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 부의장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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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울진 천만 관광시대를 공약하며 출항한, 민선 8기 손병복호를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과 함께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해양, 산림, 온천으로 삼욕의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관광자원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기에, 이제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방안으로는, 내수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우리 울진에 산재되어 있는 맑은 하천으로 관광객을 유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 내수면 어종인 다슬기와 은어 등을 금강송면 후곡천, 근남면, 온정면 남대천 등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슬기 2천만원, 은어 3천만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으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면 어종 방류규모를 더 확대해서 방류사업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객 증대를 도모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앞서,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논농사에서 우렁이 농법을 접목하여 현재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과 연계하여 내수면 양식에 관한 교육과 예산을 지원하고, 내수면 양식 어종도 다양하게 선정하여 지역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등,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다면, 농촌관광 분야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안입니다.
바다낚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까지의 해양관광은 여름철 해수욕에서 해양체험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관광 트렌드가 사계절 바다낚시 관광으로 바뀌는 추세로 낚시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이기에 방파제 등 낚시관광객들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가 절실하며,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바다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바다 낚시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방파제 낚시 금지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유관기관을 통하여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 선상낚시의 경우 울진군 인근에 왕돌초 세짬, 중짬, 마짬 구간 중 중짬, 마짬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벗어나 선상낚시 관광객의 관광취미활동을 규제하고 있고, 어한기 대비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10톤미만의 일반 조업어선을 한시적으로 허가해줘서 낚시어선이나, 낚시관광객들이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레저낚시 선박들의 소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며, 12해리 밖의 구간에서 낚시행위를 할 때 해당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해안 왕돌초 12해리 밖의 선상낚시 관광객의 안전상 문제로 인하여 규제가 강화되었다면, 12해리 밖에서 조업하는 자가어선이나 일반어선의 조업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적용의 형평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낚시관리및육성법의 일부개정이나 관련법령 재검토를 중앙부처에 요구하여야 하며, 동해안 왕돌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방안으로, 치유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금강송면에 힐링을 주제로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된 산림 치유센터 에코리움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위기에도 연간 3,300명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웰빙, 힐링을 모토로 산림, 해양 치유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변화된 관광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선도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바래봅니다. 
더불어 최근 울진 대형산불로 훼손된 산림지를 국가 차원의 산림 생태지로 복원하여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산불피해주민의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울진 천만관광시대를 기대하며 사계절 맞춤형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 시행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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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승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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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안순자 의원, 장유덕 의원, 김정희 의원, 박영길 의원, 임동인 의원, 황현철 의원, 김복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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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7명의 의원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안순자 의원, 장유덕 의원, 김정희 의원, 박영길 의원, 임동인 의원, 황현철 의원, 김복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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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전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7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안순자 의원, 장유덕 의원, 김정희 의원, 박영길 의원, 임동인 의원, 황현철 의원, 김복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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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승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장 회의장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협의한 바,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회의장소를 본회의장에서 소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본회의장 회의장소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잠시, 회의 장소 이동을 위해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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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임승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오늘 군정주요업무보고는 기획예산실,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의장님.

○의장 임승필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 의원   저희들 울진군 위원회가 현황표를 보면 8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뭐,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하고 중심에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청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가 2021년도 12월 27일 날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행을 바로 하면서. 

○의장 임승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복남 의원   의장님.

○의장 임승필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1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화합과 공감의 군정 홍보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울진군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자 발송을 하면서 또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여기에 보면 생활정보, 축제, 행사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하고, 뒷장 18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밴드를 이용해서 울진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울진군의 카카오 채널을 들어가 봤습니다. 카카오 채널에 보니까 타 시·군에 운영되는 카카오 채널과 비교를 했을 때 운영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저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하고 모든 연령대들이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창구의 역할을 한다면은 집행부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정보를 빨리 알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복남 의원   예,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 방안에 있어서 타 시·군의 잘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례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울진군이 좀 더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옥외광고에 와이드칼러, 스크린도어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도입된 예산입니까?

○김복남 의원   그러면 이 광고의 위치가 늘 매년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이게 바뀌는 겁니까?

○김복남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 의원   사실 여기에 보면 와이드컬러나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유동인구가 많을 때 광고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에만 그치지 마시고 한번 유동인구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설치해 놓은 이 장소가 적합한지도 한번 알아서, 사실 이게 홍보를 하는 이유가 저희들 울진군의 특산물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한 역할도 하지만 사실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점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승필   잠시만요. 아직 발언이 안 끝났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복남 의원   예, 2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23페이지 2022년에서 2023년 울진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2년 7월에서 2023년 12월에 방문의 해 실행과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행과제 추진이 어떤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또 방문의 해를 위해서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울진을 방문을 해서 그런 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실장님, 그 자료를 나머지 의원 일곱 분에게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김복남 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복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   박영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도시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로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를 이 동네는 이 나무, 저 동네 저 나무 이렇게 이걸 선정하는 것을 어떠한 위원회가 있어야 그것도 조금 이렇게 특색 있고 좀 멋있게 할 수 있는데, 가로수 자체가 이 선정위원회가 없는지 말씀을…

○의장 임승필   박영길 의원님 그 질문도 중요한데 오늘 이게 기획실 소관 업무라 가지고.

○박영길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

○의장 임승필   아, 위원회를?

