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영희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임동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3조 및「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승필 의장님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 황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 울진군 출연계획(안) 외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2023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과「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출연계획안의 총 규모는 5개 기관, 129억 5백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울진군장학재단에 22억 9천 5백만 원을 출연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역인재 양성기금, 고우이 학당 운영 지원을 통해 도농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울진학사 운영 지원금을 새로이 지원하여 개별 학습공간을 설치하는 등 학사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입사생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입사생의 실질적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제 발전 연구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5백 4십만 원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에 1억 9천만 원 출연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운영비 1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해양바이오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북 해양수산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의료원에 퇴직급여 적립 및 적자경영 지원을 위해 47억 원,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기초진료비 지원에 2천만 원, 지역 내 산모들의 출산을 돕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6억 8천 8백만 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1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에 19억 2천 9백만 원, 분만취약지 및 인공신장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15억 원, 치매환자 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천만 원 등 총 91억 1천 5백만 원 출연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2023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평등권의 과도한 침해로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울진군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운영 조례」,「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등 총 5건의 조례에서 이용금지·입장금지 등의 조항에 포함된 “정신질환자”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과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출연 승인은 하고 금액은 추후에...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포괄적으로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및「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및「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및「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성면사무소 신축사업, 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조성사업, 근남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건립에 따른 부지 지원사업,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 등 5건으로, 시설물 신축 및 공유재산 용도변경 등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기성면사무소 신축사업』건입니다.
1957년 지어진 기성면사무소의 노후화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 부지내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계획 중으로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조성사업』건입니다.
안전등급이 하위인 울진읍사무소의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행정시설 제공 및 행정, 문화, 복지기능을 복합화한 통합건축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부지내 지상 5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근남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건입니다.
근남면내 보육,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시설 공급이 필요하며 근남면사무소 부지내 지상2층, 연면적 700㎡ 규모의 행복나눔센터를 신축 하고자 하며, 사업비 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지원사업』건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반경 30㎞ 후방에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해읍 학곡리 산59-1번지 일원 남울진스포츠센터 잔여부지 중 10,000㎡ 규모를 한울원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사업 부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울진군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체육시설부지를 군관리계획변경을 통해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23년 상반기에 사업부지 10,000㎡를 한국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매각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0년 4월 29일 수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사업위치가 기존 울진읍 읍남리 495번지 일원에서 근남면 노음리 850-1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로 사업비 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18일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정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산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엄밀한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605억 3천 8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771억 1천 3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651억 2백만원을 지출하여, 2,120억 1천 1백만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이월금 1,430억 2천 7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1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08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7,160억 2천 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7,255억 8천 8백만원, 지출액은 5,598억 6천 8백만원으로, 1,657억 2천만원이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이월금이 1,124억 2천 7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1억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6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으로는 7,324억 8천 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1%인 7,255억 8천 8백만이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481억 8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7%인 451억 3천 2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1억 4천 8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29억 7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69억 6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9.6%인 331억 1천 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5천 3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37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73억 6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139억 6천 5백만원, 보조금 1,829억 1천 3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30억 9천 8백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160억 2천 7백만원의 78%인 5,598억 6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512억 2천 5백만원 중 425억 9천 1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현액 531억 5백만원 중 382억 5천 2백만원, 교육분야는 세입현액 25억 8천 5백만원 중 24억 2천 9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예산현액 541억 1백만원 중 308억 7백만원, 환경분야는 예산현액 545억 5천 7백만원 중 459억 7천 5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294억원 중 1,186억 8백만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219억 7천 3백만원 중 193억 9천 5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1,381억 4천 5백만원 중 939억 9천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예산현액 111억 7천 6백만원 중 82억 8천 9백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예산현액 221억 1천 6백만원 중 139억 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1,034억 9천 2백만원 중 833억 1천만원, 예비비분야는 예산현액 76억 2백만원 중 2억 4천 7백만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665억 5천만원 중 620억 1천 2백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치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445억 1천 1백만원, 수납액은 1,515억 2천 5백만원, 지출액은 1,052억 3천 4백만원으로, 462억 9천 1백만원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462억 9천 1백만원은 이월금이 306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억 4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46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20회계연도말 조성액은 925억 2천 3백만원이며, 2021회계연도에 190억 2천 8백만원을 조성하였고, 103억3천 3백만원 사용하여 2021회계연도말 현재 1,012억 1천 8백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말 기금관리 세부사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기금 27억 2천 1백만원, 농어업발전기금 72억 7천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억 3백만원, 자활기금 7억 6천 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천 6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6억 3천 4백만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100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3조 5,362억 7천 9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53억 3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209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21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5,612억 8천 4백만원이고, 총비용은 4,729억 2천 4백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 883억 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213개에 대한 성과목표는 목표달성 104개, 미달성 109개이며, 총 결산액은 6,471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군정홍보 실적,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발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104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 하였으며, 세출예산 유보율, 각종 행사 운영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출산 장려금지원 실적 등 109개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권총액은 107억 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7천 1백만원, 특별회계 24억 8천 5백만원, 기금 6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말 채무액은 36억 7천 5백만원이고 2021회계연도에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21회계연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26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 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7천8백만 제곱미터에 6,434억 3천6백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7천7백만 제곱미터에 5,872억 6천 7백만원, 일반재산은 1백만 제곱미터에 561억 6천 9백만원입니다. 2021회계 연도 말 현재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정수 물품 기준으로 22억 6천 9백만원이며, 신규 취득으로 1억 1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처분으로 1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4천 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액 81억 4천 2백만 원 중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등 13건에 7억 8천 8백만을 지출 결정하여, 7억 6천 2백만 원을 사용하였고 2천 6백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2021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총 수입은 244억 8천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142억 2천만원, 2000년도 이월금 102억 6천만원이며, 이중 179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5억 2천만원을 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년도 이월금 중 36억 9천만원은 이월사업으로, 건설개량 4건 26억 1천만원, 사고이월 6건 10억 8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8억 3천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등 자본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20년도 2,179억 대비 22억 4천만원이 증가한 2,201억 5천만원이며, 순익계산 결과 전체 수익 79억 3천만원, 비용은 131억 1천만원으로, 52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총원가 분석결과 수돗물 부과요금은 764원/톤이며, 생산원가는 3,718원/톤으로 요금현실화율은 20.6%입니다. 이로써 387%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개선 과제로는, 자체 수익으로는 사업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요금 요율 조정, 전입금 확충 등을 통한 경영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화사업을 통한 누수량 절감으로 경영수지 개선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울진군 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유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목적, 위치, 기능, 입주단체, 시설이용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운영, 운영비 보조, 지도감독 등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원상복구, 위탁관리의 해제, 손해배상, 준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수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가족 등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존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제8조제1항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서 대상자를 제1호에서 제18호까지로 확대하고, 안 제9조의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해 지급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당에 대하여 연령기준 만65세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은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조합 설립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상권 전문관리자는 자율상권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위해 두는 자로, 조례안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 후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재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3의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재해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세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시간단위로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 활동 등의 참여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르는 사항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울진군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 하고자합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저희들은 지역 자율방재단은 재난예방에 따른 활동사항이다 보니깐 다른 봉사단체 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고, 의원님 저희들은 지역 자율방재단은 비상시에 출동하고 또, 예찰활동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은 조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