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영희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순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과「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황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울진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공개를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성과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이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울진군청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할때는 우리가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법령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재산권 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국가기밀이라든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들은 비공개를 하면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해서 비공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비공개원칙을 뭐 만약에 이번 회기에 또 수정에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비공개원칙을 우리가 조항에 넣은 거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급한 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개정 해서 올려놓으면....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행정지원과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제출한 「울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은 국민 누구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여야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규격확대 추세에 따라 규격확대 등 기관장인 등 공인 개각 권고 요청 사항에 부합하도록 주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위임근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반영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군수직인 규격명시 및 확대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새기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인등록재등록폐기 시 공인대장 근거 및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명을 변경하고 삭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휴가에 선거업무를 추가하여 주말공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하므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특별휴가 부여 대상에 선거사무를 추가하여 특별휴가 부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위 법령을 정비하고 삭제조항을 삭제하여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민선8기 주요 정책을 통합 및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 추구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홍보관을 신설하고 2023년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 직속 보좌기관인 정책홍보관 신설 및 내년도 울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상북도 도민체전을 위한 도민체전추진단 신설과 ‘원전미래전략실’을 ‘원전에너지실’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미래농정과’를 ‘농정과’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왕피천공원사업소’로 개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한편, 기존 T/F팀 중 ‘울진방문의해T/F팀’과 ‘감염병대응T/F팀’을 폐지하고 이중 기능 및 업무가 계속적인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23년 도민체전개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총 정원을 710명에서 722명으로 12명을 증원하여,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708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제2조를 개정코자 합니다.【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369명에서 373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97명에서 98명으로 1명을 증원, 사업소에서는 59명에서 66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 5급은 34명에서 36명으로 2명을 증원, 6급 이하 644명에서 654명으로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 및 관계 규정 개정에 따라 군수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별표 1】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별표 2】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울진군에 주소를 둔 관외 중․고등학교 진학생 및 타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신청기간 등에 관한 지원 사항 일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민선7기때 저희들 공급자 중심으로 이래 명칭을 쓰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행정지원과란 도대체 무슨과 인지 군민들이 묻기 때문에 옛날 총무과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또 산림힐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산림과면 산림과지 농정과는 농정과지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명칭을 변경하다 보니깐 과거는 공급자중심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 명칭을 구하다 보니깐 외부에 군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선7기때 사용한 명칭을 민선8기때 수요자중심으로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자주는 바뀐다. 소리는 못할꺼 같고요. 다만 정말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렸다 시피 수요자중심이 되어야된다. 만약에 바뀔 경우 에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히 물어보고 이렇게 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을 종전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을 종전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등 2건으로, 토지 및 시설물 건축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복지·문화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초 생활 기반시설인 키즈카페, 물놀이 시설, 행복가득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해읍 평해리 862-2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면적은 2,333㎡를 매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767㎡ 규모의 다가치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억원으로 토지매입비 8억원, 건물 신축비 21억원, 기타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문화·교차복지·주민소득사업 등을 위한 복합기능의 생활SOC 집적화된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죽변 면사무소 부지내 지상5층, 연면적 2,966㎡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공사비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재무과장 김영술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재무과장 김영술   어.. 의원님 고 분야는 실제적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혹시, 도시새마을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네, 의장님.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죄송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지금 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두 번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저희가 공모사업을 보통 이래 하다보면 그게 공개 전체주민을 상대하기보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안에서 전체 뜻을 거쳤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추진위원회 안에서 전체 주민들의 대표자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크게 변경됐는 거는 사업내용이 변경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죽변항길 문화마당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은 해양수산과고 해양수산과 이용 고도화 및 수산복합정비사업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국토부 그게 해수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뺏는 거고 맨 똑같은 사업이 진행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 리노베이션은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사실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죽변면사무소를 허물고 거기에 어울림플랫폼 구축할 때도 사실 5층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도 그건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계획을 했었는 거지 행정에 일반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플랫폼 자체에 어떤 유지관리라 든지 활용성을 증대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5층을 신축하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맞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알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첨에 할 때부터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걸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 풀어가지고 계획을 수립 했는 건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