○박영길 의원   예, 이걸 선정하는 위원회가 여기에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 번, 어떤 동네는 그냥 소나무라고 하면 소나무로 하고 똑같은,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 동네에서도 이게 지금 가로수가 이 나무, 저 나무 다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틀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로수도 이게 가로수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일단 실장님,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한번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 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황현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2022년, 2023년 울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혹시 홍보 관련해서 울진군을 봉화군이나 삼척시에서, 아니면 영덕군에서 진입을 했을 때 저희 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관광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관광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발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의장 임승필   실장님, 팀장님의 발언권은 의장에게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예.

○황현철 의원   제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들어오게 되면 관광 상품 같은 것을 이렇게 브리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내비에서 우리 홍보, 울진군 홍보에 대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삽입하면 아무래도 왔을 때 또 관광을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의장 임승필   실장님, 우리 팀장님의 발언권은 사실 우리 여기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우리 법규상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소회의실 온 부분이 좀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법에는 맞지 않지만 팀장님이 발언권을 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 의원   실장님, 8페이지 한번 볼까요? 희망울진 2040 울진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사업기간이 2023년, 2022년∼2023년인데 목표 연도는 2040년도에 기준을 두었어요?

○김정희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김정희 의원   예, 한 해 한 해가, 물론 답변을 틀림없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위에도 보면 2014년도에 수립되어 가지고 2030년도 장기종합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수립했는 게 지금도 현실에 안 맞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정희 의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김정희 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장기간 발전계획을 가지고 오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느냐 하면 집행부가 바뀌면 폐기되는 사업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 의원   예, 왕왕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이 부분도 한번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고민을 한번쯤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정희 의원   한번 이 사업을 용역을 주실 때도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희 의원   예,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소송 수행 건, 민사소송 9건, 국가소송도 이렇게, 행정소송도 되어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게 사업자가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김정희 의원   예, 행정소송과 국가소송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그 범위를 이래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김정희 의원   그러면 이게 민원인들하고 발생되는 일이 많습니까?

○김정희 의원   그렇죠.

○김정희 의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도 발생된 이런 소송 건도 있어요?

○김정희 의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이 많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희 의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김정희 의원   의장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자료, 우리 김정희 부의장이 요구한 자료 우리 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김정희 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울진의 소리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800부, 아니 2만 8000부 발송을 하는데 이게 우편발송 하는 것은 관외 출향인들한테 주는 거겠죠?

○김정희 의원   700부를 하고 있어요?

○김정희 의원   이게 지금 실장님, 폐기되고 있는 데도 많죠? 전달 안 되는 게 많죠?

○김정희 의원   지금 물론 이장협의회에서 발생된 반장들이 구성되는 부분은, 조직 구성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반장이라는 제도가 지금은 희석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장님들이 직접 돌리지를 않고 각 반장님들이 돌리는데, 반장님들이 전에는 일정의 소득도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는 사업 같아요, 소식지라는 게.
참고로 제가 4년 동안 이게 한 다섯 번, 네댓 번 받아 봤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희 의원   예, 지면으로 나오는 군정소식지 관리하고 또 전달하는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SNS홍보단, 이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김정희 의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 자료를, 홍보단들이 무슨 자료를 어디에다가 내는 거죠?

○의장 임승필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희 의원   그러면 울진군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페이스북에 게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김정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민, 지금 현재 토착민들, 지역민들도 있습니까?

○김정희 의원   관외 출향인들도 있어요?

○김정희 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지출되는 비율이?

○김정희 의원   연간으로 봤을 때.

○김정희 의원   6개월인데, 그러면 올해 처음 했지 않습니까?

○김정희 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김정희 의원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끝으로 22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고령운전자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시설, 이게 교육장이 아까 실장님 세 군데라고 얘기하신 것 맞습니까?

○김정희 의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 뭐죠?

○김정희 의원   컴퓨터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김정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장소가 남울진민원센터, 직산리 동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같은 평해읍인데 이걸 이쪽에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남울진민원센터도 하는 게 맞 고 동네마다 다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사업은 고령화되신 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정리를.

○김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임승필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실장님, 27쪽에 리버마켓, 올해 울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리버마켓은 경기도나 수도권 쪽에서 유행하는 지역특산물 판매, 이색적인 판매 저거죠?

○장유덕 의원   울진까지 이렇게 오는데, 양평의 40팀과 울진의, 울진에 이 정도 70팀이 참가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장유덕 의원   이게 프리마켓과 리버마켓 거의 동일한 지역농산물 판매점인데, 울진 70팀도 향후 이걸 좀 개발을 해서 외부에 좀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게, 양평하고 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런 발전 방향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면 당일에 와서 그냥 시장의 형태로 있다가 다시 철수하는 겁니까?

○의장 임승필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장유덕 의원   제가 이게 양평이라든가 다른 사례를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 모셔놓고 울진군민들이나 관광객들, 또 덕구온천도 요새 관광객이 너무 줄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울진군민들 홍보 전략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또 기업이라든가 한수원을,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특히 또 맘카페 관련해서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울진에 이런, 또 최초의 시책사업이니까 좀 전향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 수 있게 좀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울진에 70팀이 참가를 하면 거기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발해서 타 시·군, 또 특히 경기도권에 이런 리버마켓이 성행을 하니까 그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자주 이렇게 유기적으로 로컬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TF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팀원이 몇 분 계시죠?

