타종식 2천5백만 원, 2023년 해맞이 행사 2천만 원, 각 읍·면별 해맞이 행사 3천만 원, 총 12개 사업 7천 5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7억 1백만 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2천5백만 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5천3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천만 원 감액되어 총 12억5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총규모는 1607억 2천1백만 원으로 1천1백만 원 증액하였고, 울진군신청사 건립기금은 100억을 전입하여 총규모 200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안을 검토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 후 향후 주민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김복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8천 993억 7천만 원, 일반회계 8천 172억 8천 6백만 원, 기타특별회계 820억 8천 4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48억 8천 2백만 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0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천 947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8천 993억 7천만 원, 일반회계 8천 172억 8천 6백만 원, 기타특별회계 820억 8천 4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48억 8천 2백만 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0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천 947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마린CC 인근 부동산 매입』으로, 토지·건물 매입과 영업권 보상 건입니다. 울진마린CC 운영 중 골프공 낙구로 인한 주변 시설물 피해 발생이 빈번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마린CC 인근 부동산(신한가스충전소)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 규모는 매화면 오산리 1563번지 등 토지 4필지 4,232㎡(1,280평)와 건물 4동 연면적 423㎡(128평) 및 영업권 보상입니다. 추정가격은 1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마린CC 인근 부동산 매입』으로, 토지·건물 매입과 영업권 보상 건입니다. 울진마린CC 운영 중 골프공 낙구로 인한 주변 시설물 피해 발생이 빈번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마린CC 인근 부동산(신한가스충전소)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 규모는 매화면 오산리 1563번지 등 토지 4필지 4,232㎡(1,280평)와 건물 4동 연면적 423㎡(128평) 및 영업권 보상입니다. 추정가격은 1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회기 내에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일들이 다음 회기에는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회기 내에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일들이 다음 회기에는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