○의장 임승필   그런데 방문의 해라고 이래서 우리 1,000만 방문객을 하는데 TF팀장으로서 팀원 한 명을 데리고 과연 이 업무를 다 헤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급이 팀장인데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팀장님 그 권한으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장 임승필   예, 그런 갈등 부분은 실장님이 조정하겠지만 또 우리 팀원이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팀원을 좀 충원을 시켜주시고.

○의장 임승필   지금 울진의 소리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게 QR코드를 형성해 놓으니까, QR코드를 찍으니까 다국적 언어로도 이렇게 다 되고, 또 관광지 불영사 이러면 불영사 QR코드를 형성해 놓으니까 그 QR코드를 찍으니까 불영사 연혁 이런 게 다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산불 때 오셨던 그분들을 위해 우리 울진에 숙박이라든가 이런 할인도 좋은데, 실제 우리 울진군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성류굴이라든가 지금 왕피천공원 안의 이런 부분들을 관람객들이, 숙박을 하는 관람객들에게 한 50% 할인을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활용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할인권을 울진의 펜션이나 숙박업소 사장님들에게, 왜냐하면 숙박업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10명이 머무르는 데는 10장을 해서 1년 치 통계적으로, 그 이상 주지를 않으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또 우리 있는 시설물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도 버스 한 차 오면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이것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시설물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정원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 공무원들?

○의장 임승필   그래서 우리 아까 TF팀도 한 명, 팀장 한 명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10.9%입니다, 그죠?

○의장 임승필   전국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군 단위로 본다면?

○의장 임승필   예,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

○의장 임승필   10%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의장 임승필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하여간 이 부분도 적극 고심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원님들, 우리 점심식사 관계로, 언제까지 정회를 할까요?
(「13시 30분까지」하는 의원 있음)
예,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의장!

○의장 임승필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국도 36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지금 거기에 시설이 뭐 뭐가 들어갑니까?

○박영길 의원   안 그래도 오늘도 저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장기적으로 그 동네에서 직행버스 정거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그러면 주차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주차장이 한 2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맞죠?

○박영길 의원   그런데 거기에 동네사람들이 정거장을 만약에 만든다 이러면 거기에 놓고 장기적으로 출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오늘도 그쪽에 커피숍, 그 커피숍은 맨 휴게 그걸로 들어가죠?

○박영길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이렇게 계속 제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받아 볼 수 있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박영길 의원   그래서 지금 금강송면 주변에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유소 문제까지 다 또 해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를 뭐, 거기 사람 숫자만큼 계속 자꾸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그걸, 주유소를 좀, 전기충전 그걸 줄여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유소를 또 넣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설명회를 다시 한번 그쪽 동네하고 한번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박영길 의원   그리고 그것 뷰도 안 좋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자꾸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과장님, 그것 지금 설계 중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끝났습니까?

○의장 임승필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시간을 좀 가지고, 지금 금강송면에 시외버스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 시외버스정류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박영길 의원님께서. 그래 됐을 때, 버스가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있는가? 그다음에 또 금강송면에 지금 주유소가 없으니까 유류주유소도, 전기충전소 말고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님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 의원   과장님, 이것 하천팀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29페이지 문제인데, 4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천내 퇴적토 준설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물론 조서에는 없습니다. 기성면 척산천, 정명천 일대 그쪽에는 하천 준설할 계획이 없어요?

○김정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서는 하천 부산물로 준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거기에 소형 관정이 많이 있죠?

○김정희 의원   소형 관정이 한 50, 6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도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하고 우리가 요청을 좀 해서 거기에 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그쪽 기성 정명천, 그러니까 척산천 상류 부분을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봐 줘야 될 것 같은데.

○김정희 의원   농업인들은 농업용수만 해결해 주면 얼마든지 준설하고 하는데 동의를 하겠다. 농업인들은 거기에다 보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일부 사람들은 또 하천을 준설을 안 하고 퇴적토가 너무 많으니까 범람이 됐을 때 피해가 올 수 있으니 또 이런 부분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도88호선 건설, 중간에 5페이지. 여기에 보면 평해에서 온정 백암온천 들어가는 입구 구간인데 산마루측구가 안 된 데가 좀 있죠?

○김정희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안 된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우기 때는 토사가 유출돼서 도로를, 도로에 토사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구간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 거기에 공사현장, 사무실 있는 그 부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산마루측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집수정을 좀 만들어서 토사가 도로로 안 내려오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김정희 의원   예,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 외에도 광품 가는 쪽에도 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김정희 의원   그리고 34페이지 청구천 정비사업, 여기에 위치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그 위쯤 맞습니까, 청구천? 상류 부분 맞습니까?

○김정희 의원   지금 이쪽에 그러면 반대쪽, 문화예술회관 쪽하고 그쪽에 그 중간쯤에 교량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은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쪽에 농사도 짓고, 문화예술회관 쪽에 그쪽에 그 거리가 1.2㎞밖에 안 됩니까? 더 되지 않아요?

○김정희 의원   이게 지금 같이 돼 있어요?

○김정희 의원   그럼 위치가 어디쯤 되죠, 설계에 반영된 자리가?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넘어오는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은 적은 없어요?

○김정희 의원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에 후포터미널 있는 부분에서, 후포시외버스터미널 있는 구간에서 예술회관까지 그 구간은 중간에 교량이 없습니다. 그게 거리가 1.2㎞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건너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한참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중간쯤에 교량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지금 전경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금호타이어 부근 같은데, 이 자리가.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게 1.2㎞ 이상 되거든요, 그 세신건재 뒤에부터. 그랬을 때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41페이지, 이게 지금 농업용수 확보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가 많죠?

○김정희 의원   이게 41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온정면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용수 개발도 농업용수 맞죠?

○김정희 의원   온정면 금천지구입니까, 이 자리가?

○김정희 의원   지금 온정 같은 경우에는 덕인 쪽에 댐이 있지요?

○김정희 의원   덕인 아닌가, 덕산인가? 남아실 쪽에 댐이 있죠?

○김정희 의원   남아실 댐을 농어촌공사에서 확보를 할 때 금천·광품 쪽으로 다 농업용지를 다 수용할 수 있다 해서 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정희 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쪽에 물이, 용수가 안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댐을 설치를 할 때 광품까지 농지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댐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쪽에 안 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금천·광품지구는 농업용수가 많이 고갈되고 많이 모자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은 농업용수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김정희 의원   하여튼 뭐, 이게 꼭 우리 온정이나 후포나 특정 지역만 생기는 일이 아닐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주시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댐을 설치를 할 때 저 밑에 농지까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사실상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된다 하면 이분들은 사실상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공사하고도 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의원   예, 후포면 용수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43페이지 후포면 용수개발사업, 43페이지 말입니다.

○김정희 의원   이건 위치가 어디쯤 되죠?

○김정희 의원   삼율4리, 근남은요?

○김정희 의원   산포2리?

○김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 의원   김동인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주인3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들은 2차선으로 요구를 하고 보니까 주민의견이 수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임동인 의원   그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면도 2차선, 리도 1차선, 농로 1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3차선이나 리도도 마찬가지고 2차선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기에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업비가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 농어촌도로 설계기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규칙에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2차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사업비를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2차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인 의원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수용하는 가구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가구 정도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처음에 동네에서도 이렇게 의사전달이,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허가를 다 내고 주민들이 할 때는 2차선으로 다 알고 이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이렇게 해서, 혹시 당초에는 2차선 아니었습니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다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동인 의원   어쨌든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임동인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임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온정, 그러니까 국지도 69호선에 갈면리가 외선미 간 도로 이야기하시죠?

○안순자 의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억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미미하네요?

○안순자 의원   설계 변경했습니까?

○안순자 의원   설계비입니까?

○안순자 의원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안순자 의원   그러면 그쪽에 길곡 쪽으로 굉장히, 태풍 미탁으로 해서 하천이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는가 본데요,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쪽에. 아시고 계신가요, 갈면 쪽?

○안순자 의원   예.

○안순자 의원   갈면을 지나서 길곡∼외선미 간 도로구나, 맞습니까?

○안순자 의원   그리고 국지도 69호선이 창수∼조금 간 도로로 다 연결되는 도로지요?

○안순자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수, 영덕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는 지금 거의 조금, 그러니까 우리 군까지 왔죠?

○안순자 의원   1.2㎞ 남았습니까?

○안순자 의원   영덕에서 조금 가는 도로?

○안순자 의원   2015년도에 공사 착공, 준공한다는 얘기신가요?

○안순자 의원   하여튼 그쪽도 조금 쪽으로 가면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확인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너릿골지구 이것도 태풍 미탁 왔을 때 그때 태풍 미탁 사업비 받으신 거죠?

○안순자 의원   올해는 그러면 10억을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순자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왜 공사를 착공도 하지 않고 있냐고, 5월 달인가 착공한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안순자 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지난해에 8월 26일 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주민들이 몇 분이나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안순자 의원   그리고 40페이지 황보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여기 보면 지명은 기성면으로 돼 있어도 평해 쪽, 오곡 쪽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오곡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죠?

○안순자 의원   그래서 이 업무연계가 잘 안되는지 그쪽에 민원사항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빨리 해결이 잘 안된다고 그래요. 제가 의원 할 때부터 제안을 많이 해서, 그쪽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실버카 같은 걸 끌고 밭에 가면 비포장도로라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성면 산업팀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 남광일 팀장님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업무를 이렇게 잘 연계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면 적극적으로 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내 면이 아니라서 안 된다,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그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연계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보고자료에 없는 현안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에 이안아파트 있죠? 이안아파트에서 교차로로 나가는 그 도로개설은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도로사업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주유소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울진대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안아파트와 온양교차로가 연결이 되면 울진고등학교 주변지역 주택지에 계신 분들이 특히 발전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죽변하고 후정리 해수욕장, 죽변에 보면 후정해수욕장 있죠?

○장유덕 의원   거기가 해안레일바이크 최종 목적지인데 그 선형이 엉망입니다. 알고 계시죠?

○장유덕 의원   그 도로가 진입로 선형개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차량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선형개량 그것도 좀 계획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는 사업인데 소곡∼고목 간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죽변 지역에 일부 편입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이렇게 선형을 다시 바꾸더라도 소곡∼고목 간 도로 농어촌도로 개설은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두천2리 시내버스 회차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유덕 의원   두천2리에 시내버스 회차지가 세월교로 되어 있어요, 세월교. 그래서 최근에 비가 왔을 때 범람을 해서 그 위쪽의 주민들이 한 10여 세대가 하루 정도 밖으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출장을 가서 그 세월교가 상당히 개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교가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통수량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교는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 현장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도로, 군도라든가 지방도, 지금 굴착공사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장유덕 의원   그것 임시포장 이후에 다시 완벽하게 마무리 포장을 하는데 임시포장도 좀 뭔가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포장 구간에 대해서 마감처리 최소한 턱 높이라든가 노면에 대한 그런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총괄로 하셔 가지고 좀 마감처리가 임시포장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우리 덕구온천 올라가는 917번 지방도, 지금 현재 보면 군도라든가 이쪽 부분도 안전 인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917번 지방도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구중학교, 그리고 주인 쪽도 주택지가 많이 들어서서 안전 인도도 반드시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 정도 연장 길이가 필요한데 그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우리 군과 안전 인도 개설사업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장유덕 의원   그 부구천, 우리 하천, 지금 현재 사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위에 부구천을 개발하는 경상북도에서 거기 보면 옛날에 궁도장이라고 있어요, 궁도장. 그래서 옛날에 2019년도 미탁 이후에 방재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것을 이렇게 준설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천이 원활하게, 바닷물도 원활하게 위쪽과 그리고 또 부구 사구 쪽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을 하천 준설을 통해서 골재를 이렇게 반출을 하든지 해서 한 번에 그 부구천은 정비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직강천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수산과에서 사후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구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 그 사구 형성에 대한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영향평가 그 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공유수면과 부구천 경계지점에 있는 사구를 우리 군의 건설과에서 골재로 좀 활용하셔 가지고 좀 완벽하게 제거를 해 주십시오.

○장유덕 의원   아니, 그건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장유덕 의원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답변 되겠습니까?

○장유덕 의원   예.

○의장 임승필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 의원   예, 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 28페이지 산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하단에 보니까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피해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김복남 의원   저희들 3월 달에 산불이 나고 6월 달에 비가 많이 왔죠?

○김복남 의원   비가 많이 와서 산불 현장에 있는 잿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을 따라 또 바다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하천에 잿물이 모래에 붙어 있는 그런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복남 의원   의장님, 제가 이와 관련 질문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진 2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 화면에 띄워서 봐도 될까요?

○의장 임승필   예, 보여주시죠.

○김복남 의원   저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 2장입니다. 잿물이 내려와서 물이 많을 때는 바다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고 해서 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 잿물이 모래에 붙어 있는 그런 현장을 봤을 때 분명 저기 강가는 오염이 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복남 의원   예, 저도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전부, 산불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 현장의 오염 상태를 전부 복구를 할 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현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부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사실 재난과 관련하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겠지만 여기에 오염된 하천 관련은 특히 주 중심이 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김복남 의원   그러면 일단은 환경위생과에도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귀골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울진버스터미널에서 읍남4리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김복남 의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게 식생블럭 시공 현장이 쭉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 이렇게 이게 공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복남 의원   지금 이 공사에서 식생블럭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나요?

○김복남 의원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조금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간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어서 했으면 더 이렇게 완료가, 식생블럭으로 완료가 된 곳은 탄탄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수해피해가 있었을 때 덜 된 구역이 또 지반이 약해지고 해서 우리 공사를 애써 해 놓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었습니다.

○김복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읍남4리 동회관 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사 중인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김복남 의원   의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사진자료 준비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승필   예, 그렇게 하시죠.

○김복남 의원   제가 이 다리는 지금 도로면하고 맨 위에 그 다리의 상단하고 높이가 제 키만큼 되더라고요. 1m 50에서 60 정도의 높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무리를 도로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김복남 의원   맞습니다.

○김복남 의원   제방 턱하고 도로면하고 이 다리가 일자로 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그게? 이게 약간 아치형이라든지.

○김복남 의원   아니고 그냥 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김복남 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 계획을 도로 부분하고 분명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무슨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주민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과장님, 우리 지금 잿물 내려온 데 좀 퇴적된 데 두꺼운 데는 한 4, 5㎝ 이상 된 데도 있죠?

○의장 임승필   그쪽은 이렇게 좀 장비가 들어가서 긁어 낼 수 있으면 최소한 우리 마을이 인접해 있는 지역은 나중에 좀 물이 빠졌을 때 최소 조치라도 조금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임승필   그것은 맞습니다. 퇴적되고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북면 두천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상당, 하당, 그다음에 정림리까지 지금 계곡에 안 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읍내에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퇴적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다리 부분은 통수 단면 때문에 계속 설계가 지금 다리가 기존 도로보다 한 1m 50씩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다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다리는 보통 도로보다 1m 이상 그렇게 높게 설계가 되더라고요.

○의장 임승필   지금 다리만 들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내려오면서 둑은 1m 50이 안 올라가는데 다리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 다니는 도로가 불편하다 하면 그 다리는 범람하지 않아도 옆에 둑으로 범람할 것 아닙니까?

○의장 임승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방 둑은 들지 않으면서 다리만 들어놓은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다리를 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준설을 해 가지고 통수 단면을 더 확보를 하든가 그런 방안들을 해야지 다리를 들어 가지고 저렇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면…

○의장 임승필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43쪽에 후포하고 근남하고 이렇게 관정개발 1식인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의장 임승필   같은 관정개발인데 지금 공사비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의장 임승필   이것은 현재 다 설계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의장 임승필   어떤 차이인데 가격이 두 배 정도 나죠?

○의장 임승필   지금 관정은 공사는 농어촌공사에 많이 이렇게 공사를 줍니까?

○의장 임승필   40쪽에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셨네요, 그렇죠? 황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의장 임승필   이것 위수탁 협약 체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임승필   나중에 공사할 때도 설계, 그다음에 발주,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의장 임승필   이 자체의 업체는, 어차피 농어촌공사도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의장 임승필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장 임승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의장 임승필   어차피 시공을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장 임승필   아니, 제 얘기는 공사 시공을 우리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임승필   입찰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은 우리 설계를, 우리도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의장 임승필   이건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수탁 협약 체결 했는 것 자료하고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비가 17억 들어가죠? 17억 5000 들어가는데 이 공사를 위탁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군무교 개체사업에 우리 국비 30억을 저희들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지금 시행하신 겁니까, 이게?

○의장 임승필   확답을 받으신 겁니까?

○의장 임승필   고생하셨네요. 하셨고, 우리 전곡지구도 똑같죠? 다리 D등급 받아 가지고, 17페이지에 있는 것 말입니다, 17페이지에?

○의장 임승필   이것도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 임승필   그런데 그게 실제 지금 우리 양원역이 우리 금강송면 주민들이 거기를 전에 우리 채소도 팔고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봉화주민들이 울진으로 오는 다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하천 관리는 우리 울진군 쪽입니까?

○의장 임승필   그런데 지금 이 다리는 우리 울진군이 군비를 보태서 지금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장 임승필   그런데 봉화군에서 부지제공도 안 한다 이 얘기입니까? 우리 봉화군 부지도 울진군이 사야 되는.

○의장 임승필   그러니까 토지보상 정도는 봉화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임승필   매수를 합니까?

○의장 임승필   저는 울진군에서 계속 토지보상비까지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8페이지에 있는 울진대로 북부삼거리 건설 사업이 지금 경찰서 부지 이전 관계 때문에 그쪽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죠, 과장님?

○의장 임승필   지금 명도리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진출입로 차선을 지금 하나는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진입하는 과정에 차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의장 임승필   이 부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 계획입니까?

○의장 임승필   지금 그냥 회전교차로는 가능 안 합니까? 농협주유소 앞에 하고 어차피 전에 신호등 체계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 보니까요?

○의장 임승필   그러면 지금 온양리에서 넘어오다 보면 신호등이 울진 진입하는 데까지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다섯 개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장 임승필   지금 보니까 우리 시내에도 15m 회전교차로도 지금 12m 소폭으로 지금 이번에 8월 1일부로인가 개정을 하더라고 보니깐요. 그래서 교차로를 많이 이렇게 확보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면 그 농협 쪽에 하천 거기를 복개화를 해 가지고 폭을 넓히고 산 쪽을 좀 절개를 하고 하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의장 임승필   예, 좀 적극 검토를 하고 복개는 우리 농협 쪽에서 공사비용을 분담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다 지어지지 뭐, 강제펌프가 펌핑이 가능한데 옛날 범람한다는 그것 때문에 일부를 복개하는, 하천을 복개하는 걸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의장 임승필   제가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이 이안아파트 앞 내려오는 도로 개설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다리 새로 난 앞쪽에 보면 비가 오면 비고임 현상이 생깁니다. 도로개설을 해서 바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세화건업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진입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울진 쪽에서 나오다가 90도 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차로라서 오히려 새롬홈타운 쪽으로 나가는 쪽은 2차로를 만들어놔서 우회전하는 차는 반대편 차선을 침범을 합니다. 전봇대도 하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려온 이 4차선 확장공사 때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한 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세세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먼저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손을 좀, 보수를 좀 봤으면 좋겠고. 이화목재에서 내려오는 지금 횡단되는 그 관도 지금 아직, 미탁 때 했던 건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의장 임승필   우기 지나면요? 비오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장 임승필   예,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임시도로 할 때 땅다짐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그냥 해가지고 임시포장이니까 땅다짐을 그냥 대충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까?

○의장 임승필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포장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면이 파도치듯이 파도쳐 가지고 완전포장 할 때까지 계속 비포장보다 더한 그런 길을 만들어놓는데 좀 더 공사감독 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LPG충전소 앞에 노반 침하가 되었죠, 도로가?

○의장 임승필   거기에는 계속된 침하가 일어나는데 혹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의장 임승필   지금 덕구도 내려오다 보면 우리 상수도공사든 어찌되었든 간 도로 절개를 하고 공사를 하고 포장한 부분은 다 침하가 됐습니다. 덕구 타고 내려오는 구간들을 보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장 임승필   비만 오면 거기가 비가 흐르는 물이 되어서 수막현상이 생겨서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고 우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의장 임승필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으신 것 좀 많으시죠?

○의장 임승필   워낙 우리 또 울진군이 도로가 길고 많고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데 어려움 있는 것 잘 압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들었던 얘기 좀 반영 해 가지고 잘되도록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임승필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지금 2시 50분인데 10분간...
 다음 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봅시다. 9페이지, 지금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울진군에 몇 군데나 되지요? 이게 29페이지의 현황하고 맞는가요?

○김정희 의원   아니, 9페이지, 9페이지.

○김정희 의원   이제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몇 군데쯤 되냐고?

○김정희 의원   47개리?

○김정희 의원   이게 맞습니까?

○김정희 의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9페이지 보면 신흥2리에서 덕신까지 관로 공사 준비 중이라고 해 놨는데, 신흥1리 부분은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있습니까?

○김정희 의원   그에 대해 지금 대비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정희 의원   원인자부담금은 다 확보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희 의원   지금 47개소를 이게 광역 수도를 공급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김정희 의원   근남 주민들은 원인자부담금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울진군에서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 의원   그렇다면은 일단 공사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그게 원인자부담금을 만약에 지급 안 하는 데는 공사를 안 하고 주관로만 설치해도 안 됩니까?

○김정희 의원   근남 일대는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공급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김정희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위탁 문제를 보니까 이게 문제점 자체가 위탁기간이 짧아서 문제가 된다면 이건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면 안 되는가요? 그것과는 별도입니까?

○김정희 의원   아니, 이 조례를,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적용해서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면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김정희 의원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김정희 의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운영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만 하게 되면 이걸 만약에 2년을 꼭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매년마다 바뀌어서 문제가 된다면은 이걸 아예 3년으로 못을 박고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정희 의원   우리 울진군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1페이지, 21페이지와 22페이지가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김정희 의원   별개된 사업인데, 그러면 금음리 일원에 있는 하수관로가 나오면 이걸 어디다가 유입을 시킵니까? 맨 이쪽에 21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 의원   연계되는 사업이죠?

○김정희 의원   사업명이나 예산은 별도지만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김정희 의원   맞죠?

○김정희 의원   그러면 22페이지에 후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금음리 일원인데 금음4리 구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죠? 금음4리? 지경. 거기 영덕하고 경계선이 있는 동네입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후포면 금음리 일원은 금음1·2·3리만 적용된다, 2리도 적용이 안 되겠는데.

○김정희 의원   그러면 금음1·3리만 적용됩니까?

○김정희 의원   적용되고, 금음4리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금음2리는 산 쪽에 동네가 있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김정희 의원   처리구역을 포함시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김정희 의원   아, 구역을 설정해서 그쪽은 제외하고.

○김정희 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22페이지에 국비를, 지금 확정된 국비 아닙니까?

○김정희 의원   확정된 국비가 나왔을 때 먼저 그것 확정을 해 놓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 의원   하여튼 금음4리 거기에는 또 바다하고 바로 인접하게,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앞에 펜션이 거기에 여러 채가 있는데 지금 보면, 내용에 보면 회, 수산물 판매와 펜션이 많은 지역이 상시적으로 해수 유입 사용 지역으로 해안의 수질 보전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면 지금 금음4리가 억수로 시급한 자리거든요. 바로 바다와 거리가 5m, 10m도 채 안 되는 그런 데인데.

○김정희 의원   이런 부분도 소규모 시설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고 판단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이 금음리 일원 주민들이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   소장님, 지금 우리 16쪽에 보면 울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있는데요, 연지리라 함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박영길 의원   예.

○박영길 의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 엘요양원 쪽에, 그쪽에 지금 엘요양원만 해도 작은 동네 하나만한데, 그리고 또 그쪽으로 지금 택지 조성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의 오폐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박영길 의원   엘요양원하고 지금 그쪽에 건물이 서 있잖아요, 그죠?

○박영길 의원   그래서 엘요양원도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폐수가 지금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자체 정수를 해 가지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박영길 의원   그래서 조금, 대나리 주민들이 그 물이 지금 바다로 유입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적게 살면 괜찮은데 쓰는 물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그 물이 다 정수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정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바다로 나오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떡할 것인지 하수 쪽으로 좀 정확하게 빼주는 게 안 맞느냐, 펌프라도 달아 가지고 그게.

○박영길 의원   예.

○박영길 의원   예, 그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박영길 의원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정수된 물을 지금 어떻게 지금 방류를, 다 그냥 우리 남대천으로 다 방류하는 겁니까?

○박영길 의원   예.

○박영길 의원   이 물을 좀 재활용해서 울진 지금 새마실이나 이쪽에 지금 샛강이 마르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풀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거를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우리 연호지에도 이렇게 공급을 시키고 해 가지고, 이 물이 좀 아까운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박영길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질에 거의 적합하게 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박영길 의원   아, 저는 그 물이 지금 아까워 가지고.

○박영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박영길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   의장님.

○의장 임승필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3월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소규모 급수시설이 파손된 그런 현황들이 있죠?

○김복남 의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복남 의원   많이 복구가 되었습니까?

○김복남 의원   그러면 산불 피해지역에는 지금 거의 다 복구가 된 상태네요?

○김복남 의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저희 울진군의 계곡수나 지하수 전용 마을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향후 계획이 서 있습니까?

○김복남 의원   계곡수나 지하수 전용 마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김복남 의원   그래서 사실 울진군민이라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향후에 지하수라든지 이렇게 된 시설을 우리가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지방상수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복남 의원   예, 오지마을.

○김복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예, 그 부분에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3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이행이 지금 되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김복남 의원   만약에 이거를 인상하지 않았을 때 울진군에 어떤 피해가 있나요?

○김복남 의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꼭 물가가 이게 인상이 되게 되면은 또 지역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또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 의원   그 물값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금 지역에 산불이 나고 또 경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시기 조절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김복남 의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끝났습니까?

○김복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소장님, 17쪽에 우리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현재 북면 주인리, 덕구리로 관로가 올라가는데, 북면 주인1리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시범사업으로 했던 그 처리장입니까?

○장유덕 의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식이 달라졌는데, 그 배출수가 상당히 이렇게 혼탁수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장유덕 의원   그래서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할 때 주인1리 소규모 시범사업 했는 것도 개통 일에 하는 게 안 맞느냐? 거기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장유덕 의원   예.

○장유덕 의원   한 몇 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장유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지금 온정면 소태1리부터 녹정, 소태1리가 녹정이지요. 녹정, 선구1·2리, 외선미1·2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착공이 되신 거죠?

○안순자 의원   착공됐는데 88도로 그 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 그게 완공되면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안순자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중으로 또 다시 그 자리를 파서 또 재공사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안순자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덕인지구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지금 덕인지구에 금천에서 덕인리 올라가는 구간에는 얼마 전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고요?

○안순자 의원   아니요. 금천2리 쪽에서 덕인 올라가는?

○안순자 의원   22페이지, 후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설계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 의원   여기는 그러면 2단계면 후포면 하수관로는 1단계로.

○안순자 의원   그러면 여기 금음 쪽에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후포면은?

○안순자 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해서, 그러니까 4리하고, 금음4리, 금음2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안순자 의원   하여튼 그쪽에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른 데 다 됐는데 금음만 안 됐다고, 금음만 하수관로 시설이 안 됐다고 늘 얘기를 많이 듣고 다녔거든요. 좀 늦었지만 좀 빨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관로 깔고 이렇게 보통 절개를 하는 게 한 1m 정도 절개를 하고 관로 매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 임승필   예, 그 정도를 하는데, 이제 포장 부분에서 부분 포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의장 임승필   그러다 보니까 임시포장에 따른 다짐이 덜 돼서, 우리 또 아스콘이 제때제때 못 맞추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린 데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비포장 같습니다. 
그래 하고 또 다시 완전포장을 하더라도 또 절개된 부분만 포장을 하니까 단차가 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의장 임승필   전면 포장을 1차선만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이 땅 다짐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덕구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상수관로 매설했는데 지금 다 단차 지요? 비 오면.

○의장 임승필   비 오면 거기가 완전히 빗물 빠지는 빗길입니다, 빗길. 그래서 비 많이 왔을 때는 수막현상도 생기고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고 이런 부분들은 뒤에 하자보수도 안 되잖아요, 소장님?

○의장 임승필   예.

○의장 임승필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공사감독 하실 때 좀 잘해 주시고.

○의장 임승필   지금 우리 오수관거, 하수관거가 다 되어 있는데도 지금 시내에 보면 우수관로에 이렇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의장 임승필   우리 오수관거를 하고 정화조 뒤처리를 어떻게 하죠, 가정집 안에 있는 것은?

○의장 임승필   그 모래 다짐하는 거는 우리 개인 부담이잖아, 그죠?

○의장 임승필   그래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안 하는 집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냄새가 유입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정화조를 퍼내기까지는 퍼내는데 그래도 악취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를 비워두면 물이라도 들어가고 했을 때 그 악취가 다시 누수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

○의장 임승필   그런데 우수관로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러면 원인을 찾으신 겁니까?

○의장 임승필   그 원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장 임승필   여기가 본회의장이라서 팀장님 답변은 안 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장 임승필   지금 그러면 냄새가 나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장 임승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처리 증설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아까 보니까 후포도 금음리에서 받는 것, 다른 마을에서 오니까 이런 주민들에게 우리 소장님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하셨던데, 보니 죽변 같은 경우는 북면에서 들어오는 게 3000톤인데 4500톤입니다, 그죠? 거의 한 50% 가까이 증설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불만들이 없습니까?

○의장 임승필   예.

○의장 임승필   우리 어찌되었든 간 혐오시설이고 처음 시설, 그 마을에 이렇게 처리장을 시설했을 때 거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한두 개씩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의장 임승필   증설에 따른 요구는 없습니까?

○의장 임승필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을 이렇게 528원인데, 세 가지 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2014년도 그때 상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 지금 상수도요금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상수도를 쓴 만큼 하수도요금이 배가 됩니다. 그죠?

○의장 임승필   그럼 지금 하수도 요금이 또 따라 올라갑니다.

○의장 임승필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죠?

○의장 임승필   지금 500원에서 1100원 하면 ‘아, 2배 오르는구나.’ 이러는데 주민들은 요금 지로 낼 때 2배가 아니고 2.5배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또 그만큼 인상된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설명을 못하고 3년에 걸쳐 내니까 처음에 한 2000원 내던 게 하수도요금까지 하니까 5000원, 6000원 내는 거예요. 곱절로 올라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면, 하수도요금까지 하면 한 2.5배 인상이 되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150%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물가가 지금 상수도 만드는 원가가 기정 2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어떻게 공공요금이 150% 인상이 됩니까, 소장님? 이 부분 좀 우리 의원님들 알게 설명을 좀 해 줘보십시오.

○의장 임승필   이거 그때 2014년도에 3년 올려주고 주민들에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요금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경영이 개선되어서 적자분이 해소되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장 임승필   그런데 우리가 페널티 받는다, 교부세 못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사용자, 우리 5만 군민들입니다, 그죠? 우리 5만 군민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 꺼내가지고 공기업 회계 마이너스 조금 막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승필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다른 얘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